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using rent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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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시장 참여자의 거래의사 결정과정 및 시장 파급효과의 동태적 분석 - 금융위기 이후의 주택시장 침체원인 및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Housing Market Participants' Decision Process and The Dynamics of Ripple Effect on Korean Housing Market - Focusing on The Cause of Housing Market Stagnation and Housing Policies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

  • 현호상;이현수;박문서;황성주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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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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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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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의 주택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의 하락, 임대주택가격의 상승등과 같은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시장은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침체 원인 분석하기 위해 주택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주택공급자와 주택 수요자를 기존의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며 이들의 거래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행동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표된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한 결과 정책의 입안 기간에 따라 주택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택 시장과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Foreigners' Housing Market and 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Korean-Chinese)

  • 백일순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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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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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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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구와 주택 소비의 변화가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서울의 조선족 주택 시장의 형성 원인과 변화는 임대료 시장에 있어서 내국인 주택 시장과는 다른 '임대료의 고정 효과'로 인하여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환 이주 의향이 강한 조선족 집단에 의해 분화된 주택 시장의 밀집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주 경험이 있는 조선족들이 주요 주택 소비자로 부상하면서, 연길시의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 조선족의 주택 투자는 연변 대학을 기준으로 '서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연길시의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기본 계획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주자의 초국가적 주택 소비로 인하여,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 시장을 연결함으로써 두 주택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과과정을 동시에 일으켜,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Transnational housing filtering process)'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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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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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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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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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격동향조사 통계의 가격지수 변동률 분석 (An analysis on the change rate of housing rent price index)

  • 연규필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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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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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1-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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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월세가격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인 월세가격동향조사는 8개시도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3,000개 월세표본에 대하여 매월 월세가격을 파악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규모별 월세가격지수 및 증감률, 그리고 월세이율을 공표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제공되는 월세가격지수는 월세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월세가격지수는 보증금과 월세의 이원적인 가격자료를 전월세전환율을 이용하여 완전월세액이라는 하나의 가격자료로 환산하여 그 변화율을 측정함으로써 산정되는데,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종류에 따라 상이한 가격지수가 도출될 수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하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월세부담이 상승했다 하다라도 전세금 수준이 더 많이 상승한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 월세가격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월세가격지수의 변동률을 전월세전환율 변화에 기인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전세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서 월세가격지수가 떨어지는 경우, 적용된 전월세전환율 효과에 기인하지 않는 실제 월세수준의 변동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Households: Main Outcome and Limitations

  • Jin, Mee-Youn;Lee, Seok-Je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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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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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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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housing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households. Korean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2000, and thereby achieved an increase in public rental housing stock, housing quality improvements, and the reduction of rent over-burden for low-income tenants. Despite some conflicting evidence, it appears that the provision of newly-built public rental housing has helped stabilize the prices of neighboring private rental housing units. But, as we are entering an era of one million long-term public rental housing units, we need to shift our focus from quantity-oriented provision to housing maintenance for tenants, and from cost-based rental housing to affordable rental housing and better access to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tenants who are not beneficiaries of government assistance. Mo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ensure a stable rental housing market.

일본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변화와 정책적 함의 (The Change in the Housing Affordability of Japanese Tenants and the Policy Implication)

  • 남원석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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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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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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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since the 1990s appeared as a reduction in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 expansion in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and an increase in the dependence on the housing market. As a result, the supply of new public rental housing decreased drastically and the rent regulation was eased. This study is design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ange in housing affordability of tenants during the period of 1983~2008.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housing affordability and the accessibility to the housing market by tenants had been improved, confirming that if the public rental housing stock was properly used, the housing needs of the low-income tenants would be met without new supply. Therefore, it appeared that the change in the Japanese rental housing policy may have a certain amount of validity. However, the study pointed out that the validity of the policy change must be limited as the future risk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residualis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increase of poor households according to job insecurity were not well considered. Accordingl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new policy instruments should be developed at central government-level, such as offering incentives for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housing allowance etc.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Housing Market Related Laws and Policies Causing Sudden Chang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Criteria)

  • 이용성;김경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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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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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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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한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duction of Green-Belt by Housing Market Model)

  • 최영준;김동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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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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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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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주택시장 모형을 이용하여 그린벨트 축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의 한 종류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개발을 제한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에 녹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는 주택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의 하락을 일으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녹지를 파괴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린벨트의 축소로 인한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녹지파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클 경우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료 하락의 효과가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거환경 악화 효과보다 커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소비자의 후생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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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재무건전성이 주택투자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on House Investment Demand)

  • 노상윤;윤보현;최영민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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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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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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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we attempt to fin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rank using survey panel data. Recently, the expansion of global uncertain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housing market; households demonstrate a sensitive reaction to changes in tha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conclusions from understanding how the impact of financial strength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house investment. Second, we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such as DTI, LTV, and PIR as measures to monit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ontinuous housing market recession after the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places top priority on residence stability.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imposes forceful restraints on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We believe this study verifies the utility of these regulations when used in the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rom 2007 (1st) to 2011 (5t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ed on this survey data, we use panel data of 3,838 households that have been survey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sort the base variables according to relevance of house investment criteria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DTM), which is the standard decision-making model for data-mining techniques. The DTM metho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ology to identify contributory variables for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nalyze how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of households affect housing investment with the binary logistic multi-regressive model. Based on th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has a significant role in house investment deman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re age, consumption expenditures, income, total assets, rent deposit, housing price, habits satisfaction, housing scal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debt related to housing. 2) The impact power of these determinants has changed more or less annually due to economic situation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re the main determinants before 2009; however,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changed to indices of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i.e., DTI, LTV, and PIR, after 2009. 3) Most of all, since 2009, housing loans has been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the level of consumption in making housing market decis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sound financing of households has a stronger effect on housing investment than reduced consumption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e key indices that must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under economic emergency conditions differ from those requiring monitoring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olitical indic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housing market must be divided based on market conditions.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 분석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 김옥연;김용태;김용순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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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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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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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심 내 젊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은 높은 지가와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저렴한 택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절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확보 및 사업방식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구분하였고, 10개 사례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역의 설계안에 기초하여 현금지출과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가상승률, 임대료시세반영률, 임대료상승률, 기금이자율 등 기준정보를 조합한 16개 시나리오에 대하여 현금흐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공유지 임차형은 사업초기 토지매입비 절감은 가능하나, 청산시점에서 토지를 정부에 귀속시켜야 하므로 전체 NVP가 낮아진다. 사유지 매입형은 토지를 매입하므로 초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나, 청산단계에서 토지 처분으로 인해 NPV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는 임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매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 개선에 유리하다. 사업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지가상승률과 임대료 시세반영률이며, 임대료 시세반영률은 조정 가능한 변수이다. 그러나 이를 상승시키면 세입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기금이자율 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