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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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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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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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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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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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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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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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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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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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design and early implementation results of Choice Neighborhoods(Choice) initiative, which is the most recent version of public housing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designed and implemented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Choice initiative aims to support a wide range of strategies locally driven to address problems in disadvantaged neighborhoods with an emphasis on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ransforming those neighborhoods. In this study, first, I briefly review the history of public housing policies since 1937, particularly focusing on limitations of HOPE VI(Housing Opportunity for People Everywhere) projects to understand the context behind the advent of the program. Second, I introduce the overall design of the Choice program and point out how this programs' design differs from previous public housing programs by reviewing the literature on federal guidelines for the Choice program.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introducing social services given to existing residents in public housing and their neighborhoods in redevelopment processes. These social services are intended to address poverty-related problems that public housing residents often confront, to help them break out of the cycle of poverty,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relocation triggered by redevelopment. Third, to examine how this program has been implemented and has revealed limitations so far, I review an interim evaluation report based on five cities. This study ends with discussing policy implications for public housing providers and housing policy-makers in South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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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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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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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차원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아동빈곤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2012년 7차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잠재집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아동빈곤 집단을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있는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다차원 박탈, 비빈곤 등 세 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주거비 과부담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 박탈은 높지 않지만,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집단이다. 다차원 박탈 집단은 열악한 주거환경, 식생활 영역 및 고용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비빈곤 집단은 박탈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집단이다. 잠재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다차원 박탈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 집단과 주거비 과부담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복지, 교육, 문화적 자원의 박탈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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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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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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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aying an attention to the issue of energy poverty of low-income households and ensuing regressivity of energy consump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both household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heating energy consumption in an integrated way and identifies their causal structure based on the 2016 Korea Housing Survey data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household income and deteriorated level of housing, such as age and degree of cracks have positive effects and floor area of housing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heating energy consumption per unit area of housing (HECPUH). Path analyses further reveal that the direct effect of household income on HECPUH is offset by the indirect effects that are mediated by deteriorated level and floor area of housing, making the total effec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s a resul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HECPUH across all income strata, implying that low-income (high-income) households pay more (less) heating costs relative to their income level, since they reside in the houses with relatively low (high) energy efficiency. To deal with this regressive causal structure of energy consumption, a policy option is recommend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of low-income housing through the government assistance in its maintenance and repair.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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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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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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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and their housing state in Korea. This study was progressed on the basis of socio-historical point of view from after the Korean War to the present time.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meaning of housing for urban squatter in the Korean housing history. For this study, the formation background of urban squatter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The first one was the period of the policy on the mass migration (1955-1960) after the Korean War. The second period was the period of reproduction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1960-1970) for the continuing mass migration policy. The third was the period of disbanding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1970-1980) for redevelopment. The forth period was before the IMF (1980-1997) broke up the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The fifth period was after the IMF (1997-) produced the new poverty due to the unemployment and the business failure. Thus, such social change increased the number of urban squatter and created the new type urban poor.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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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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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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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이 빈곤의 영향을 측정할 때 빈곤지위, 빈곤대리지표, 빈곤동반 위험요소들을 혼용함으로써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욕구소득비 기준으로 산정한 절대빈곤 지위와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다양한 빈곤관련 대리 지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절대 빈곤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요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빈곤의 효과와 이러한 빈곤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정보 및 아동 발달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지위가 공공부조 수급 여부, 주관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 주관적인 경제적 어려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여부와 같은 빈곤 대리변수들에 비해 보다 일관되게 사회정서적 발달영역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빈곤 지위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빈곤 동반 위험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아동학대나 구조적 결손 등과 같은 보다 많은 빈곤 동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빈곤 아동에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방법론적 함의와 더불어 빈곤아동에 대한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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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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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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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 연계된 질적패널 중 성인 19명과 아동 20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빈곤가구의 아동빈곤의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인 범주 분석을 실시하고, 빈곤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현상학적 주제분석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 박탈감에 초점을 두고, 빈곤화 과정, 주거, 건강, 교육, 양육, 문화, 가족, 아동의 꿈 차원에서 드러나는 빈곤 경험을 내부자 관점에서 기술하고, 빈곤 경험을 아동발달 관점에서 발견적이고 해석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트라우마, 성장과 기회의 박탈, 애어른, 빈곤의 대물림, 꿈의 제한이라는 부정적인 아동발달 경험과 결부되어있었다. 이러한 내부자 시각에 기반한 질적 연구는, 다차원적 아동빈곤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상 밀착형 정책수요를 가능하게 하여, 빈곤 정책연구 외연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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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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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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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16차 조사에 응답한 45세이상 장애인 93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설정하고, Stata 17.0을 활용한 조절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부담의 증가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자본의 다차원적 요소 중 사회적 관계망이 정신건강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거비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는 사회자본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관계망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주거비부담으로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중고령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사회자본 개발 전략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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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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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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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빈곤여성의 사회적 배제감이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양산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한부모 빈곤여성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한부모 빈곤여성들은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 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부모 빈 여성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높았고, 건강차원과 관계차원, 생산차원, 소비차원, 정치참여차원, 그리고 주거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탈빈곤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배제가 탈빈곤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한부모 빈곤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완화하고, 탈빈곤 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의한 공식적 사회적 지지와 이웃과 친구, 그리고 친지들의 비공식적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