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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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이후 '개발'과 '인권'의 갈등적 공존: 시민사회의 시각 (The Confrontational Co-existence of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east Asia: A Civil Society Perspective)

  • 박은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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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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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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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and the Advocacy Activities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

  • 김지만;홍기훈;이춘엽;김희정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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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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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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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방임과 학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인권의식의 경로분석연구 (Path analysis on child abuse and neglect, self-esteem,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mong children at community children centers)

  • 김용회;한창근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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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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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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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와 같은 아동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빈곤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015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2기 패널) 총 63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과 학대는 각각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아존중감은 방임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학대와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인권친화적 양육환경 조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팀 분위기, 소속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 Athletes' Human Rights Abuse Experience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nvironment in team, human right in event and human right in sports using logistic regression)

  • 이윤영;이제헌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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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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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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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중·고등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권침해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방향 제시를 목적에 둔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된 학생선수 13,205명의 응답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 등, 종속변인은 성적폭력, 성적 수치심,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은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팀 분위기,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체육계 폭력허용도, 소속 종목 인권의식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운동 관련 불공정 경험은 팀 분위기,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허용도 수준,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적 관점에서 본 인터넷 거버넌스 (Internet Governance in the light of Human Rights)

  • 박성훈
    • 인터넷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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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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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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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s) have substantially enlarged both the opportunities to realize one's human rights but have also resulted in the emergence of new challenges. ICTs are so deeply embedded and cental to almost all aspects of human activity. And ICTs are assuming an increasingly central role in all aspects of human and societal development across the world. But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e right to privacy, which faces challenges such as profiling and data mining for public(including national security) and private purposes. ICTs access is a fundamental right for all humans in the information age. So we have need for regulation based on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nd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data protection by public authorities, but also by private entities. In addition, internet governance and multi-stakeholder principle have to be stressed on all of the internet issues because internet governance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democracy which have bottom-up communication and equality. So it is very importance that Internet Governance Forum is the space for a meaningful discussion on public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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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지속과 북한인권개선 방안 (Continu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trategies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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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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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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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Stress and Experience of Doing Harm: Moderating Effects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 오미옥;이진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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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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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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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스트레스가 아동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의 관계에서 인권의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0,424명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설명력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트레스와 인권의식은 차별가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아동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차별가해경험 정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둘째, 인권의식은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 제한점 그리고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Exploratory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Programs of Human Right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Focused on Directors of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in Gyeonggi-do, Gyeongsangbuk-do, Jeollanam-do)

  • 김선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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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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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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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경북, 전남지역 시설장 114명을 대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의 인식 수준과 실행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중요도 인식과 현재 실행도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거주시설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주시설 인권영역의 중요도와 실행도 수준의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하고자 IPA matrix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신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정신장애인에 대한 옹호태도와 옹호개입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in Psychiatric Nurses and Nursing Students)

  • 정명실;임경춘;고자인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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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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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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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in psychiatric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206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from one mental health institute, one general hospital, and one university in S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 Results: The mean age was $33.8{\pm}12.89$. The mean scor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was $37.7{\pm}18.09$, $53.7{\pm}5.67$, and $47.4{\pm}7.08$, respectively. Human rights sensitiv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dvocacy attitudes (r=.25, p=.020) and advocacy intervention (r=.17, p=.015).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r=.44,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ailored education programs will be effective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o increase human rights sensitivity.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인권 실태 지표 개발: 치과의료기관 임상실습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dicators for dental hygiene students)

  • 원윤아;노희진;문소정;정원균;박보영;심은비;최은미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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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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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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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human rights indicators through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in order to measur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who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at dental clincs. Methods: The basic framework of questions was constr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Nine experts were tested for validity of the contents of the experts twice. The main survey was conducted on 121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 who we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do. Validity was tes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was tested through internal reliability coefficient and test-retest method. Results: The cronbach's α value was 0.734, and the Kappa coefficient was 0.584. The result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was composed of 11 questions and 3 factors. Conclusions: During the practice of a dental institution,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dicators that can grasp the human rights status of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tested. It is expected that the indicators of this study will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to improve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