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come level

검색결과 3,505건 처리시간 0.032초

양도소득세법 인지도 분석을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성실납세를 중심으로- (Improvements of the Transfer Income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Recognition for the Transfer Income Tax Act -Focusing on Diligent Payment of Taxes-)

  • 윤윤석;심원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3호
    • /
    • pp.368-376
    • /
    • 2011
  •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Support from Childre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 이재림;옥선화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9권5호
    • /
    • pp.49-63
    • /
    • 2001
  • This study was on low-income female earners, and focused on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upport from children which low-income female easers had experienced. It also examined how family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upport from the children affected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ag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1. The low-income female roamers experienced finance and business strains more than other family life events. The significant family life events that affected their life satisfaction were intra-family strains, finance and business stains, and illness and family care stains. 2. The level of social support was average. The low-income female earners reported that their relatives had provided the largest amount of support among their social network; however, only support from their friends affected their life satisfaction. Emotional support was the common support type which low-income female easers had received. 3. The perceived level of support from children was high, and it was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emale eamers.

  • PDF

도 단위 농촌지도정책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원예·특작 농가지도사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Regional Agricultural Extension Policy - Case of Herbal and Horticultural Farm Income -)

  • 조하은;김의준
    • 농촌지도와개발
    • /
    • 제25권4호
    • /
    • pp.175-184
    • /
    • 2018
  • There are two main types of agricultural extension projects in Korea, the impacts and routes of each type on farm income are different. This paper empirically studies the impact of agricultural extension to farms' income, using Multi-level production function considering time lag. It is found that direct type of extension has positive effect to farms' income. Also indirect type on income is significant only when the level of education is high.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al structure, the technical level of farm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and technology guidance. The result implies that indirect type of extension that take into account the educational level of farms should be emphasized for long-term technological advances.

주부의 가사노동 및 여가시간 배분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A Study on the Allocation of Housewive's Time for Housework and Leisure)

  • 홍성희
    • 가정과삶의질연구
    • /
    • 제11권2호
    • /
    • pp.55-68
    • /
    • 1993
  •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allocation of time for housework and leisure and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management satisfaction and all variables affecting it. for this purpos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whose respondnet were 448 housewiv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housework time was affected by the number of family member the age of wife and income. And leisure time was affected by the work status and age of wif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The satisfaction level of management were affected by the wife's work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2) The relation between housework time and time management strategies was negative And the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level of management and time plann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were positive. 3) Among all variables affct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management the educational level income time planning time management strategies and leisure time had direct effect And the work status had indirect effect.

  • PDF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Income Level Necessary for Old-age Living by Income Status)

  • 석재은
    • 한국인구학
    • /
    • 제26권1호
    • /
    • pp.79-113
    • /
    • 2003
  • 본 논문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연령계층의 소득수준에 대비하여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노령계층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코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동시에 근로연령과 노령이라는 특성상 달라지는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 가구원수, 연령요인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령계층에게 필요한 소득수준을 소득계층별로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수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노령계층과 근로연령계층의 소비지출간에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육비이고,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집기비, 기타소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총소비지출수준이 높은 반면,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노령이 되면), 비광역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무직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총소비지출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구소비지출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과 가구원수이며, 그 다음으로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에 의하여 부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등 노인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활동범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 지출이며. 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비지출은 보건의료비였다. 또한 주거비, 가구집기비 등 하드웨어적 지출은 소득수준이 제약을 받지 않는 하에서는 연령효과 및 가구규모 축소효과로부터 중립적이었다. 본 연구결과 노인의 필요소득수준은 평균 61%수준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평균소득계층의 경우 근로연령기 소득의 60∼70% 수준이며, 저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90∼100% 수준이고, 고소득층의 경우는 근로연령기 소득의 50∼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 불일치와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 준거집단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ffects of Regional Income Level on Subjective Income Status, and impact on Subjective Well-being - Focused on Reference Group Effects -)

  • 안아림;마강래
    • 지역연구
    • /
    • 제35권2호
    • /
    • pp.19-31
    • /
    • 2019
  • 본 연구는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최소 공간단위라 할 수 있는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의 소득수준이 계층인식의 불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소득 분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개인의 삶의 만족감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객관적 소득수준보다 계층인식은 낮아지는 하향불일치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감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요구는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셋째, 계층인식 불일치 감소에 의한 삶의 만족감 변화는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감 변화가 더 큰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계층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 수준과 다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요구는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 의의가 있다.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와 정책과제 (Changes in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 김태일;허순임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8권4호
    • /
    • pp.23-48
    • /
    • 2008
  • Although the univers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have improved access to health care and financial burden of health care costs for Koreans, limited coverage of the NHI leads to high out-of-pocket payment for health care. This study examines financial burden of household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Data from the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from 1985 through 2005 is analyzed and household expenditure is used as a proxy measure for income. Health expenditures include spending for inpatient care, ambulatory care and pharmaceuticals. If a household spends health expenditure above 40% of household consumption except for foods, that is defined a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ccess to health care for the lowest income group had been improved for two decades relative to other income groups as well as in absolute term. However, both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an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had been increased in the lowest income group. Study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irst, in terms of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the differences among income groups decreased until 2000 but it was worsen in 2005. This suggests that recent policies for extending NHI coverage are not enough to improve the disparity by income level. Second, a differential catastrophic coverage by income level w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that relieves financial burden for low income group. Third, since the catastrophic coverage is applied to only covered services by the NHI, additional strategy for uncovered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hildren's Education Level on Intergenerational Income Persistence)

  • 이진영
    • 노동경제논집
    • /
    • 제40권3호
    • /
    • pp.1-28
    • /
    • 2017
  •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7차 자료에서 추출한 부자쌍(父子雙)을 이용하여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하고,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계층이동 사다리로서의 교육의 역할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학력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아버지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 최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교육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버지의 소득계층을 상위 50%와 하위 50%로 구분한 뒤 자녀의 학력이 부자간 소득계층의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 1년 증가 시 부자간 고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이 최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50% 표본에서는 자녀의 교육연수가 부자간 저소득계층 대물림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부(富)의 대물림 확률은 높이면서 빈곤의 대물림 확률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 해 결국 소득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PDF

중학생의 철분 영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분석 (An Ecological Analysis of Iron Statu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 최주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 /
    • 제30권8호
    • /
    • pp.960-975
    • /
    • 1997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iron nutrition status of 212 middle school students(106 males and 106 females) residing in Seoul(13-14 years old ) using eating patterns and a measurement of anthropometrical determination and hematological indices. Fasting blood samples were taken from all subjects, serum iron (SI) and total iron binding capacity(TIBC)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and transferrin saturation(TS) levels were calculated. Iron and other nutrient intakes were estimated by a semi-quantitative frequency questionnaire. The level of TS(%) which was calculated with TIBC and SI in females(20.4$\mu\textrm{g}$/dl) was significantly lower(p<0.050 than that of males (27.4$\mu\textrm{g}$/㎗). The prevalence of iron deficiency was found to be 36.7% when defined by TS(%) (<05%). Mean daily intake of total iron in the study subjects was 14mg and heme iron intake was 5.4mg(38.1%) .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SI and the income level an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evel of TIBC and the income level. TIBC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anthropometric variables(Ht, Wt, BMI, RI and PIBW). SI and T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body fat percentage.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nergy intake and TIBC only among female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income level, body fat percentage , weight and energy intake were major determinants of low SI levels. Among the determinants of abnormal TIBC levels were weight , height, income level and energy intake. Finally , among those of low TS% were iron and energy intake and income level. These observations suggest that physical status, body fat percentage energy and iron intakes and income level are risk factors for iron-deficiency anemia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 PDF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차이 (The Difference of Health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of Wage-Earners)

  • 우혜경;문옥륜;박종혁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85-110
    • /
    • 2009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health status is different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in wage-earners. We analyzed wage-earners of 2199 men and 1194 women aged 30-64 years, using data from the 2006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e difference of health status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level was compared with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d the standardized concentration index of ill-health. The risk of ill-health was high when waged-earners had low income. The same is true for poor employment status when their employment status was unstable as in manual laborers, irregular workers, temporary, daily workers or part-time workers. furthermore, the wage-earners with lower income and a relatively disadvantageous employment status showed the lowest health status compared to other groups. Ill-health was relatively more concentrated in lower income group and poor employment status. This study identified the existence of health inequality among various employment status of wage-earners. It is suggested that policies that deal with the inequality in social class may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health of the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