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conducts a Structural Dcomposition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factors contributing to the output growth of Korean Maritime and Port Industry during year 2000~ year 2017. Some of results are as follows. The output growth rates of the industry (yearly average 4.3%) was far lower than the average growth rates of Service as well a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yearly average 9% and 6.8%, respectively) due to the lower output growth of Maritime Industry. Among the growth contributing factors, change in domestic demand for final goods is the first contributing factor, and then change in technology, change in export and import substitution for intermediate goods are followed in order, but import substitution for final goods decreased its output. However, in each respective sub-periods of pre-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st-global financial crisis, change in the export, especially change in the export of Maritime Industry is the dominant determinant of output change in the Maritime and Port Industry in opposite ways. In the periods of the former the increase in the export of Maritime Industry overwhelmingly led the output growth of the Maritime and Port industry, but in the periods of the latter the decrease in its export was the culprit of lower output growth of the industry. On the other hand, among all industries of service and manufacturing sectors,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is the leading industry in contributing to the output growth of the Maritime and Port Industry, and Transportation Equipment industry is the leading industry among all manufacturing industries.
2000년~2011년 동안 제조업의 생산액 변화에 기여한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한국의 경우 수출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술변화이다. 한국 제조업 생산 증가에 대한 기술변화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내최종수요는 한국에서는 수출에 이어 제조업 생산 증가의 두 번째 기여요인인 반면에 일본에서는 제조업 생산 감소의 가장 큰 기여요인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에서 중간재와 최종재의 국산화율은 감소하여 제조업 생산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수출의존적 성장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수출의존도가 강화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도한 수출의존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한국 제조업의 지속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기여요인이 균형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기술변화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강화와 중간재 및 최종재의 국산화율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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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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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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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paper conducts the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on the growth of ICT industry during year 2000~2019. The novel feature of this study is to dissect the economy-wide collective growth contributions into industry by industry contribu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rowth of ICT manufacturing industry has excessively depended on its own export and import-substitution of intermediate goods, while the growth of ICT service industry has heavily depended on its own domestic final goods demand. Second, for the growth of ICT manufacturing industry, its own contribution is about 79%, and the contributions of non-ICT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respectively are 11% and 9%, but the contribution of ICT service industry is only about 1%. For the growth of ICT service industry, its own contribution is about 61%, and the contributions of non-ICT service and non-manufacturing industries respectively are about 33% and 5%, but, surprisingly, the contribution of ICT manufacturing industry is less than 1%. Third, the contributions of non-ICT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o the growth of both ICT industries have been done mainly through increase in export and domestic final goods demand together with change in the structure of input technology.
본 연구는 2005-2013년간 울산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3대 주력산업(석유화학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성장하였는지를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3대 주력산업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각 산업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최종수요, 수출수요, 최종재수입대체, 중간재수입대체, 기술변화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 중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3년에 증가하였지만, 조선산업의 총산출과 총수요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주력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요인별 성장기여율 분석한 결과, 수출수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09.23%, 2010-2013년에 113.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자동차산업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2005-2010년에 258.72%, 2010-2013년에 72.69%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005-2010년에 -115.36%에서 2010-2013년에 16.91%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조선산업은 2005-2010년에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9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2013년에는 -255.32%로 크게 감소하였고, 최종수요 성장기여율도 2005-2010년에 1.75%에서 2010-2013년에 -502.65%로 급감하였으나, 최종재수입대체와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은 280.68%와 492.21%로 크게 증가하였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의 성장요인 분석은 관련 산업정책을 재정리하고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 in small live fish(SLF) trade by applying the asymmetric information theory which is called ${\ulcorner}$Lemon Market Theory${\lrcorner}$. The purpose of importing SLF is to enhance fishing household income and import substitution effect as well. SLF importation is quite different in its nature from importing general fish and fish products for final/direct consumption. SLF are imported for the purpose of domestic aquaculture and naturalization where domestic production/supply of SLF is less than domestic demand for or such species are not native to Korean waters. Information asymmetric problems arise even in SLF trade as the same way in general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 information asymmetry issues in SLF trade are much more complex than non-living goods because SLF are traded in the live state. To alleviate such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general COOL scheme to imported SLF. However, many experts argues that such policy on SLF would not be appropriate because of SLF's very nature. Applying the lemon market theory, we can analyze how information discovery schemes are able to signal correct information to SLF trading parties and to result in more symmetric information in SLF trade markets. This research carried out a case study about small live eel(SLF) trade and its farming. The results showed that applying the COOL to small live eels just right upon coming into fish farms tends to increase substantially fish farmer's income and at the same time to lower unnecessary transaction costs. In particular, such transaction costs by imposing simply the general COOL on SLF may easily outweigh its benefits. For instance, to resolve the problems, the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KMAF) has developed a quite different COOL rules from the general ones and has applied them to imported live cattle and medium/small livestocks. The KMAF's differentiated COOL policy on some imported livestocks may be a good case which can be applied to imported SLF. In addition to the differentiated COOL on SLF,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and traceability system would play crucial complementary roles in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in SLF trade. Advanced fisheries tend to strengthen their SPS system rather than to adopt the general comprehensive COOL schemes into imported SLF trades and domestic market exchanges.
한국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수출전략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으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의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기술개발 촉진 등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산업구조적 요인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번째, 경제적 요인은 환율과 글로벌 경기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수준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변동은 세계 수입 수요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수출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산업구조적 요인은 국제 분업화의 둔화, 중국의 특정 수입품 자국내 대체 증가, 수출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 형태 변화 등 산업이나 제품에 따라 발생한 고유한 특징이다. 가장 최근 글로벌 교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및 산업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여러 문헌에서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한국 수입액 예측 모형에 문화적 요인을 함께 반영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문화적 요인이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PUSH-PULL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반영해보고자 하였다. PUSH 관점은 한국이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는 관점으로 K-POP, K-FOOD, K-CULTURE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브랜드에 대한 각국의 관심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PULL 관점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문화적, 심리적 특징으로 해당 국가의 지배체계, 남성성, 위험 회피성, 시간에 대한 단기/장기 지향성 등으로 대표되는 각 국의 문화 코드로서 한류문화를 얼마나 수용할 성향을 띄고 있는지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예측 모델의 고유한 특징은 Design Principle에 기반하여 설계한 것인데, 1) 신규로 추가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 및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축하였고, 2) 경제적 요인 등의 변화와 품목 및 국가 Code를 입력하면 예측값을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편의성 있게 설계하였으며, 3) 이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입력과 목표 변수간의 관계를 해석 가능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입액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전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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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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