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ssessment of the subtalar joint in cerebral palsies can contribute to predict the function of ambulation in CP children. Ambul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 to guarantee the CP children independent life.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some relationships between the function of standing and walling and the assessment of the subtalar join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also to presen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mbulation and the Gross Motor Function Measures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Sixty-eight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Evaluations of the subtalar pint parameters were performed by the goniometer and the angle finder, and the GMFM scores were measured by their teacher and researcher trained technically. A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talar pint parameters(ROM and RCSP) and the function of standing and walking. A correlation analysis was employed to see how much the subtalar pint parameters could be predicted from GMFM scores in walling and stand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between the total ROM, RCSP and the function of standing(F=8.065, p<.001) and walking(F=6.511, p<.001) in CP children. 2) The subtalar pint parameters(total ROM, RCSP) have the lower relevance to the function of standing and walling in CP children.(p>.05) 3) The total ROM and RCSP in both feet hav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CP children and the normal children.(p<.001) 4) The GMFM score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function of walling and standing in CP children.(r=247, p<.05) In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the significant relevance between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subtalar pint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and the gross motor function of ambulation in standing and wall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direct relationship of subtalar pint parameters and the function of ambulation, because subtalar pint scores and GMFM are only measured as quantities not qualities. Therefore, it is more reasonable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ubtalar pint parameters on ambulation in children with cerebral palsies, adding to the multifocal assessment of the children, rather than vice versa.
In Korea, although nearly all maritime arbitration cases are dealt with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the total number of cases that are referred to the KCAB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the total number of maritime cases that occur in Korea. There may be reasons why maritime arbitration is not utilized more in Korea. However, of the above reasons, the superseding one may be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confidence in the credibility and foreseeabil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o expand the use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t is essential that the base surrounding maritime arbitration be expanded.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hat specialists receivetraining in maritime law. In this contex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maritime and admiralty law be taught in law schools and be included as a regular subject on the Korean bar exam. Additionally,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a rule should be introduced allowing for shortened arbitration proceedings in Korea. Although Chapter 8 of the KCAB Arbitration Rules provide for "Expedited Procedure," this process alone is not because the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 generally apply in arbitration cases where both parties have agreed in a separate agreement to follow the procedures provided or in any domestic arbitration valued atless than 100,000,000 Korean won. Therefore, the KCAB Arbitration Rules for Expedited Procedure must be reformed to encompass international arbitrations. Additionally, expert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ritime sector should be elected as arbitrators. Given the factthat a fair number of arbitration cases can be characterized as international, it is important that businesspersons who are very fluent in English be appointed as arbitrators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and save costs. Meanwhile, because lawyers and scholars con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of KCAB arbitrators, commercial persons from relevant industries should be enlisted as arbitrators. Even though there are argu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aritime arbitration board in Korea, establishment of a separate maritime arbitration board will not directly guarantee the prosperity of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Instead of instituting a new maritime arbitration board, it is better that a reorganized KCAB modify existing arbitration proceedings to make them faster and more economical if maritime arbitration is to prosper. In this regard, ad-hoc arbitration would be an option for speedy and thrifty maritime arbitration. Finally, to gain the confidence of domestic and foreign parties, we cannot ignore the importance of advertising the specialties and qualifications of the KCAB and its personnel among business entities.
헌법과 소비자보호법 체계는 소비지보호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역시 언론상품의 소비자로서 헌법, 소비자보호법체계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신문독자와 방송시청자 등 언론소비자들은 언론관련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언론상품이 언론정보와 광고정보로 구성되고 제품시장과 광고주시장에서 유통, 구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언론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광고불매운동은 2차 불매운동이 아니라 1차 불매운동에 해당한다. 이른바 '광고불매운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광고불매운동을 정당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리스트를 보고 광고주들에게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행위 등을 광고게재의 여부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한 허용된다고 확인한 점은 당연하면서 동시에 다행스러운 판단이다. 그러나 소비자운동의 하나로서 광고불매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거기에 내재하는 한계로 인해 타 법익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법익간의 이익 형량과 조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도 언론소비자운동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자 동시에 소비자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의 도출과 함께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적정부채비율을 추정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실제로 최적 자본구조를 위한 부채비율지표를 제시하는 데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둔다. 그 분석적 모형은 독립변수를 부채비율로 하는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 계산식으로부터 출발한다. 관련모수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순금융비율(금융비용대부채)로 구성되는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률의 경우 부채비율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금융비용율은 부채비율과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위험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이자율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비용율과 부채비율 간에 1차 선형 관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방정식을 분석모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적 절차에 따라, 적정부채비율의 기준을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 수준으로 정의한다면, 두 식으로부터 통해 자기자본순영업이익률은 부채비율을 독립변수로 하는 2차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상운송업의 12년 자료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관련모수를 추정하고 최적부채비율을 산출한 바, 약 400%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해운산업 부채비율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라면, 과거 재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부채비율로 강제하였던 200%의 2배인 400%까지도 적정부채비율로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 지도 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의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한다. 교과서에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수 나눗셈식을 분수 곱셈식으로 변환시켜 알고리즘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 추이성을 이용하는 것, 수 막대나 직사각형 모델을 이용하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 ${\ll}5-2{\gg}$, ${\ll}6-1{\gg}$에서 분수 나눗셈 알고리즘은 외형상 6개이다. 그 중 4개는 형태상 제수의 역수를 곱하는 표준 알고리즘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에서 역수라는 용어의 사용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표준 알고리즘을 표준 알고리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후의 교육과정에서 분모가 1인 분수의 취급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양한 신무기가 개발됨에 따라 개발된 무기들을 시험하기 위한 점검장비의 실시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윈도우 기반의 점검장비는 실시간성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RTX나 INtime같은 고가의 서드파티 운영체제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성을 지원하며, 이는 점검장비 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은 윈도우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형태로 이식되어 동작하는 실시간 이식 커널인 RTiK을 제안한다. RTiK은 x86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Local APIC를 이용하여 윈도우 별도의 타이머를 제공한다. 윈도우 독립적인 타이머 인터럽트의 발생으로 실시간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동작시켜주며 마감시한을 보장해줌으로써 윈도우에 실시간성을 제공해준다. 또한 인터럽트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지연처리호출(Deferred Procedure Call)을 사용하였으며 지연처리호출에서 실행시켜줄 개발자 정의 함수를 실시간 이식커널 내부에 접근하지 않고 구현 및 수정할 수 있도록 Export Driver를 사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x86하드웨어에서 동작하는 윈도우 기반의 점검장비에 실시간성을 지원하는 실시간 이식커널을 설계 및 구현하고, 0.1ms 주기성 보장에 대해 오실로스코프로 검증한다.
본 연구는 선택병의원제도 이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 및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23일까지이며, 결론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실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의 효과 및 미 충족 의료 욕구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정밀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효과적인 의료접근성 파악,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극복, 적정진료 보장으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차량중심의 도로교통정책으로 보행자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졌고, OECD 회원국 평균 보행자 사고율은 17.8%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36.4%의 높은 보행자 사고율을 기록하였다(2009년 기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집 앞 도로, 즉 집 분산도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폭원 9m 미만 도로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는 폭원 9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여부, 독립변수는 교통사고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변수를 추출하였다. 폭원 9m 미만 도로 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운전자가 직진 중 일 때, 운전자가 여성일 때,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 중일 때, 자전거 운전 중 일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원 9m 미만 도로에 직진차량 속도저감 기술, 교통약자 보호, C-ITS를 이용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은 융·복합 공간정보의 수요와 활용에 증가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자 관점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융·복합 공간정보의 수요와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생산자 위주의 일방적인 품질관리는 융·복합 활동에 있어 중요한 사용자의 요구는 반영하기 어려웠다. 공간정보의 양적 성장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의 폭발적인 증가는 사용자 관점 품질 반영의 시간, 비용적 한계점을 문제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한계점의 보완을 위해 본 논문은 공간정보의 특징인 관계성 및 계층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융·복합 공간정보는 관계성에 따라 서로 품질에 영향을 준다. 이를 이용하여 품질핵심 레이어를 선정하고 이 공간정보에 사용자 관점 품질관리를 하여 점진적으로 관계된 공간정보들의 사용자 관점 품질을 확보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이에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수집된 융·복합 공간정보를 대상으로 품질핵심 레이어를 선정하고 절차의 진행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실시협약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결정된 사업 수익률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이며, 실시협약에서 포함된 제도 및 정책에 따라 수익률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익률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면, 가산금리는 대출 원리금의 회수의 위험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상이 완료된 사업의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 75건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종속변수는 세후경상수익률 및 재무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차입이자율의 가산금리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사업절차에 따른 변수, 사업성에 관련된 변수, 재무적 성격에 따른 변수, 실시협약 문건에 관련된 변수, 정부 정책에 관련된 변수 등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수익률에 대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인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산금리의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 부대사업의 유무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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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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