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aradigm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policies for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e fast change of the social framework such as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aging. In these circumstanc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 national has become important issues, which is based on the ISO/TC223(Societal Security)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international trend and proposed effective domestic strategy for adapting TC223; 1) establishing a new department for effective corresponding, 2) activating an accreditation related to public and private fiel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고찰하고 국제 재난관리표준화 동향, 선진국의 재난관리표준화 활동 및 국내 재난관리표준화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ISO/TC 223 Societal Security을 통하여 국제 재난관리규격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자국의 재난관리표준을 국제 표준화 하기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재난관리표준이 제정되지 않아 재난관리 책임 기관별로 별도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재난관리표준화에 적극 대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재난관리표준의 제정과 재난관리시스템의 표준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고도화 되면서 인류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기술적 실수, 금융문제 등,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국제표준에 근거한 위기관리 시스템 설계는 조직이 예방, 대비 및 대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위기관리 시스템 설계를 소개하였다. 먼저 ISO/TC223의 역할과 현재 진행 중인 표준화 이슈들을 정리하였고 잠재적 위험을 저감시키며 조직의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보처리 및 운영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리정보는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국가 간접자본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국가 GIS에서 가장 풍요한 요소는 지리정보의 호환, 공유, 유통 등을 포함한 지리정보의 활용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GIS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정보의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 표준화 기관인 ISO/TC211에서 수행중인 표준화 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지리정보의 활용과 GIS들간의 상호 연동성을 위한 지리정보/지리공간 서비스를 중점으로 하여 IS0/TC211에서 표준안으로 제시하는 서비스 항목, 인터페이스 등 지리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다.
2009년 발생한 DDoS 사태는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는 국내 산업에 있어 보안사고가 심각한 업무 중단 사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연속성에 대한 대비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는 보안 사고에 국한된 개념이 아닌 사업연속성을 방해하는 모든 재난 및 재해에 대한 대비체계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재난관리 선진국의 표준을 총망라하여 TC(Technical Committee) 223을 통해 표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TC223 표준(안)의 핵심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 및 운영 연속성 관리를 의미하는 IPOCM(Incedent Preparedness and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프레임워크이며 이러한 IPOCM의 개념은 정보통신 인프라 측면에서 사업 연속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SC(Standard Committee) 27의 "ISO/IEC 27031 Guidelines for ICT readiness for business continuity" 표준(안)에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표준화 동향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사업연속성을 위한 국내 정보통신 인프라 대비체계에 포함될 주요 구성요소와 구축 요구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공경보시스템은 재난, 경고 상황을 감지하여 사업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경고 정보 제공자 및 경고 정보를 단말에게 직접 전달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일반적 경고 메시지 통지(Warning Notification) 시스템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경보시스템을 ISO TC223의 WG3의 공공경보(Public Warning) 모델, 우리나라의 재난 예 경보 시스템, 재난 예 경보 시스템의 역할, 컬러코드 경보(Colour-coded Alert) 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전 세계적으로 태풍, 쓰나미, 화학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재난관리 연속성 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표준 제정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건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2건(ISO22300, ISO22301)의 재난안전관리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분야의 국제표준 제정의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표준제정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표준기준기본계획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의 필요성과 재난안전 산업육성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본 연구를 활용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사회,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자력, 정보화 등 신기술에 기인하는 역기능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재난 또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면서 복합적인 재난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인구밀집은 고층건물화재, 교통사고, 범죄등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예방 대비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의 구축, 유지 및 관리가 항상 이루어져야하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예방 및 대비,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을 알아보고, 사회안전무선통신망을 분석하여 망 구현을 위한 필수기능, 부가기능 등의 요구사항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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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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