•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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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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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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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ndustrial technology (including trade secrets), which is commonly understood as systematic and applied technical knowledge, can be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by contracting for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by granting of a licence.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the gradual increase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 information. With our outstanding high technology, but compared to the level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technical protection systems, the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systematic management thereof may still be insufficient. Ou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broad, due to the vulnerability to the security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2000. Computer software and SNS, such as smart devices, appear as a rapid change in the technical information environment. In order to minimize the dead zone of a new industrial security, the country's organic activity is being conducted. In 2006,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Protection Law was enacted, which emphasiz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untry. In this paper for the economic entity's effort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oversea, I have looked to how the industrial technology can be protected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benefits of our enterprises. To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hereof, Korean government should willingly establish a reliabl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to enterprise's operations, and Korean companies should autonomously introduce a synthetic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incorporate the confidentiality clauses in an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agreement with third partie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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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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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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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대한 연구이다. 보안정책 준수의지는 구성원 개인이 형성하는 태도 및 신념이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하여 조직공정성, 조직애착,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통해 각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보안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실시하는 산업보안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처리는 SPSS 21.0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및 요인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직공정성 중 절차공정성은 임파워먼트, 조직애착,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임파워먼트는 조직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조직애착은 보안정책 준수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조직애착은 완전매개효과로써 절차공정성과 보안정책 준수의지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상시 보안정책 준수의지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관리보안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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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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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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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과학 기술의 보유가 늘어나면서 산업기술유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대응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학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업보안활동의 실태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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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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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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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정보기술의 발전은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물론 대형 산업 시설의 자동화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력, 수자원,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형성하는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며 이들 모두 산업제어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또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조직의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고 있어 경영정보시스템과 산업제어 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제어 시스템의 표준화와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욱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어시스템 보안에 대한 연구가 기술, 관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어시스템 감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약하다. 정부는 최근 정부 및 주요 공공 시스템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를 의무화하여 안정성,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약점 분석을 하고 그 개선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어시스템에 대한 감리를 하지 않고 있고 제어시스템에 대한 보안 아키텍처나 감리 프레임워크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제어시스템 감리를 위한 정보보안 아키텍처와 정보보안 감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감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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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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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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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군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도약적 변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군사보안측면 4차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선진국들의 '군사보안' 관련 연구의 방향과 국내연구와의 차이점과 보완요소가 없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과 의미연결망분석을 활용해 국내연구와 국외연구간의 차이점들을 추출해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7가지 과제를 도출해 내었다. 첫째, 민·관·군 및 산·학·연과의 융합연계 체계 강화, 둘째, 사이버보안 국제협력·공조 정보공유방안, 셋째, 군사혁신과 군(軍) 비대칭 사이버보안 혁신, 넷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사보안 융합연동접점 관리체계 구축, 다섯째, 기술공학에서 사회공학으로의 접근방식 전환, 여섯째, 군내 군사보안 거버넌스 체계 확립, 일곱째, 군사 디지털자료의 비밀등급 구체화 등이다. 이러한 대응방안에 대한 추가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혁신의 시대에 군의 혁신과 함께 취약한 군사보안 측면에서의 보완적인 연구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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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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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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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Serial Securities and the Social Welfare, as the national policy aimed at securing generals' lives, are the policies or systems for the stabilization in lift; especially of law-incomers and workers, for which the p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Social Security System. No wond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most important. The Social Insurance System, along with Public Assistance, is underly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es medical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national pention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The study is on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marks the highest rank in the world. for laborer, industrial accident do not merely mean the loss of health but the question of the right to live in terms of their loss of opportunity of lif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the es post facto remedy system to guarantee the injured worker and his/her family's life.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began to operate in 1987 in Korea is based on unionism and divided into 3 parts; one part for the worker, a second part for the community inhabitants, and a third part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private school personnel. Today the medical problem must be the most important social assignment to be considered. The medical system of contemporary industrial society has began greatly stood out in relief as a part of social welfare not emphasized on gainings of physicians. Accordingly systematization of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was strongly Pursued and it was developed to to the extent of entire nation insurance. Though the history of it is very short, most of the people are getting benefit from the insurance system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method. This study develops the Oriental Medical Insurance, th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ens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of Employees, along with the ideas and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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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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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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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에 따른 기업보안 활동 중 산업기밀 유출 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 통제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내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관리자 354 명을 정보보호활동 36문항, 산업기밀유출방지 10문항을 조사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기밀 유출 통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기업정보보호활동인식으로 사원은 물리적 통제, 환경적 통제, 인적 통제, 소프트웨어통제를 대리는 환경적 통제, 하드웨어 통제, 과장은 하드웨어통제, 환경적 통제, 부장급 이상은 물리적 통제 순서로 보안통제활동 인식을 나타났다. 사원, 대리, 부장 직위이상에서는 기술적 통제 요인이 과장 직위에서만 시스템 통제 요인이 산업기밀유출 방지 통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목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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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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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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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치열한 국제 경제환경에서 첨단기술력의 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을 많이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결과도 뒤따랐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해 산업스파이 문제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으로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를 살펴보고, 이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처벌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우리사회에 억제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산업스파이 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는 검사의 오류로 인한 피해발생의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는 다른 보안관리수단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 오류로 인한 피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 검사의 도입에 앞서,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응수단과 검사자의 숙련도에 대하여도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폴리그라프 보안검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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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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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3-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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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산업에서는 산업 자동화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WISN(Wireless Industrial Sensor Network)를 도입하고 있다. 무선센서를 도입하는 WISN는 도입하여 많은 엔지니어링 비용을 절감하고 공정 프로세서의 최적화를 이루어내면서 무선으로의 통신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용 무선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실증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안 연구는 적으며 그만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무선 통신프로토콜의 표준 자체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표준에 따라 인증된 기기 또한 문제점을 포함한 보안 위협이 따를 수 있다. 각 프로토콜의 표준에서는 보안키를 분배하기 위한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기기가 네트워크에 진입할 때 Global Data Link 키를 사용하여 보안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에 기반하여 ISA 100.11a와 WirelessHART 프로토콜 스택에 따른 보안 기능과 위협에 대해 분석 표준 자체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 제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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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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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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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밀은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의 침해 및 유출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 예상 피해액은 연평균 "50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소기업 4,700여 개의 연 매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처럼 산업기밀 유출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하지만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투자와 노력은 피해규모에 비해 한 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보안을 위한 별도의 조직, 인력, 예산이 없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국내외 산업기밀 유출범죄 분석을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에 따른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발생원인, 유출경로 등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산업기밀 유출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