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uman Rights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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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과 인권보호 - 항공사를 중심으로 (Emotional Labor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case of airlines)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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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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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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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항공기 승객을 포함하여 소위 악성소비자에 의한 감정노동자의 피해는 소비자의 권한 남용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공개적으로 얼굴과 신체를 나타내며 만들어 내는 감정 조절의 한 형태이며, 또한 노동자에 의한 감정의 관리가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직업에서의 감정의 관리에 해당한다.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직업의 예로서 간호사, 의사, 대기 직원 및 TV 배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서비스의 직업 환경에 처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감정노동으로부터 오는 증상의 하나는 소위 스마일증후군인데 마코토 나츠메교수는 노동자가 계속되는 부자연한 웃음의 결과로 우울증과 신체적 질병을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직장에서의 심한 정도의 감정 통제는 종사자의 심한 정도의 감정 고갈 및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로 연결되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감정노동자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악성소비자에 의한 권리 남용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 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폐기하고 2006년 "소비자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소비자는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가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법률"은 항공기 승객이 여행 중에 기내난동 등 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또한 감정노동자의 인권은 예절과 품격 및 근로 환경의 문화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때 더욱 보호될 수 있다.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과 정보인권 (Collection of Location Data and Human Rights to Information projected onto the Apple Inc.'s Case)

  • 이민영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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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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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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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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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고찰 : 국방개혁 2.0을 중심으로 (A Study on Military Justice System Reform : Focusing on Defense Reform 2.0)

  • 정정균;박철;박상재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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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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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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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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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영향요인 (Factors Influencing Mental Care Facility Workers' Rights Guarantee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

  • 김경미;이정숙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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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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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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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132명이었고, 연구도구는 권리 및 보호관련 특성, 권리인식 및 권리보장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권리보장의 차이에서는 종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권리인식과 권리보장 간에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권리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권리인식, 권리옹호 필요성 인식 및 종교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권리옹호활동이 필요하다. 권리보장 강화는 정신장애인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The Regulations by Criminal Law against any Testifier's Untrue Statement i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 유인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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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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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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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 Study of Korean Refugee Law on International Refugee Issues

  • Ho Kim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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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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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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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Human rights problem of refugee is the most important task to be solv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was established in 1950, with the need for cooperation in the face of the European refugee crisis. In 1951, 'The 1951 refugee convention' was signed for the protection of all refugees. Sinc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a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for responding to refugees. However, the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of refugees are still lingering. The interest and the political will of many people in the world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article analyzes what effort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hen comparing refugee acceptance and Korea, Korea needs to look at the common denominator of refugee law,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le looking at the treatment of refugees and displaced people from an inclusive approach, and reorganize law and policy. Since Korea is expected to gradually require inclusive policies, Korea should als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and take an inclusive approach. Although Korea as a member of the Refugee Convention, the Geneva Convention, and the Supplementary Protocol, has an obligation to enact domestic implementation laws, it does not reflect all of the obligations required by these conventions, so reorganization is needed.

경찰서 수사부서 표준설계 공간모형과 지침 연구 - 환경개선 시범사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vestigation Offices' Planning Standard and Criteria of the Police Station -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Survey of the Prototypes -)

  • 조현미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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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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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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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and the advancement of the public human rights consciousness, it has become necessary to continuously evolve the office environments to support the change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work method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departments. As a facility standard, continuous researches on standardized design space models and guideline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departments are needed. In respond to the organizational changes for the convenience of the working police investigators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visiting public,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for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police stations are going on since 2014. In this study, analyz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3 cases of pilot project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e investigation departments would be done, based on the policy research project in 2014: 'the standard design direction of police officer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benefit of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of all, the actual situation survey for presenting the standard design space model and guidelines of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police department. Secondly, the validation of the spatial model adequacy for for the past 3 years' case stud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department's environmental improvements by the application of standardized design space models and guidelines. The result of this study would be to enable the more effective police department investigation environment improvement policy by presenting the standard design space models and guidelines of the investigation departments of the police facilities.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역할 및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s Program)' 강화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Human Research Protections Program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Safety and Support of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 김병수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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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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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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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strengthening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and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for clinical research o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reflecting the 3 Principles of the Belmont Report (Respect, Beneficence, Justice) is very important. The research institution IRB should naturally be in charge of managing the clinical research process. And it is crucial to reinforce HRPP for the protection of research subjects in institutions conducting advanced regeneration clinical research. 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Protection System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al Research Subjects composed of clinical research management communication system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between KAIRB (Korean Association of IRB) of research institutes and National Management Agency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al Research. In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clinical research to verify safety and efficacy of the investigational drugs to the subjects with rare and incurable diseases rather than to treat the patients, it is hoped that a management system that guarantees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research and the rights of research subjects would be well organized and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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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 출판윤리 (Ethical considerations in publication of medical papers)

  • 배종우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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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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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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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are many ethical issues concerning the publication of medical papers. To define the best practice in the ethics of scientific publishing and a proper understanding of appropriate reporting in medical papers, this review should be useful for authors dealing with ethical issues which involve the protection of human and animal rights, the protection of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author and authorship, copy right transfer, duplicate publication, conflict of interest, and dealing with misconduct cases.

Research on the evaluation model for the impact of AI services

  • Soonduck Yoo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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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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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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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services, based on the concept of AI service impact. It also suggests a model for evaluating this impact and identifies relevant factors and measurement approaches for each item of the model. The study classifies the impact of AI services into five categories: ethics, safety and reliability, compliance, user rights,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It discusses these five categories from a broad perspective and provides 21 detailed factors for evaluating each category. In terms of ethics, the study introduces three additional factors-accessibility, openness, and fairness-to the ten items initially developed by KISDI. In the safety and reliability category, the study excludes factors such as dependability, policy, compliance, and awareness improvement as they can be better address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The compliance category includes factors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privacy protection, non-infringement, publicness, accountability, safety, transparency, policy compliance, and explainability.For the user rights category, the study excludes factors such as publicness, data management, policy compliance, awareness improvement, recoverability, openness, and accuracy.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category encompasses diversity, publicness, dependability, transparency, awareness improvement, recoverability, and openness.This study lays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lated research and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policies by establishing a model for evaluating the impact of AI service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developed indicators and provide specific evaluation items for practical use, based on expert eval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