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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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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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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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refers to measure the level of the economic burden of households due to medical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etween 2006 and 2019 using available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Korea Health Panel (KHP), and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Trend test was used to analyz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diture. The households experienced a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f 2.44% in 2019 using the NaSTaB data. Trend analysis was significant with the decreasing trend (annual percentage change [APC], -4.49; p<0.0001) in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lso, the results of the 2017 KHP and the 2016 HIES showed 2.20% and 2.92%. The tren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KHP (APC, 1.79; p<0.0001) and the HIES (APC, 1.43; p<0.0001).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public healthc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especially for low-income households, are needed.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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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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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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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term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means assessing the extent to which medical costs cause financial hardship for household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that faced severe financial strain due to medical expenses from 2006 to 2021. This was achieved by utilizing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Korea Health Panel (KHP), and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HIES). A trend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care expenses. The households that experienced th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2.49% in 2021 using the NaSTaB data. The trend analysis yield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ndicating a decreasing trend (annual percent change [APC], -4.79; p<0.0001) in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lso, the results of the 2019 KHP and the 2021 HIES showed 1.09% and 2.44% for the households that experience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trend w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KHP (APC, 0.55; p=0.0004) and the HIES (APC, 7.04; p<0.0001).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at sustained attention and further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ease the economic pressure caused by catastrophic health expenses, particularly for low-income household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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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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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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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출퇴근 시간대의 과다한 승용차 이용은 만성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시행효과를 대중교통 전환효과와 형평성 측면에서 유류비 및 주차요금 인상정책 등 타 정책수단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시선호 분석방법론의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표본정산방법과 비 모수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였다. 서울도심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의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유류비 인상정책과 주차요금 인상정책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 주차요금 인상정책과 유류비 인상정책은 소득 역진적인 반면 대중교통 통근비용 보조제도는 소득 누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대중교통 이용자 통근비용 보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관련정책의 수립에 정량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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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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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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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차 개정 근로장려세제(EITC)의 근로유인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 8차 웨이브(2013년)와 9차 웨이브(2014년)를 구축하여 2011년 변경된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다음 성향점수분석(PSM)을 실시하여 양자 분석방법의 결과를 비교하도록 한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여부와 근로장려금의 수령여부가 독립변수가 되고, 근로시간의 증감이 종속변수가 된다. 6,025가구 중 에서 조건에 일치한 가구 535가구를 선택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성향매칭 분석 결과, 첫째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로, 근로장로금 수령여부는 근로시간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의 취업여건이 매우 악화되었다. 이에 근로의욕을 자극할만한 인센티브를, 개정된 근로장려세제는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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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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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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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Sang-uiwon was the bureau of Royal attire in Chosun Dynasty. It had been established in King TAEJO, Chosun Dynasty. The 597 artisans, sorted by 68 types were assigned to Sang-uiwon. The ministry of Taxation[Hojo] and Tribute bureau[Seonhvecheong] had charged of finances of Sang-uiwon. According to the Regular rule of Sang-uiwon, there were five types for finances. The principal income tax[Won Gong] was the assignments of national finance to Sang-uiwon. The materials for the Royal informal dress were offered by usual tributes. The kinds of usual tributes were the tribute for the Royal families' birthday, holidays such as New Year's Day, the fifth day of the fifth lunar month, the harvest festival[Chuseok], and the winter solstice, the tributes for spring and fall, every first day and fifteenth day of the month, an annual tribute, an annual present, and an annual laudatory goods which were the King's presents to His Majesty's lieges. With usual tributes from Sang-uiwon, the Royal informal dress was made by the dressmakers and embroiderers who were Court ladies. The Royal informal dress for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as trousers[Ba JI], shirts[Sam A], jackets[Gua Du], men's gowns[Chul lick], and long vests[Due Grae]. The Royal informal dress for the Queen and the Crown Princess was loose drawers[Dan Ni Ui], long skirts[Chi Ma], shirts[Sam A] and jarkets[Go Ui]. When there were the king's proceeding outside the palace, royal parties, cases of tributes to Chinese, special tributes were offer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like as making letters about the affairs, consulting, and permission. The tributes were also offered by a royal ordinance. According to the kinds of Royal event, the officers of Sang-uiwon procured the Royal costume which were conformed to the Royal etiquett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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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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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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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학으로부터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정의되는지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생산된 기술을 산업계로 이전하여, 연구생산성을 높이고 산학 간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대학이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학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의 갈등과정을 법해석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비과세제도의 집행효과를 개인소득세 감면의 차원에서 분석한 후, 이를 근거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직무발명 보상금의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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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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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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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세입 확보에 나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정책으로 인해 소득에 대한 투명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소득 탈루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모바일 전자결제시장이 강화되어 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시장이 안전성과 보안성 등에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전자결제서비스로 인해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면 고액의 지하자금이 양성화되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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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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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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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주도경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 보수정부보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고 복지비중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적극적 증세 없이 재정수입 이내에서 최대한 지출하겠다는 것이어서 대규모의 복지확대를 바라는 진보진영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필요이다. 당분간은 직접세 위주로 소득 상위 가계와 법인,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임대소득과세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도 용인하는 방식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 과제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의 복지확대 및 증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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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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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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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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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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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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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설문조사의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인식과 정치적 성향이 개인의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사람들의 소득계층 인식이 상승함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세인상에 대한 찬성 가능성이 증가하였지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고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이 증가하더라도 재정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하락하거나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는 경우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쟁에 대한 시각과 부양책임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와 정치적 성향과의 관련성은 일반적 사회통념이나 서구사회와는 매우 달랐는데 이러한 차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용의가 증가하는 서구사회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진보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 간의 추가적 조세부담용의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