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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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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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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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 is a well recognised rule in international law that the property of aliens cannot be taken. The question of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and government regulatory measures require compens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other investment agreements contain brief and general indirect expropriation provisions. These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action and do not addres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nsable and non-compensable regulatory action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 state is not responsible for loss of property or for other economic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bona fide general taxation accepted as within the police power of states, provided it is not discriminatory. Yukos Oil Company is a Russian oil and gas company engaged in exploration, refining, and marketing activities. It is one of the largest oil and gas companies in the world. Yukos Oil Company has its production operations in Russia and markets its products in Europe. An international tribunal ordered the Russian government to compensate a group of Spanish investors for the losses they suffered when Russia seized the Yukos Oil Company on July 26, 2012. This has been the subject of several judicial proceedings and academic publications. This paper explores which circumstances do not lead to taxation amounting to expropriation. The author suggests that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axation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First, taxation should be non-discriminatory. Also a lawful exercise of the taxation powers of governments would not amount to expropriation.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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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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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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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o enhance Social Welfare and Public Interests, government has been enforcing the policies that induce private Sector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Service. In general, these policies consist of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ing systems, including the advantages of taxation applicable to Private Sector that takes part in Public Service. Of the various supporting systems taken by government, the privilege from the taxes is known to the most important supporting system. The representative exemple is the tax beduction of amounts donated to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is to say that donations can be deductible from taxable amounts on assessing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Generally much higher cumulative tax rates are applied to the laws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than the other taxes in order to redistribute the social wealth and to restrain the concentration of the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special exemption from the taxes can be applied to not-for-profi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relevant lows and regulations, because not-for-profit organization usually performs the partial role of government in Public Service. The pe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systematical support that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s can practice Public service more efficiently than government. This study approaches the subject by means of examining current taxation systems of inheritance tax law and gift tax law and develop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can make inefficient parts in taxation systems more reasonable.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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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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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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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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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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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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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의 진행이 초래하는 산업집적 패턴의 변화에 대해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은퇴인구 변수의 추가는 단기적으로 지역별 물가, 소득,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장기균형 조건으로 채택되는 지역 간 실질임금의 균등화는 은퇴인구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간접효용의 균등 조건을 추가하였으며, 새로운 장기균형을 달성케 하는 최적 세액을 제시한다. 은퇴인구의 발생은 모든 지역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킴과 동시에 효용기준을 만족시키는 특정 지역 제조업 종사자 비율의 지점을 하락시켜 제조업의 집적을 방해하는 반면, 세금은 은퇴인구가 발생한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높이고 다른 지역의 효용과 실질임금을 낮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간 실질임금 및 간접효용 비율이 같아지는 제조업 인구의 비율과 세금의 조합이 존재한다. 정부가 정액세의 부과를 통해 실질임금을 적절히 조정한다면 모든 지역에서 실질임금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면서 효용수준을 안정시킬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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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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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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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은 세계에서 0.7%의 인구와 0.07%의 국토면적을 차지하는 체형이 작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순위 7위를 달성하여 무역강소국의 지위를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별 경기침체에 복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고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서비스수출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내외적 경제무역 환경에서 서비스수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MICE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서비스 부문의 수출원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출경험이 많지 않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 서비스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제반 정책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MICE 산업에 관련된 문헌연구와 이 분야 중소기업의 베트남 수출사례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설계하였다. 연구의 결과 MICE 산업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수출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진출경험과 정보의 취약점으로 말미암아 수출시도를 망설이거나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수출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접도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ICE 관련 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서비스수출을 돕기 위해서는 글로별 시장에 대한 마케팅, 법률정보, 세제 및 금융 부문 등을 망라하는 one-stop 형식의 중소기업 서비스수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