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 분야 HRD사업 중 매우 중요한 ITRC의 지원요인과 지원성과에 대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DEA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부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첫째, ITRC에 대한 지원기간은 과학기술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원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연구성과와 인력양성 성과와는 무관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반면에 정부지원금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양성 성과에도 양의 영향을 미치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분야별 ITRC를 DEA분석하면, SW/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TV, 정보보호, 지능로봇, 차세대 PC, 차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통신수학, IT SoC, 등 기술분야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 벤처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중복 지원이 아닌 오직 1회에 한하여 지원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말 재무성과와 중소 벤처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표본은 재무제표를 연속보유한 489개 업체 2,417개 재무제표이며, 재무성과 누계평균을 가지고 정책자금 효과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이 긍정적 재무성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안정성 지표인 이자보상 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거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R&D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R&D지원 중 재무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의 비재무적인 R&D지원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지원을 재무적, 비재무적 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기술혁신 성과를 분석하였다. 동시에 R&D의 성과가 기업의 특성별로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성과변수를 기술개발 가능성, 기술혁신성, 기술독창성으로 구분하여 지원방식과 성과의 특성 간 관계성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지원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무적 지원의 강도는 기술독창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R&D지원의 규모효과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혁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원틀의 한계가 있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보완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지원 및 평가가 따르는 TRL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지원체계 실태와 해외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 TRL 기반의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연구개발단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점과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 개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결지었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를 위해 연구와 산업의 거리를 좁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것임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독립애니메이션 작품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다수의 작품이 그랑프리를 수상함으로서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극장용 창작 애니메이션 분야에 투자 편중되거나, 각종 지원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독립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국제적인 위상을 검토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떠한 정책성과를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내 독립애니메이션의 현황과 국제적 평가를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을 조사 분석하여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교육지원 서비스 분야는 교사인 사용자 정보를 인지하고, 사용자의 이동위치와 시간을 기반으로 상황인식을 적용하여 권한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교사의 시간 이동에 따라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실환경에서 교사 위치기반의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상황정보로 구성되는 교실환경에서 권한에 적합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황인식을 통한 상황정보 제공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사를 위한 상황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의 구조는 기존 연구되었던 멀티에이전트 기반 분산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상황기반의 교육지원 시스템의 수행성을 검증하기 위해 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위한 서비스 응용으로 사용자의 위치기반에 따른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했다. 그리고 상황기반 교육지원 시나리오에 따라 교사가 위치한 영역과 시간에 따라 모바일 장치를 통해 서비스 수행결과를 보였다.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5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84개 과제를 지원해왔으며, 사업초기에 선정된 과제의 성과가 '18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성과발생 초기단계의 사업이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을 위해 초기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누적된 3년간의 성과분석을 위해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성과와 사업화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과분석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과제별로 투입된 예산 대비 연구개발 및 사업화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우수과제의 성과요인 파악을 위해 과제별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성과분포와 높은 효율성을 갖는 과제의 특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방벤처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와 우수성과 확대가 기대된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망직업을 발굴하여 선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선정된 유망직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합리적인 직업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지원과정이 일반과정에 비해 수강료의 부담이 없고, 교육 내용의 충실도가 높기 때문에 교육생 모집과정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업의지가 높은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지원과정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확보하여 교육생의 집중도와 만족도, 취업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는 점, 직무소양 및 취업대비 교육의 의무화, 취업상담을 통한 직업설계 지원 및 지속적인 사후지원 체제도 작용한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유망직종의 선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ITIL 기반의 IT 서비스 관리체계 도입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기대하고 도입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IT 서비스 관리체계의 성과지표들은 관리 중심적인 성과모델로써 가치 평가보다는 IT 운영 관리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IT 거버넌스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연계와 책임 추적성, 성과 측정 및 위험 관리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 모델을 통해 IT 거버넌스를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관리를 통해 기업 가치 향상과 투명한 IT 투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관광통계 프로세스 설계 지원 도구 개발을 통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관광통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개발계획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정보공급자, 정보생산자, 정보활용자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관광통계 프로세스 설계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 설계 지원 도구는 기존의 개발계획지표가 관광 관련 정책결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효율적의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 구조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 프로세스 설계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49개의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하였고, 외부 기관과 연계되는 합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 관광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관광개발계획 수립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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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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