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migration Policy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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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거주 외국인에 관한 인구사회통계: 우리나라 외국인통계제도정립을 위한 예비적 고찰 (A Socio-demographic Study on Foreign Residents in France: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tistical System of Foreigners in South Korea)

  • 플로랑스르누치;황명진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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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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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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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외국인과 이민자를 비롯한 인구 구성의 다원화 현상에 대한 통계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단일 사례로서 프랑스의 외국인 관련 통계와 통계제도에 대해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고찰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센서스와 이민통계에 대한 통계적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역사적 배경, 법령, 주관 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통계작성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다. 아울러, 이민통계에 대한 국내 통계작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in the Netherlands: For immigrants)

  • 이향수;이성훈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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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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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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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