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실시되었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에 의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범위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영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은행들을 대상으로 맘퀴스트 ${\ulcorner}$Malmquist${\lrcorner}$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를 사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인사데이터(1996~2000년)를 활용 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는데, 과연 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연공임금성을 완화시키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구현했는지를 검증하였다.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성과급제 도입 전후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연공임금성 약화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성과에 따른 보상은 인사고과에 따른 임금격차로 반영되었고, 성과급제 도입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업이 의도한 대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이 연공임금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기업 보상전략의 기본이 되는 직급별 임금 구조의 차이가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노인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지조건 가족불안정성 사회경제적 수준을 설명변수로 인과구조의 분석모형을 만들었다. 자료는 1995년, 2000년, 2005년의 사망원인통계와 시 군 구 지역단위통계를 활용하였다. 이혼을 통해 가족불안정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노인과 20-50대, 그리고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자살률을 분석에 같이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GIS를 이용하여 세시점의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입지조건 및 이혼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만 높은 수치를 보이던 노인자살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높아져, 최근에는 남서해안을 제외한 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자살이 높은 지역이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변화해 농촌지역에서의 노인자살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증한 이혼은 가족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자살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준다. 노인자살률과 20-50대 자살률에 미치는 이혼의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 더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이 자살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자노인보다 남자노인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가족불안정성이 특히 남자노인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빠른 시간에 보편적 의료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이는 지속되고 있으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핵심의료 서비스에서 이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진료기관 접근에 대한 불평등은 연령대만이 아니라 지역, 특히 도시와 농촌 사이에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초기진료기관의 분포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다양한 불평등 지수와 공간통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COVID-19 공중보건 위기를 겪으며 불평등이 심화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초기의료기관의 불균등 분포에 큰 변화가 온 시기도 밝혀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유소년이나 전체 인구 분포보다는 고령인구의 분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인구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분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적인 의료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미래의 경제적 충격에도 적절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대기업구조에 의존해 왔던 우리 나라 경제가 IMF외환 위기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정부의 벤춰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벤춰중심의 산업으로 신속히 재편되어가고 있다. 디자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사내 디자인 부서 (In-House desgin team)중심에서 벗어나 소규모의 독립 디자인 전문회사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IMF로 상징되는 '한국의 추락'을 겪으면서 '전 존재의 경제화'라는 경향을 섬뜩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것을 방치할 경우 맞이할 또 다른 위기가 손에 잡힐 듯 보이지만 이미 '대학'도 '교육'도 '철학'도 떨어진 낙엽처럼 짓밟히고 있다. 세상은 이것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것들이 '숭고한' 어떤 것이라 믿고 매진해 온 사람들은 그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오늘도 고민한다. 살다보면 언젠가 철학의 목소리가 아쉬워 인터뷰를 요청해 올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때를 위한 예행연습 한 토막을 적어 본다.
IMF 체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제의 희생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는 지난 10월 13일 농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을 위한 건의서를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부에 제출된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의 국가간 기술자 인증 및 UIA(국제 건축가연합)의 건축사 상호인정에 대한 문제가 대학 건축교육의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 경기는 IMF여파의 연속선상민 불황의 늪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각 건설업체는 기술경쟁우위의 확보, 수주능력 창출, 원가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 등의 요구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건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의 능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은 건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었다.(중략)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기회에 대한 대용변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신규투자의 투자수익률과 성장기회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M-M(1961, 1963), 이원흠(2006)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횡단면평균 투자수익률 및 개별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고, 신규투자수익률 및 성장기회가치를 추정하는 방법론도 제안하였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은 재무구조, 사업구조, 기업지배구조 조정 등 다방면으로 자구책을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가 사업투자의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기업투자 부진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잠식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연유하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성장기회의 대용변수를 개발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대용변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시기별, 산업별 성장기회가 변화한 모습을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은 신규투자 성공률이 높지 못하다. 분석기간의 전체기업 중 약 $50{\sim}60%$에 불과한 기업들이 성장기회가 있을 때 신규투자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IMF 외환위기 진행시기에는 성장기회스프레드가 -2%에 달하는 음(-)의 값을 갖는 산업에서 신규투자 증가가 발생하여 산업의 성장가치를 훼손하였다. 이런 기업이 상장기업의 약 1/3에 달하였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기회스프레드가 전 산업에 걸쳐 양(+)의 값으로 전환됨으로써 이를 잘 활용하여 투자액을 늘리면 성장가치가 증식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들이 시행한 사업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IMF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의 성장기회수익률과 성장기회스프레드를 비교해 보면 미미하지만 점차 양호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신규투자에서 기대되는 투자수익률을 측정하는 성장기회수익률이 11%에서 12.5%로 상승하였고, 신규투자의 초과이익률을 측정하는 성장기회스프레드는 -0.87%에서 +0.86%로 증가하였다. 넷째, 성장가치 면에서 살펴보면 오히려 절대값이 하락하였다. 성장가치를 무형자산가치비중과 성장기회가치비중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무형자산가치비중은 분석기간 중 큰 변화가 없이 18%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성장기회가치비중은 IMF외환위기 진행기에는 15%에 달하던 것이 극복기가 되면 -2%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연구개발, 고객만족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자산가치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무형자산투자 관리에 더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w-building of rural public health centers and the outpatient medical utilization. Methods : The study subjects were 141 public health centers in rural a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95 to 2001, medical utilization and local population, healthcare resources,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order to evaluate new-building effects, we performed paired t-tests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Results : The following variables are significant affecting the medical utilization of rural public health centers: urban side location of public health centers(p<0.05), pre- and post-IMF economic crisis(p<0.001), number of medical aid recipients(p<0.01), number of private clinics(p<0.05), workers of public health centers(p<0.001), financial independent level of local governments(p<0.001). In contrast, the existence of new-building and number of the aged 65 and over were not significant variables. Conclusions : We could not find ou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 of new-building and the volume of medical utilization in rural public health centers. In particular the medical utilization of rural public health centers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IMF economic recession and number of the poor strata, the economically depress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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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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