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정책도 광역권 단위에서 연계구조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분석의 목적은 수도권 산업단지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간 연계구조를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수도권 산업단지 입주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광역권 내의 지역간 연계 현황을 파악하였다. 산업단지의 업종별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단지간 구조유사척도를 계산하고, 수도권 내부와 외부 산업단지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간 거리, 업종별 비율, 입지계수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업단지 허브-스포크 연계구조(안)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산업단지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진재난 안전관리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안전관리 운연현황 및 실무자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국 국가산업단지 28개소를 대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통합 정리한 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내진관련 법적규제 강화 등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국가산업단지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한국에서 국가가 산업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산업단지의 입지와 발전은 경제적 요인에 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전라북도 산업단지의 입지 역시 단지 내에 입주할 기업의 결정이 아니라 국가의 투자전략에 의해 결정되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는 산업기반시설과 해외 수출 시장에의 접근성에서 수도권과 남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라북도는 대단위 주요 산업단지의 입지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국가공업체계의 주변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1980년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간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 발달이 급속히 진행 되었다.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전북의 산업단지는 지역 제조업 발달을 선도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는 물론 제조업의 구조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발달을 유도하여 전북의 제조업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대단위 산업단지의 발달은 전북 제조업의 공간적 패턴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역의 중심인 전주, 익산, 군산 세 도시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세 지역의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입지한 산업단지는 지역 내의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여 전북 제조업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의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서 조사한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 및 기진출 업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화전략은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니즈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기업유치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On June 5, 2008,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Act No. 9106) was enacted. When it was implemented in August 2008, many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were established, and the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growth rates of 3-6% during 2003-2007 rose to around 15% in 2008. With the increase in industrial complexe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individual projects were examined, but comprehensive regional reviews of environmental impacts were not undertaken. In this study, we determined changes in air quality by applying th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 that completed the consultation at the end of 2010 to assess the comprehensive regional environmental impacts and presented the adequacy review plan for future industrial development plan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When considering thes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emissions in North Jeolla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and Daegu C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Air quality analyses showed that the 24 h mean $SO_2$ concentration in Daegu increased by more than 50% in summer compared to air quality concentrations in summer. The 24 h mean $PM_{10}$ and $NO_2$ concentrations increased by approximately 12 and 30%, respectively, in North Jeolla Province in summer. Areas exceeding the air quality standard for 1 h mean $O_3$ concentration increased by more than $3,500km^2$. Based on the above analysis, changes in air quality should be anticipated through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long-term development plans. Furthermore, control of air quality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future industrial complexes is possible.
To restore the forest ecosystem severely damaged by air pollution around industrial complexes, plants tolerant to the polluted environment were selected by transplant and pot culture experiments. A restoration plan by arranging those tolerant species was prepared based on the ecological diagnostic results on an area that requires restoration. Transplant experiment in Ulsan and Yeocheon areas, the representative industrial complexes in Korea, selected eight tolerant species of Quercus aliena, Q. acutissima, Q. dentata, Q. mongolica, Q. serrata, Ligustrum japonicum, Styrax japonica, and Poncirus trifoliata. Cultivation in the polluted soil transported from the Ulsan and Yeocheon industrial complexes chose five tolerant plants of Q. aliena, Q. acutissima, Q. serrata, Styrax japonica, and Alnus firma. A plan to restore the forest ecosystem of Mt. Dotjil, which experienced the severest ecosystem degradation in the Ulsan industrial complex, was prepared by applying those tolerant species along with treatment for soil amelioration. Arrangement of the tolerant species was designed by considering their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distribution range on topography and shade tolerance. Soil amelioration w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fertility and moisture conditions.
본 연구는 벨지움의 Liege지방을 사례로 산업단지의 변화추세를 고찰하였다. 교외지역의 산업단지 입지는 고속도로와 도심지역에의 접근성,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쾌적한 자연환경을 중요시한다. 1970년대부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중소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이 일반적이며, 전략적 위치에는 사무업단지, 서비스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등이 개발된다. 산업단지는 신설기업보다는 도심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들로 충당되며 서비스업체들의 입지가 증가하여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 도심지역은 제조업체들의 전출로 실업증가, 인구감소, 산업폐허지 증가, 세원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지방정부는 도심지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약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ic research for demand forecasting of residence which will form in the new industrial complex. Our industrial complexes are important base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until 90's. But The industry complexes which confront facility which is old, Maintenance negligence and change of industrial system must change new shape from existing function of industrial complex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present housing using condition are different at ages and Using intentions of staff facility are negative generally. These means that When starting the structure hightening, the utility system provision and public information of residence facilities in industral complex are necessary for workers. So, The key points of industry complex structure hightening are that the accurate recognition about demand and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support policy for young Income low-end workers do to make advance efficient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future-oriented new industrial complex as a wa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ial complex in response to the industrial ecosystem change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evaluate the location suitability for the new industrial complex, location indices were developed in this study. The flexibility of location and connectivity to neighboring areas of the future-oriented new industrial complexes were the focused subjects of this study. In-depth expert consultation and Delphi survey were conducted to construct an index system and to measure the indices. Afterwards, the 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elucidate the weighting by indicators. As a result, the indicators of industrial innovation environment were the most important in the major category. In addition, the convenience of workers, especially urban environment, was analyz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success of the future-oriented new industrial complex. The indicat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and purpose of the future-oriented new industrial complex turned out to have the higher weight compared to other indicator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evelopers of the industrial complexes or tenant companies, the implications for deriving suitable locations for development of industrial complexes among urban under-utilized sites are suggeste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apply the development system to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these new industrial complexes and to prepare guidelines for selecting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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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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