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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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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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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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헬스케어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등을 다루는 분야로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 과학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서 그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인에 의 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과 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는 달리 비의료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운동, 식습관 그리고 체중조절 등과 같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에 포섭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보건의료산업은 디지털 전환과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의료행위와 구분하여 '디지털화된 의료행위' 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의료행위'로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은 고정불변한 개념이 아닌 가변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의료행위 개념의 무한 확장이 아닌 그 범위의 재설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의료행위 개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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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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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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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그간 진행해온 기술 분야별 육성사업은 그 사업의 경계가 모호해져 사업효과가 분산되고, 기술발전을 수용하는 유연한 산업육성에 한계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미래의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변화 방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육성사업 구조개편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디지털콘텐츠 육성사업의 정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지원 사업의 구조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기존 19개 내역사업과 49개 내내역사업을 7개 내역사업과 17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사업관리 체계 개선 방안으로 사업수행기관이 과다하고 세부사업지원 관리 총괄기관이 부재하여 사업간 유기적 연계 및 시장창출을 위한 규모 있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관리기능을 총괄하는 총괄기관을 선정하고, 사업관리를 총괄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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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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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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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사 작전의 패러다임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중심전에서 네트워크 중심전, 그리고 정보 중심전으로 진화해왔다. 최근 몇 년간 빅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군사 작전은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중심전(KCW)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신뢰성 있는 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통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C4I 시스템의 전투 능력 향상, 네트워크 기반 환경에서의 최적 활용, 정보 흐름의 효율적인 부하분산, 원활한 의사소통, 지식공유의 효과적인 구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현대 빅 데이터 분석의 핵심 기술로, 본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하여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군의 지휘 통제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C4I 시스템의 성능을 더 깊게 이해하고 현대 군사 작전에 지식 중심전을 강화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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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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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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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육군은 Army TIGER 4.0 체계를 통해 초지능, 초연결 기동화부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소체계인 IPv4는 늘어나는 네트워크 IP주소 요구량을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미래 군은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주소 수 확보를 위해 IPv6 주소 할당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군의 Army TIGER 체계를 고려하여 미래 군의 IPv6 주소 할당방안을 제안하였다. 군이 사용하는 응용 네트워크망을 구분하여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육군, 해군 및 공군의 미래 부대구조를 대상으로 IP주소를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육군의 첨단 지상전투체계인 Army TIGER 4.0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미래 군의 전반적인 정보교환과 기동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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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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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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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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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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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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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스마트 업무 환경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모바일 시스템 활용이 핵심이 되어 가고 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업의 스마트워크 환경과 성과 프로세스를 업무 설계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 설계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인 자율성과 상호의존성을 선행 요인으로 설정하여 스마트워크의 선택 정도를 살펴보았다. 스마트워크 적용에 따른 성과로서 의사소통의 확대 정도,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궁극적인 성과 지표인 업무 만족으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검증하였다. 스마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한 국내 IT 기업 3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스마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이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의사소통의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 만족과 일과 삶의 균형을 높여주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스마트워크 적용이 조직 구성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확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적용과 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고 조직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본격적으로 IT 사용 환경을 고려한 업무 설계 이론을 구성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워크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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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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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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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공공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국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였다. 다른 기관에서 구축된 정보가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됨에 따라 통합된 국가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수립을 다룬다. 품질관리 업무를 품질관리 대상정의, 품질측정, 평가 및 분석, 품질개선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각 프로세스 별 활동(Activity)을 설계한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업무적 규칙(BR: Business Rule)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공간정보 중 법정동, 철도경계, 철도중심, 도로경계, 도로중심, 그리고 건물 등 6개에 대하여 BR을 도출한다. 다른 공간정보에 대한 BR은 본 논문에서 제시된 도출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수립된 BPR과 도출된 BR을 기반으로 향후 국가공간정보체계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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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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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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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Hangul is a language that is composed of initial, medial, and final syllables. It has 11,172 characters. For this reason, the current method of designing all the characters by hand is very expensive and time-consuming.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n automatic Hangul font generation system and evaluates the standards for mapping Hangul characters to produce an effective automated Hangul font generation system. The system was implemented using character generation engine based on deep learning CycleGAN. In order to evaluate the criteria when mapping characters in pairs, each criterion was designed based on Hangul structure and character shape, and the quality of the generated characters was evaluated.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the standards designed based on the Hangul structure did not affect the quality of the automated Hangul font gener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when tried with similar characters, the standards made based on the shape of Hangul characters produced better quality characters than when tried with less similar characters. As a result, it is better to generate automated Hangul font by designing a learning method based on mapping characters in pairs that have similar character shapes.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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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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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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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proposed the design of a new window signage system architecture, which utilized a window of a building, with attached LED for visible light communication. In this paper, the proposed method using the LED strip to transmit light data and receive the data through a HMD with a smart device camera. The LED strip attached to the existing building window, as a part of semi-transparent signage. Semi-transparent signage based on a controllable LED strip-modules and attached to the window used to provide entertainment contents and the information service to people through optical camera communication (OCC) as well. Also, this work suggests using the camera supplied Head Mounted Device (HMD) as an OCC receiver. The LED attached window signage system structure described in this paper can be utilized in various buildings infrastructure like house, shopping areas, industrial building, etc.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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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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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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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u-City, u-EcoCity, Smart City 구축 등을 통해 기존 도시를 혁신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도시시설물관리체계 또한 단순한 DB대장 관리를 넘어서 최신 IT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전대처를 하려는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시설물 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해 도시공간객체의 표준화된 위치기반 ID체계인 도시공간객체식별자(UOID)를 제시하였으며, 네트워크 기반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시키기 위한 UOID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세종시 테스트베드를 통해 시스템을 시험검증하여 완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중이며, 도시공간정보플랫폼의 서비스 모듈로 탑재되어 향후 u-City 등에서 다양한 u-Service에 활용가능하도록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