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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財政)·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에 대한 고찰(考察) :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 의한 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 (A Simple Test for Optimal Fiscal and Monetary Policy Regimes: The Case of Korea)

  • 황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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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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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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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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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 CGE 모형을 활용한 수소에너지 보급의 경제적 영향 추정 (Economic Impact Analysis of Hydrogen Energy Deployment Applying Dynamic CGE Model)

  • 배정환;조경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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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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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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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수소에너지는 비고갈성 청정에너지로 향후 탄소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대체할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비전도 수소에너지의 최종에너지 수요 비중을 2040년까지 15%로 확대한다는 것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본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적용하여 수소에너지 보급에 따라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프런티어 기술로서 수소에너지는 학습효과와 에너지원간 상보성(complementarity)의 영향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2040년 기준으로 최종에너지 수요의 6.5%에 그칠 전망이나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해 각각 10%, 20%, 30%의 가격보조 정책을 실시할 경우 9.2%, 15.2%, 37.7%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정부개업을 통해 수소기술 확산 지연 현상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수소기술의 주요 응용분야인 수송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나 수송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가 수소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석유부문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부문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보조가 가계소득에서 충당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가격하락에 의한 소비증가효과가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감소에 의해 상쇄되면서 가계의 최종소비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생산, 투자, 수출 증가에 힘입어 GDP 수준은 소폭 성장하다가 2040년 무렵에 소폭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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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예능을 활용한 아이돌 마케팅 전략 연구 - <달려라 방탄>을 중심으로 (A Study on Idol Marketing Strategies Using Web Entertainment - Focusing on -)

  • 이석군;허은진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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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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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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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웹 예능을 마케팅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과 해외의 소비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헌연구, 사례연구, 소비자 인터뷰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달려라 방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웹 예능은 상품적인 측면에서 웹 예능 고유의 상호성을 활용,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의 요구를 예능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웹 예능은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유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시청자들의 수입이나 연령대별로 유료서비스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달랐다. 유통의 측면에서 웹 예능은 기존의 TV 예능보다 시청자들을 훨씬 명확히 포지셔닝 할 수 있으며, 시청자와의 상호소통성이 강하고, 해외 수출에 있어서 정치적인 갈등이나 검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측면에서 웹 예능은 기존 시청자의 주축을 이루는 팬들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되고 있으나, 팬 이외의 다양한 시청자들에 대한 홍보는 비교적 약하다. 위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 세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웹 예능의 소비자를 지역별·나이별로 세분하여 맞춤 마케팅을 진행하고 소비자들이 콘텐츠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넓게 홍보하는 것 등이다.

독일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 (Work-Life Balance Policies in Germany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 남현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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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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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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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백령느타리 '우람'의 소비확대를 위한 시장평가와 마케팅 전략 (Market evaluation and marketing strategy to expand the consumption of Pleurotus nebrodensis variety 'Uram')

  • 김연진;이자영;최준영;김정한;이채영;이찬중;임갑준
    • 한국버섯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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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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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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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 목적은 백령느타리 『우람』의 유통인 및 소비자 선호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해 시장진입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시장 평가 결과 첫째, 유통인 평가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버섯 재배, 높은 수분함량에 따른 낮은 저장성 보완, 소포장 판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소비자 평가에서 백령느타리의 품질 만족도는 식감이 가장 높았으며 크기와 모양의 만족도가 낮았다. 소비자 평가에서도 유통인평가와 마찬가지로 수분이 많아 저장성이 짧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재배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시장평가를 통한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제품(Product) 측면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균일한 버섯 생산, 150~300 g 형태로 소포장 판매를 고려해야 하고 가격(Price)는 고급화전략으로 고가판매, 유통(Price) 측면은 생산 초기 로컬푸드 및 친환경매장 입점 후 농가 생산이 증가하면 도매시장에 정기수의계약으로 출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홍보(Promotion)는 백령느타리가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버섯임을 감안하여 시식행사, 체험단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농가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 및 판매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신소득 품목 육성과정에서도 유통 및 소비트렌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비지향적인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