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는 향후의 R&D 재정투자가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1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본은 한국에 앞서 이미 수십 년간 구조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본고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는 일본의 R&D 정책수립 및 예산배분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을 ICT 기술의 국내 사정에 적합한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해외 농산업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특정 단계 개발에 주력함을 확인했으나, 국내 스마트팜의 경우 해외 기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술의 선별적 개발이 수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 고령화, 농작물 가격 경쟁력 상실, 휴경지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에 따라, 차후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방향성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창출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능의 우수함,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용의 용이성, 영세한 경영규모에 적합한 경제성 등에 주목하여 스마트팜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성 차원에서 영세농가(1차)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하여 ICT 기술을 구성하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ICT 기술에 적용하여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비용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둘째, 성능차원에 있어서는 국내 고령화 인구에 적합한 빅데이터 난이도 조절, 이들에게 적합한 언어사용, 이들의 예측 성향을 반영한 알고리즘 설정 등 ICT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에 주목한다면 작동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셋째, 사용용이성 차원이다. 6차산업(1차(농업,임업)+2차(농수산물가공)+3차(서비스,농어촌체험,유통)) 발전을 위한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팜은 특정 명령어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바, 특정 명령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수반될 것과, 각 지역적 환경에 맞춤화된 빅데이터 구성에 기반한 장치를 미리 세팅, 표준화하여 사용용이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최종 제시했다.
2022년 7월에 열린 'ON미래, 산업디지털전환 국회 포럼' 에서는 기업과 기업의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산업에 활용 가능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거래 활성화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을 열고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의 10개 대학과 연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등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역량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사업 역량을 세분화해서 소상공인의 업종 전문성, 고객관리 전문성으로 나누었다. 디지털 역량은 SNS 활동성, ICT 사용 용이성, ICT 사업 활용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들 요인들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1인 미디어 교육참여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1인 미디어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조사하고자 하며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소상공인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량이 경제활동 지속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지형에서 인터넷의 효과와 핵심쟁점을 이해하는 작업은 각국의 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모델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사이버 공간의 발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요소인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에서 확장하여 정보화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방식과 각국의 문화적 토대는 글로벌 공동체의 분권화를 향한 새로운 균형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원화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온라인 공간에 참여하는 과정은 상호의존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관계에 의해 기존 질서로부터 벗어나 역동적인 권력이동의 함수관계를 포함하며 글로벌 공감사회를 향한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통신(ICT) 같은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으며, 방법을 원인-결과 하나만의 분석이 아닌 혁신투자활동-혁신-생산성 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7개 분야 업종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정보통신(ICT)이라는 혁신 제고를 통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 나아가 혁신투자 결정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모형은 CDM 모형을 사용하였고, 결과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 분석과 다항로짓 분석과 같은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ICT)과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혁신투자활동 결정요인, 혁신 결정요인, 생산성 결정요인 등의 모형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메이커 환경 구축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외 동향에 대하여 소개한다. 또 ICT DIY 정책 추진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 ICT DIY 포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의 창작소 표준체계 구축의 방향과 결과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국내 메이커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로고창작소의 시범운영 계획에 대하여 소개하고, 아울러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오픈하드웨어, 3D 모델링 및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 메이커교육 추진 상황을 소개한다.
최근 ICT 기술 및 생태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면서 IoT를 활용한 서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oT 환경에서 주고받는 데이터 및 정보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IoT 서비스는 IoT 서비스 확산에 주요 걸림돌이 되어, ICT 융합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성장 및 신 산업 발굴에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ICT 서비스 산업의 신뢰 기반 인프라 조성은 IoT 기반의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 실현 및 에너지, 교통, 의료 등 타 산업과의 ICT 융합 실현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기술인 TII(Trusted Information Infrastructure)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트러스트 정보 인프라(TII) 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 동향과 더불어,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TII 기술 및 이를 이용한 응용 서비스 사례, 그리고 표준화 동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스마트폰을 위주로 하는 ICT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Apple이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1위의 스마트시대를 열었고, 2013년 한국의 삼성이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2014년 이후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기능성과 가격을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있다. 즉 ICT기술의 Life Cycle은 짧아지고, 투자액은 대규모로 중대되고 있으며, 투자금액의 확대로 인한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있다. 2013년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ICT경쟁력을 강화할 시점에서 유망 ICT기술과 투자개발을 위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망ICT기술을 위한 지적재산권(특허), ICT시장 환경을 분석한다. Matrix Module 별 정의를 하고, 미래부상기술 분석방법을 통하여 유망 ICT기술 Matrix의 결과를 적용한다. 본 논문은 급격한 ICT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Research & Development Matrix Module을 연구하여, 국가ICT 유망기술 발굴과 예측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위험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해일대비 신개념 침수방어벽 기술 개발'을 통해, 침수방어벽을 ICT와 연계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침수방어벽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한 후, 국내·외 침수방어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침수방어벽의 경우 ICT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침수 예보나 경보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ICT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침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ICT 연계 침수방어벽에 대한 설치 대상지 검토 및 사업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조건별 수치모의(SWMM, 3D flow, FEM 등)를 통해 능력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향후 침수방어벽 시제품을 제작하면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침수센서의 경우 지주식으로 침수방어벽과 일체형으로 하고, 투명 침수방어벽의 경우 유리에 직접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직립형 고무보와 투명 홍수방어벽 기술에 대하여 재질과 구동방식,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재검토하여 해안 및 도서지역에 적합한 침수방어벽 기술에 대한 시제품과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물 시장에서 침수를 방지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향후 ODA 사업에서 홍수예·경보 및 구조적 대책 분야에 진출하여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서비스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별 생산성 분석을 통해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자본스톡 중 정보통신기술 자본스톡의 비중과 노동자 인당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을 이용하여 각 산업별 정보통신기술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하여 이들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의 시기별 분석과 외환위기동안의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산업의 전체 자본스톡에서 정보통신기술 자본스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산업 내 노동자 일인당 정보통신기술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국내 서비스 산업의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별 생산성 분석 결과, 생산성 향상은 산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산업들이 외환위기 동안 생산성이 감소하다 외환위기가 지난 후 생산성을 빠르게 회복하고 2003 년 이후부터는 안정한 형태를 보였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을 더 많이 이용하는 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가 크고, 외환위기 등 경제 외부적인 변화에서도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서비스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이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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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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