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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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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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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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행위별 지불보상제도는 의료적 관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2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SGR 모형과 DEA모형을 결합해 진료비목표예산 수립과 배분제도를 제안하였다. SGR모형은 거시적 측면에서 누적진료비 목표예산과 당해연도 진료비 목표예산에 따라 차년도의 진료비목표를 제시하는데 사용하였고 DEA모형은 개별병원에 원가의식과 관리 효율성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예산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예산제도를 성과평가도구의 하나인 DEA모형과 결합함으로써 효율성 그룹에 따른 개별병원 예산을 설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 수준에서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한 SGR 모형에서 구해진 예산총액을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확보해 건강보험제도에서 실무적으로도 적용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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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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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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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조 3천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8,015.9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7,673.2명의 고용 및 26,825.2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장애인 사회복지예산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장애인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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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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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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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군수 수리부속품으로 인한 국방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반면에 야전부대에서 재고부족으로 필요한 수리부속이 적시에 보급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초과재고의 발생 원인은 민간분야처럼 다단계 군수지원체계에서 하위공급망에서 상위공급망으로 갈수록 수요정보왜곡에 의한 채찍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수정보체계 개선 이후 채찍효과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사용자부대의 수요정보를 군수사가 공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재고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기존의 연구만으로 재고부족 현상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적정 재고량을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과정의 특성(예산주기, 조달기간, 인가저장 유무)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론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군수지원체계에서 예산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왜곡과 이로 인한 초과재고 및 재고부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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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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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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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정보화를 위해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부처별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한다. 국정과제를 비롯한 국가정보화의 상위 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점, 정보화 총괄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점이 달라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이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정보화시행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관점과 검토 사항을 EA 프레임웍 사상과 기법을 적용하여 검토 프로세스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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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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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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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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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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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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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용과 도서관예산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예산은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31개관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확보된 2013년 통계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는 도서관예산을 설명하는 '총비용지수(TFI: Total Funding Indicator) = $\sqrt{인건비{\times}자료구입비}$'와 도서관이용을 나타내는 'LU(Library Usage) = (연간 방문자수) + (연간 대출자료수) / 봉사대상인구'의 개념을 통해 산출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서관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LU) 사이에는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예산이 증가할수록 도서관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의 제한성 및 한정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확대 및 분석기간의 다년화를 통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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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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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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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1920년 ~ 현재까지 예산연극의 변천과정 연구를 통해 연극의 가치를 확립하고 전파하며 지역의 고유한 연극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현재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극단 예촌, 충남연극청소년연극제를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며 예산 유일의 예당국제공연예술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자료 유실로 한 공연 내용들은 가급적 적시하지 않고 1990년 이전 예산연극의 활동내용은 예산군, 읍, 면지를 활용하여 고증을 하였다. 또한 예산연극의 발전적 방향으로 연극의 다양성 부재에서 출발한다. 아동극이 단순한 상업목적으로 치부되거나, 한국의 전통연희극의 가치가 서양연극과 비교되는 현실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적 특성과 전통문화 근간을 통해 지역 연극 발전을 촉진하고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극단의 경제성과 공연의 연속성을 지속해야한다. 또한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꼽을 수 있다. 전문화된 배우의 유입과 예술행정가의 활용은 안정적 연극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연극인들의 재교육을 활성화하여 연극적 상상력을 촉진시킨다. 또한 극단 예촌의 해외공연 사업에 젊은 예술가들의 실험적 연극방식을 도입하여 새로운 연극형식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해결 과제이다. 또한 예당국제공연예술제를 특성화하여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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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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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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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가 학술연구도서관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도서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선진제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 국가차원의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및 유통 체계의 확립이 선결사항이라고 여기면서, 이를 위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학술연구도서관이 해외 지시정보자원의 수집을 위해 지출하는 연간 예산 규모를 산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국외도서 및 해외학술지 등 인쇄물 중심의 해외 지식정보자원 총 수집 예산, 해외 전자저널의 총 구독 예산, 해외 웹 DB의 총 구독 예산은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추산하였고, 그리고, 해외 문헌복사서비스의 총 이용 예산은 도서관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추산하였다.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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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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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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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충남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에서는 황색 홑꽃의 다화성 스프레이국화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에 모본으로 'Noa'를 부본으로 'SP03-05-04'를 인공교배하여 'Yes Arang'을 육성하였다. 2005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촉성 및 억제재배 등 주년재배 특성검정을 하였다. 'Yes Arang'의 자연개화기는 10월하순경이나 촉성 및 억제재배로 주년생산이 가능하다. 이 품종의 고유특성은 황색이고 홑꽃이며 줄기 굵기가 굵고 착화수가 15.1개로 많은 편이다. 꽃의 직경는 4.3 cm이고 화심 직경은 1.2 cm이다. 이 품종의 절화수명은 17.2일이며 흰녹병에 대해 저항성이고 소등 후 개화반응기간은 7주로 빨리 개화하는 편이다.

• 화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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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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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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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충남농업기술원 예산국화시험장에서 황색의 폼폰형 스프레이국화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2003년에 'SP03-033-02'를 모본으로 'SP03-005-20'을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Yes Uri'를 육성하였다. 이 품종의 주년재배 특성검정을 위하여 2005부터 2007년까지 촉성, 억제, 자연 일장 재배를 3년 동안 조사하였다. 'Yes Uri'의 자연개화기는 10월하순경이고 전조 및 단일처리에 의해 연중재배가 가능하다. 꽃잎은 황색이고 폼폰형이며 착화수는 13.8개이고 절화장은 91.5 cm로 장간종이다. 꽃의 크기는 4.4 cm이고 촉성 및 억제재배가 가능하며 소등후 개화 반응기간은 8주이면서 기호성은 4.14점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이 품종은 흰녹병에 대하여 저항성이고 절화수명은 23.6일로 길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