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P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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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IPRs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in Korea and U.S.A)

  • 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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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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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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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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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소비재 기업의 'OEM함정' 탈출과 OBM 이행 과정의 분석: 한국 3개 기업의 사례 (Making a Transition from the OEM to the OBM in Consumer Goods Industry: Cases of Three Companies in Korea)

  • 박원명;김성희;김윤지;이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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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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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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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 typical small firm in consumer goods sectors of developing countries is an OEM supplier to big MNCs. Lacking design and marketing capability, a small firm relies on the MNCs for survival but their long term growth is not guaranteed as the MNCs are always looking for, and ready to relocate to, cheaper production sites. In this light, we can say that there is something like "OEM trap" from which most firms from LDCs find difficult to move out (Lee 2005). In this situation, one way for long term growth and catch-up is to make a transition to the OBM (own brand manufacturer). But, the transition is not easy or even risky.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three companies in Korea to find out common features in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OBM. They are Aurora World (a flush toy maker), Hankook Chinaware (a chinaware maker), and Hanacobi (a plastic-made food container maker with the Lock-and-Lock brand). These firms can be commonly characterized by 1) arranging access to external knowledge base and steady increase of in-house R&D efforts and capabilities leading to acquisition of formal IPRs and their management, and 2) establishment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with factories in lower-income countries as well as their own independent global market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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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기통신 표준기구(ETSI)의 표준 특허 현황 및 동향 (Status and trends of standard patents in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 노승민;김상근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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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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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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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또한, ETSI에 선언된 표준특허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표준특허 현황, 선언 주체의 동향, 표준화 관련 추세 등 다각적인 표준특허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체 분석대상 중 특허정보가 가능한 15,073건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on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SENA KIMM GNANGN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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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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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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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effects of the betterment of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provisions on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are investigated. The analysis used an unbalanced panel dataset of 76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70-2014. The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 estimator. It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PR protection foste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less developed countries (i.e., those whose real per capita incomes are less than US$US$ 1458.60), including those with a low level of export product upgrading. Conversely, in relatively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countries whose real per capita income exceeds US$ 3356.80), including those with high levels of export product upgrading,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PR laws induces greater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Finally, the analysis revealed the existence of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PR protection and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The implementation of strong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spur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in countries with high degree of IPR protection, especially when IPR protection exceeds a certain level, recorded here as having a score of 1.197. In contrast, in countries with weaker IPR protection, in particular those with IPR protection levels that score less than 0.915, it is rather the implementation of weak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at promotes services export diversification.

생물자원의 관리와 정책 (An Introduction of Management and Policy of Biological Resources)

  • 조순로;설성수;박정민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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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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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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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자원인 생물자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의지 및 관리 체계 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생물자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역사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지적재산권, 보관과 배송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약의 강화,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표준강화, 생물자원센터의 윤리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생물자원정책의 방향, 체계 및 내용을 간단히 권고하였다. 특히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생물자원의 관리와 확보를 위한 종합 조정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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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검토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두15559 판결을 계기로- (Issues of Income Tax on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 of the University)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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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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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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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학 산학협력단이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일관성 없게 처리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히 설시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에 대해 그 기술이전 보상금이 비과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은 그 성격상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어야 하며, 상표권이나 저작권의 대상인 컴퓨터프로그램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할 때 기술적 노하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에 관한 정의를 인용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신지식재산 노하우 등 그 동안 누락되었던 기술이전 형태가 비과세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확장의 관계에서 지식재산신념의 역할: 사고방식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Belief between Brand Concept and Brand Extension: Focusing on Mediated Moderation of Thinking Style)

  • 이선택;김귀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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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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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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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소비자의 브랜드 컨셉(상징적 vs. 기능적)과 브랜드확장의 관계에서 제품의 기술 또는 브랜드 출처를 알려주는 지식재산신념(특허신념 vs. 상표신념)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리테스트를 통해 3개의 제품범주(시계, 가방, 자동차)에서 각각 2개의 모(母)브랜드(롤렉스 vs. 카시오, 프라다 vs. 코치, 벤츠 vs. 도요타)와 3개의 확장제품(팔찌, 구두, 오토바이)을 자극물로 선정하여, 전국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296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부적절한 응답지를 제외한 290개(남=143, 여=147)를 최종 분석하였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제품의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확장의 관계에서 상표신념은 매개역할을 하지만, 소비자의 특허신념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소비자의 사고방식은 브랜드컨셉과 브랜드확장의 관계를 특허신념의 매개로 조절한다는 것도 밝혔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모브랜드 컨셉에 따른 소비자의 브랜드 확장태도에서 지식재산신념의 매개역할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모브랜드의 컨셉과 소비자의 사고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지식재산신념 구축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경쟁력을 가져다준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모브랜드 컨셉에 따른 브랜드 확장의 성공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지식재산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

LTE 표준특허의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of LTE Essential Patents)

  • 이경실;송영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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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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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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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LTE 표준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총 2,30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TE 표준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허권자별, 기술분야별 특허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별 기술적 수준, 기술 경쟁력 및 영향력, 시장 확보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용도 지수, 특허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시장확보 지수의 4가지 정량적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 특허 보유수 상위 5위권에 없거나 하위권에 있던 특허권자가 높은 지수 값을 보이는 등 당초 기초통계 분석의 특허권자 순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Manganese and Iron Interaction: a Mechanism of Manganese-Induced Parkinsonism

  • Zheng, Wei
    •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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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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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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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exposure to manganese continue to represent a realistic public health problem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creased utility of MMT as a replacement for lead in gasoline creates a new source of environmental exposure to manganese.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further attention be directed at molecular neurotoxicology of manganese. A Need for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manganese functions both in health and disease, and for a better defined role of manganese in iron metabolism is well substantiated. The in-depth studies in this area should provide novel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public health risk associated with manganese exposure. It will also explore novel mechanism(s) of manganese-induced neurotoxicity from the angle of Mn-Fe interaction at both systemic and cellular levels. More importantly, the result of these studies will offer clues to the etiology of IPD and its associated abnormal iron and energy metabolism. To achieve these goals, however, a number of outstanding questions remain to be resolved. First, one must understand what species of manganese in the biological matrices plays critical role in the induction of neurotoxicity, Mn(II) or Mn(III)? In our own studies with aconitase, Cpx-I, and Cpx-II, manganese was added to the buffers as the divalent salt, i.e., $MnCl_2$. While it is quite reasonable to suggest that the effect on aconitase and/or Cpx-I activites was associated with the divalent species of manganese, the experimental design does not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a manganese species of higher oxidation state, such as Mn(III), is required for the induction of these effects. The ionic radius of Mn(III) is 65 ppm, which is similar to the ionic size to Fe(III) (65 ppm at the high spin state) in aconitase (Nieboer and Fletcher, 1996; Sneed et al., 1953). Thus it is plausible that the higher oxidation state of manganese optimally fits into the geometric space of aconitase, serving as the active species in this enzymatic reaction. In the current literature, most of the studies on manganese toxicity have used Mn(II) as $MnCl_2$ rather than Mn(III). The obvious advantage of Mn(II) is its good water solubility, which allows effortless preparation in either in vivo or in vitro investigation, whereas almost all of the Mn(III) salt products on the comparison between two valent manganese species nearly infeasible. Thus a more intimate collaboration with physiochemists to develop a better way to study Mn(III) species in biological matrices is pressingly needed. Second, In spite of the special affinity of manganese for mitochondria and its similar chemical properties to iron, there is a sound reason to postulate that manganese may act as an iron surrogate in certain iron-requiring enzymes. It is, therefore, imperative to design the physiochemical studies to determine whether manganese can indeed exchange with iron in proteins, and to understand how manganese interacts with tertiary structure of proteins. The studies on binding properties (such as affinity constant, dissociation parameter, etc.) of manganese and iron to key enzymes associated with iron and energy regulation would add additional information to our knowledge of Mn-Fe neurotoxicity. Third, manganese exposure, either in vivo or in vitro, promotes cellular overload of iron. It is still unclear, however, how exactly manganese interacts with cellular iron regulatory processes and what is the mechanism underlying this cellular iron overload. As discussed above, the binding of IRP-I to TfR mRNA leads to the expression of TfR, thereby increasing cellular iron uptake. The sequence encoding TfR mRNA, in particular IRE fragments, has been well-documented in literature. It is therefore possible to use molecular technique to elaborate whether manganese cytotoxicity influences the mRNA expression of iron regulatory proteins and how manganese exposure alters the binding activity of IPRs to TfR mRNA. Finally, the current manganese investigation has largely focused on the issues ranging from disposition/toxicity study to the characterization of clinical symptoms. Much less has been done regarding the risk assessment of environmenta/occupational exposure. One of the unsolved, pressing puzzles is the lack of reliable biomarker(s) for manganese-induced neurologic lesions in long-term, low-level exposure situation. Lack of such a diagnostic means renders it impossible to assess the human health risk and long-term social impact associated with potentially elevated manganese in environment. The biochemical interaction between manganese and iron, particularly the ensuing subtle changes of certain relevant proteins, provides the opportunity to identify and develop such a specific biomarker for manganese-induced neuronal damage. By learning the molecular mechanism of cytotoxicity, one will be able to find a better way for prediction and treatment of manganese-initiated neurodegenerativ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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