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depression and incom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se relationships amo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Methods: Using 2015 to 2019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we studied 6,070 older adults (2,394 men and 3,676 women) aged 60 years over in 2015. Th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was employed to explore the effect of an individual income on depression and the reverse causal link-that of depression on income. Results: The study found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income and depression. Incom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depression. Higher-income was linked to decreased risks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ores among older adults (B = - 0.121, p < 0.001). Estimates of the reverse causal link show that higher CES-D scores were also linked to income reduction among Korean older adults (B = - 0.007, p < 0.001). In addition, we also observed gender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income on depression but not in the reverse causal link. Income has more detrimental to psychological consequence for older men (B = - 0.108, p < 0.001) than older women (B = - 0.057, p < 0.001). Conclusion: The finding implies that both psychological and social protection policies for the elderly are needed in view of gender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ariation in anxiety levels across income classes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in Indonesia. The research is based on data from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s conducted in 2017 and 2021, and it employs a multilevel mixed-effects ordered logistic model. The unique aspect of this investigation lies in its utilization of the Cantril ladder, a commonly employed tool in public opinion research, to gauge anxiety levels. Participants are prompted to assess their present life circumstances concerning their daily worries and anxieties. The empirical findings provide evidence that individuals in provinces with higher exposures to COVID-19 reported heightened anxiety levels. Furthermore, the results highlight a consistent association between higher household income and lower levels of anxiety. Notably, individuals from the highest income group experienced a substantial decline in anxiety levels during the pandemic. When examining specific income classes, the study reveals heightened anxiety among women in higher-income brackets and among lower-income households residing in urban areas. Furthermore, regarding macroeconomic circumstances, the results illustrate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prosperity and anxiety levels among members of low-income households. The study also uncovers a positive connec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self-assessed anxiety within upper-middle and high-income bracket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미환류소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 세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임금과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 대한 소득환류활동과 과세소득 재원이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사내유보이익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장기사내유보금과 소득환류활동은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장기사내유보금을 재원으로 투자 임금 증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함을 권고한다. 또한, 세제 내용에 소득환류활동의 비율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만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내부 사내유보 상황과 과세소득 재원을 면밀히 고려해 세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친구요인을 매개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차이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 청소년패널 제6차 중1 패널에서 1,522명(저소득층 246명, 중산층 1276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의 다중집단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저소득층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산층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방식이 친구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층이 중산층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부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양육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친구요인의 매개효과는 중산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요인 중에서 또래 소외에 대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ow-income households' financial problems and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For these purposes, a survey of 500 low-income households was conducted by an on-line survey compan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our types of low-income households classified by income and job criteria were: the not-working poorest (16.2%), the working poor (27.0%), the not-working low-income (13.8%), and the working low-income (43.4%). Also, seven areas of financial problems were found through factor analysis. They included difficulty of survival, insufficient funds for special expenditures, defaults on financial obligation, decrease of income, increase of debts, emotional anguish, and difficulty in meeting living expenditures. 61.6% of respondents requested financial counseling, and 44.5% of them preferred internet counseling to counseling by phone or in-person, while 49.5% desired access to public counseling organizations. The five types of financial counseling content for low-income households that were found through factor analysis were financial planning, credit management, asset management/investment, public support, and use of credit cards. The low-income householders demanded financial planning counseling and pubic support counseling more than the other types of financial counsel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participation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age and income. The demand for financial counseling content was age, income, and types of financial problems. Therefore, general financial counseling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expanded. Furthermore, those counseling programs can be useful if they not only include credit management but also financial planning, economic support information and savings.
본 연구는 가구소득의 불평등에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 의료패널조사데이타에 대하여 소득계층별 집중지수와 집중곡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 집중지수가 0.3580으로 소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보험수입이 고소득층에 집중하여 적지만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집중현상을 강화시킨다. 셋째,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구소득에서 전체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집중지수가 0.3676으로 나타나서 의료비본인부담지출 후에도 소득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수입과 의료비본인부담지출은 모두 가구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융 복합적 연구 및 정책방안 마련을 통한 개선이 요구된다.
Kousar, Rizwana;Rais, Syed Imran;Mansoor, Abdul;Zaman, Khalid;Shah, Syed Tahir Hussain;Ejaz, Shakir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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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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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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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financial development and foreign remittances on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context of Pakistan. The study used ARDL-Bounds testing approach for robust inferences. The results show that in the short-run, remittances increases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which further translated into its long-run impact. The result confirmed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 income and income inequality, while the second order coefficient of per capita income substantially decline poverty incidence in a country. In the long-run, the results disappeared and it's turned into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country's per capita income. Education largely decreases income inequality both in the short and long-run, however, it increases poverty in the long-run. Unemployment rate substantially damaged the pro-poor growth scenario, as high unemployment rate increases both the poverty rates and income inequality, which suffered poor more than non-poor in a country. Financial development has a positive impact on poverty reduc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short-run. The impact of income inequality on poverty incidence is positive both in the short- and long-run, which need pro-poor growth policies and rationale income distribution in a country.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로,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상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으며, 개인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이 양도소득세 징수세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에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로 선진국처럼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조세정책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금융정책과 주택정책 위주로 접근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셋째로 비과세의 조건을 주택거주기간 5년~10년이상으로 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으로는 개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주된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해 다루고 있으며, 연구방법은 법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주로 현행 세법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세법개정에 제안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향후 양도소득세제가 조세의 세법원칙에 맞춰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소득불평등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등한 소득불평등도는 1999-2004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였으며 2005년 현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이 높은 수준이고, 둘째 소득불평등도 원인에 대한 장기분석(1985-2004년)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지가상승률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외환위기 전후(1995-2004)의 소득불평등도 원인분석 결과 실업률, 비정규직비율, 대 소기업임금비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장기자료(1985-2004)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지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전후자료(1995-2004)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장기자료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대 소기업임금비율은 외환위기 전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부동산 가격을 안정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넷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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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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