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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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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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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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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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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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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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탁부분은 양형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현행법상 공탁을 하려면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피공탁자가 성범죄 피해자 등인 경우 사건기록에서 개인정보가 모두 익명처리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은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부치기거나 위협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려고 해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 공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면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잘못에 대해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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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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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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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CCTV 기반의 행동인식과 ConvexHull을 이용한 손의 패턴 인지를 통한 이상행동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CCTV를 이용한 기존 범죄 예방에는 주로 얼굴 인식이 쓰인다. 이는 화면에 보이는 얼굴과 기존 범죄자와 수배자의 얼굴 정보를 대조하여 대상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범죄행동 예측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 대상의 팔과 다리, 몸의 기울기 등의 움직임과 손의 패턴을 파악하여 이상행동을 판단한다. 몸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행동을 벗어났다고 판단될 때 대상의 행동패턴을 파악하여 폭력과 납치 등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여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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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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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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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최근 들어서도 자신의 생활고나 사회에 불만을 가진 연쇄방화, 특히 차량방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철방화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방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방화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나 방화화재를 예방 진압하는 소방기관에도 아직 방화범죄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앞으로도 방화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방화범죄의 위험성에 관한 인지 및 관심도를 제고하고, 방화범죄의 통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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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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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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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에 의하여 사회경제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한편, 네트워크를 이용한 범죄도 용이하게 되어 사회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범죄도 사회적 존재인 이상 이러한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세기말부터 현제화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규제 공간으로서 네트워크상의 보안문제를 그 위협의 정도 태양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형사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공간의 특수성을 전제로 기존의 법적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고찰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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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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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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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로 현장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고 즉각적인 범죄 경보를 호출하고 범죄 현장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범죄 행위 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cene Change Detection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장면을 감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효과적인 검출을 위해 컬러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을 조합 한 x2-컬러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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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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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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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 녀 55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7~8월 2달간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은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대인신뢰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 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대인신뢰는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 및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회를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만족도 간에 대인신뢰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인신뢰를 통해서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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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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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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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도시의 인구집중 결과로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과밀화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소멸과 익명성의 증가 및 출입통제의 곤란은 물론 주거동의 배치계획 등에서 방범에 관한 점이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은 등의 결과로 대부분의 공동주택단지가 범죄에 대한 방어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원천적인 범죄예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단지의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CPTED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현 주거단지의 방범상 문제점의 파악과 물리적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대상은 중소도시에 입지한 공동주거단지 중 근래 가장 수요가 많은 30평형대의 규모가 위주인 단지를 선정하였다. 건축과 도시설계의 단계에서 CPTED의 기법을 적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측면의 물리적 수단을 모색해보는 것은 추후 공동주택단지의 계획에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유지관리의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강화가 안전한 주거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도 중요한 계획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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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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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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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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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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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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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