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때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변수는 운영예산 확보,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전문가 양성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 협력, 재난자원 지원, 운영예산 확보의 순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Critical incident can be happened at any time, any places without any pre-notification. For minimizing the loss of the life safety, financial and so on caused by the risk, most of company needs a system what can activate the critical incident management plan to prevent, plan for and respond to events that become critical incident. But a lot of company still don't have such a detailed system in our country and almost company has no effective training way for to boot. This paper shows the way to activate the risk management system to work efficiently the plan. The training way, proposed by this paper, is a incident command simulator based on virtual reality and scenario generation software.
Critical incident can be happened at any time, any places without any pre-notification. For minimizing the loss of the life safety, financial and so on caused by the risk, most of company needs a system what can activate the critical incident management plan to prevent, plan for and respond to events that become critical incident. But a lot of company still don't have such a detailed system in our country and almost company has no effective training way for to boot. This paper shows the way to activate the risk management system to work efficiently the plan. The training way, proposed by this paper, is a incident command simulator based on virtual reality and scenario generation software.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지휘에 대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지휘체계를 다양한 재난에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규모 재난피해 발생시 모든 대응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재난현장에 제공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원 응원조정 역할의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표준현장지휘체계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소방기관이 지휘권자가 되는 긴급구조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이다. 그러나 풍수해, 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많은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과 수습활동을 수행하나 이들을 위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일반직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들 간에 신속하고도 단절됨이 없이 협력적으로 대응과 수습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 간 협력 필요업무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재난현장 대응편제체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유출사고의 환경적 경제적 등의 천문학적 피해는 사고현장의 총괄지위자의 신속한 판단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우, 관계행정기관 간 상호협조적인 범국가적 대응을 이루고 있으나, 협조간의 의사소통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해 업무의 공백 및 중이 발생하게 되고, 오히려 신속한 방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 등 해양선진국에서는 유출사고 해당지역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재난적 유류유출사고에 대비해 정부뿐만 아니라 오염행위자 등이 통합지휘센터(Unified Command Center)로 편성되어 유류유출사고에 더욱 적극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친다. 재난적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방제주도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명목상의 방치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기관과 각 정유업체 및 민간방제업체 등이 방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통합명령체계(KUCS, the Korea Unified Command System)가 갖춰줘야 할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현행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다. 해양사고 주관기관이 사고 현장대응기관인 해경과 정부 부처인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이 일어날 여지가 있다. 대규모 해양사고 대응에서는 전권을 가진 전문성 있는 인사를 선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주도-지원 관계 설정의 명확화 그리고 지휘체계의 단순화를 보장한다면 효율적인 선박재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양 선박재난 관리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모든 단계가 유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의사결정과 지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지휘체계의 구축과 의사결정이 전문성에 기반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재난의 양태와 무관하게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해안경비대(USCG)에서 ICS(Incident Command System) 혹은 UC (Unified Command) 사고관리체계를 근간으로 사령탑을 구성하면서 대응한다. 영국은 해양경비청(MCA)에서 연안경비대(HMCG)를 지휘하며 해양재난대응을 하며, 선박구난관리대표부(SOSREP)라는 해양재난의 지휘·조정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진 직책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은 유관기관들 간의 대립 등으로 재난대응이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우리나라도 사례로 든 외국의 경우처럼 해양선박재난대응의 표준화 및 단순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대응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법률(안) 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This paper is about the establishment of "Initial Response System." Initial response system is most important and should be treated urgently among all preparations for chemical terrorism. The objects of Initial response system are to protect civilians and the first responder who are exposed directly to chemical terrorism.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wo main issues about Initial response system. One is to prepare immediate and exact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assures the safety and survival of exposed people. The other is to build Scene Response System integrated with Command-Control Procedure for early finished situation. Compared to United States, overcoming the Chemical Terrorism requires to improve the contents of two categories: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and Initial Scene Response part. For Counter citizen response part' s sake, the web-sites of Response leader agencies for searching information about chemical terrorism should be modified specifically. These web-sites have to be re-organized in detail. The existing Information service system which has been vaguely informed as "CBRNE Accident" needs to be divided as "CBRNE Accident" and "WMD terrorism." Further, each of them should be specialized in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categories. There is a need to rearrange current Emergency Instruction for civilians against chemical terrorism in feasible way.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to all organizations through agreement between experts and related-organizations. For Initial Scene Response part's sake, "Initial scene response procedure (SOP)" and "Operational conception" should be produced through Simulated Exercises and workshops of all organizations related with initial response. These organizations have to cooperate with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is the main leader Agency as the center. Nex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and Scene Response Equipments, and to standardize the response equipments which consider the capability of First Responders for chemical terrorism. Especially, improving capability of equipments is required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Scene Response Equipments.
본 논문은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을 수습하는 재난현장 대응조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비상지원본부, 현장지휘대(현장지휘소)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의 문제점으로 첫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가 모호하고, 둘째,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가 다르며, 셋째,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 조정기능이 중복되어 있고, 넷째,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명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사전에 재난대응기관간 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재난대응 조직간 동일한 조직구조설계가 필요하며, 셋째, 각 재난현장 대응조직별로 총괄 조정기능 업무를 분담하고, 넷째,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책임기관과 총괄지휘권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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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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