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조업을 시작으로 농업, 금융업 등의 전 산업 영역에서 ICBM(IoT, Cloud, Bigdata, Mobile)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과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융합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보호를 고려한 융합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표된 산업발전정책과 이와 관련된 정보보호정책들의 세부 내용을 교차영향분석으로 분석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정책 내의 우선순위 및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6개의 정보보호정책과제들은 모두 핵심 동인에 속하며, 정책의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보안 산업의 체질개선 및 지원 강화, 정보보호 인재양성, 정보보호산업 투자확대 등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reation and ICT usage in service industries. This research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job creation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for the country. With technology innovation and system integration, manufacturing industries do not create enough employment, therefore, the society relies on service industries for creating job opportunities. Until now, due to limitations, analysis of job creation in service industries through ICT usage has not been investigated in depth. Thus, development of an effective ICT support policy was impossible. In this research, we used seven methods to investigate overall relationship between ICT usage level and job creation. A rule of large numbers has been applied to reach conclusion. Through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can focus its investment on service industries where job creation rate is the highest. We can expect both reinforcement in competitiveness of our service industry and continuous creation in employment, eventually leading to a virtuous cycle.
본 논문은 한국, 미국, 영국의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확산이 노동 및 에너지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ICT 자본, 노동, 전기, 연료,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고,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ICT 자본, 비 ICT 자본, 노동, 에너지 재료를 생산요소로 가정하여 요소 간 대체관계를 분석하였다. 모리시마 대체탄력성 추정결과 및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할 때, 3개 국가의 제조업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노동을 대체하여 노동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자본에 비해 전기 및 연료의 가격증가율이 높은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은 전기 및 연료를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제조업에서 ICT 자본과 전기 및 연료가 대체관계에 있으나, 요소의 상대적 가격변화를 고려하면 ICT 자본이 에너지 수요 감소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3개 국가의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서 ICT 자본은 에너지 재료를 거의 탄력적으로 대체하여 에너지 재료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 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 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2020년 무렵 한국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CT)발전에 따른 디지털 양극화의 심화문제와 함께, 100만 명에 이르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도래에 적합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환경 아래에서의 한국 다문화 가족 관련 정보서비스가 확대 및 강화되는 미래전략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바람직한 미래상을 시나리오플래닝을 통하여 고찰하여 보고 이의 달성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ICT에 기반을 둔 데이터 서비스통합형의 개방된 플랫폼 전자정부 구축이 향후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되었다.
When people contact the government they can use a variety of channels. That is, they go in person to an office, use a telephone service, acces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send a letter, or use a third party. Since the Australian Government first recognised the potential of online technology to improve service delivery in its 1997 Investing for Growth statement, it has articulated its policies and strategies for e-government in a number of papers. E-government involves government agencies delivering better programs and services online through the us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olicy papers included Government Online-The Commonwealth's Strategy, launched in April 2000, and a new framework for e-government, Better Services. Better Government, launched in November 2002. Most recently, the Government released Australia's Strategic Framework for the Information Economy in July 2004. These papers outlined the broad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 of e-government in Australia, and sought to maintain the momentum of agencies' actions under Government Online. One of its key objectives was for agencies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providing services and a return on their investments in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based service delivery. They also stated that investing in e-government should deliver tangible returns, whether they take the form of cost reductions, increased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r improved services to business and the broader community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has led to considerable agency investment in ICT-based service delivery. However government policy also requires managers to ensure that program and service delivery is efficient and effective.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ICT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service delivery and to make financial savings. This paper outlines how people are using the channels to contact the government in Australia. It also examines the level of satisfaction they have with those services and their preferences and expectations. In addition,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the methods used by Australian Government to measur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ir delivery of services, and at assessing the adequacy of these methods.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 왔다. 이 연구는 ICT 기술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 중에서 R&D 정보 지원 사업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해서 증거기반의 정책이 가능하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정부의 R&D 정보 지원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제공된 R&D 지원 사업(R&D 기획 지원 및 기술정보 제공)은 기술투자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R&D 정보 지원 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R&D 기획 지원 사업은 기업이 ICT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 기술적 성과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를 포함한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상하는 정책입안자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정보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족적 맥락에서의 ICT 이용을 비교함으로써 국가 문화적 맥락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중국 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족을 위한 ICT 이용에 대한 국가별 소비자의 태도를 확인하고, 가족적 차원에서 이를 얼마나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국의 소비자가 가족생활에서의 ICT 이용 행태에 따라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 실증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2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요인분석,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중국 미국 소비자의 ICT 보유 현황은 전 세계적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세부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가족과 관련한 이용 역시 서로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었으나, 국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유형화 결과, 세 국가에서 동일한 유형이 발견되었지만 그 구성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가별 ICT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사회 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of ICT literacy in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nd to examine the gender and city size difference on the factor of ICT literacy. To accomplish this goal, we have analyzed the data of Korea Youth Competency Measurement and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I: ICCS 2016 which is nationally collected from the primary school students, currently on the 5 ~ 6th grades in South Korea. 1,188 samples were used in the study excluding missing samples. The participants were 584 5th grad and 604 6th grad students, 620 males (52.2%) and 568 females (47.8%). The mean age was 13.49 years (SD=.52). The result of the study reveals the four factors of ICT literacy through cross-validat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pleasure of using ICT, perceived usefulness of using ICT, learning ability with using ICT, and operating ability of ICT. This study found that the leaner differ in gender on learning ability with using ICT and pleasure of using ICT. The fe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male students on learning ability with using ICT. However, the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male students on pleasure of using ICT. This study found that the leaner differ in city size on the factors of ICT literacy excluding pleasure of using ICT. The students living in the big size city were significantly larger than the students living in the middle and small. That is, over all, female students were more learning with ICT, male students were more interesting about ICT, and the students living in the big size city were more ICT use for learning. Based on the results, some strategies were suggested on the proper use of the factors of ICT in education.
본 논문에서는 초등학생 전체의 1%를 표집하여 ICT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ICT 리터러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 간 ICT 활용 습관의 차이를 조사하여 ICT 리터러시 수준 점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공부나 학교 과제를 위한 정보 검색하기, 학습을 위한 온라인 백과사전에 접속하기,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하기를 평소 훨씬 더 많이 하고 이러한 습관은 ICT 리터러시 수준 점수와 다른 요인에 비해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ICT 활용 습관을 고려하여 ICT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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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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