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십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주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택 정책 결정자는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의 주택가격 버블화 현상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편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및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대표되는 분양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는 분양제도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영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주택시장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기본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분양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 주택 시장 모형에 적용, 모형의 작동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분양제도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Upon entering the 21st Century, One of the new paradigm of Housing industry in Korea is to accomplish the foundation of Sustainable Building & Environment.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Building environment in Korea is appearing the phenomenon of rapid conversion from supply-oriented market to demand-oriented market.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 new housing development with "Open Housing"as New Housing System which takes into account durability of housing based on the changeability among Housing-Components, the flexibility of interior space, the remodeling & repairing of housing and the user′s needs with variable life-style. This paper also shows the example of Infill-Systems for the Open housing in Korea on the basis of housing situation, experiences for the Open Housing including assembly technique of Infill-Systems.
인구 증감과 주택공급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별 주택 수급 예측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5년간 인구 1,000 명당 주택 수, 지역별 인구 변화율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지역별 인구증가 예측율을 반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역별 주택수 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의 전이확률을 적용하여 중·장기적인 지역별 주택수를 확인한다. 모형 수행결과, 지역별 부동산 시장은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은 지역별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상당기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은 전국평균 주택수에 수렴하는 경향을 통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공급 차별화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에 대해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과 지역별 인구증감 예측을 반영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기대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olicies and apartment designs by comparison of supplying and remodeling apartments between France and Korea. The literature review was used in Korea cases and the literature review, site investigation, and expert interviews were used in France cases. At first, by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about the apartment developments and regenerations in France and Korea, twelve remodeling cases were represented respectively in Ile de France and Seoul. As a result, in housing policy, the Korean housing market had a shortage of low-priced houses related to biased apartment developments by private sector dependence. Consequently, the living in Korea generally required the high price in low quality houses. But in France, the housing policies were very successful in housing quantity, quality, and expense. It is involved in balances between the public housing supply and the activation of a private housing market based on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Nevertheless, in the success of the apartment as a house type, apartments in France means the social elimination because of the supply method problems and the management failures of HLM institutions. However, in Korea, the apartment implies the successful life of the middle class population because of the competitive evolutions during 40 years as a market housing. Secondly, In the characteristics of remodeling, the remodeling in Korea was for property value improvements. It mainly executed to expand the size of a house by expansion of living space. However the remodeling in France was for social mixes and connections with the surrounding area. It mostly performed by various design methods such as vertical merging houses, partial removal, re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of a local community centers and mixed-use residential buildings. This study shows the simultaneously remodeling features of those two countri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in developing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public housing regeneration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이자율 또는 임대인의 기대수익률이라면 전국의 전월세 전환율은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은 항상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원가 구성요소를 현재의 주택가격, 시장이자율, 감가상각비, 보유세, 그리고 임대차에 따른 위험이 존재할 경우 위험프리미엄으로 파악하고 현재의 주택가격과 각 요소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주택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의 변동 폭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거나 전월세 전환율에 현재의 주택가격이 반영되지 못한 단점을 극복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 원가를 구성 요소 간의 조합으로 표현함으로써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임대인의 필수수익률 또는 요구수익률임을 밝혔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이 항상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현상도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의 지역별 차이 및 주택 유형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도 설명할 수 있다.
생애주기단계에서 청년층은 그 사회적위치가 빠르게 변화하는 연령대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인구이동에 주목하고 주택시장요인을 포함한 지역특성요인과 청년층 인구이동의 관계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의 이동은 거리와 일자리는 중요한 이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 주택시장에서의 전세가격이나 주택공급이 청년층 이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시내 개별 지역과 이동의 기원지간의 전세가격과 같은 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주택공급 차이가 커질수록 서울시 청년층의 순전출이 지속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일자리의 경우, 청년층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어 고용중심지 주변에서의 청년층 주거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주변이나 역세권 주변에서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을 비롯한 민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적 주택이나 민간임대 주택 공급이 지속된다면, 서울시 청년층 전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택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인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월세 시장 특성 분석을 위해 지역 및 거주 유형별로 약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 임대인의 의식변화와 차이를 진단하였고,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대상의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전세시장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정책 수요자 및 공급자, 중개인에 대한 의겸 수렴과 반영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최근 모듈러주택 시장은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등에 적용되면서 시장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 장기 시장 전망을 위한 추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분석을 기반으로 비선형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모듈러주택의 시장수요를 전망하였다. 모듈러주택 시장수요 전망은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수요량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주택 공급량을 파악하고 주택공급량의 일부를 모듈러주택 수요로 가정하여 시나리오분석을 하였으며, 비선형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모듈러주택 시장 전망을 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market focusing on the housing problem of youth issues. Targeting 64 local governme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temporal range was decided as 2015. Setting up the rising population in 19-34 as a dependent variable, supposing that each age group shows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was divided into age groups in 19~34, 19~29, and 25~34.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market was considered through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results,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wa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detached multi-family housing and the rate of housing supply. The increase of detached multi-family housing promoted the population inflow of the young generation while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was disturbed by the rising rate of housing supply. Also, when the local characteristics are not controlled, the young generation hesitates to enter the region where relatively high rent should be paid while the new housing supply focusing on apartment is hard to be selected by the young generation for residence because of the size and price.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looked quite different in each age group. The population inflow of the young generation in 19~29 was influenced when there were many officetels and non-apartments on top of detached multi-family housing. On the contrary, the population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in 25~34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increase of the whole size of completed apartment area. Even though it was not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study, among control variables,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daily average number of get-on/off had effects on the movement of the young generation. It means that the housing type preferred by college students and social novices is different from the housing type preferred by the group with experiences in marriage and childbirth within the same young generation.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divide the purposes of policies for each subject when executing the youth housing policies.
Recently there has been an apparent paradigm shift in housing market towards customer oriented approach. In the midst of increasing competition, there is indeed a need to better understand of customers, and to quickly respond to their individual needs and wants.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show a scientific marketing approach in housing industries, an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 Japanese condominium housing market in terms of a brief historical overview and recent market situation. Results include that there exists an about twenty year time lag in the start of condominium housing supply in the private sector between Korea and Japan. Besides, more efforts should be paid to the diversity or locality of the supplied housing type or design, especially condominium apartments in Korea compared to those of Japan. Among others this paper emphasized on illustrating the actual applications of analysis on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and latent conscious coupled with some statistical techniques, which may lead marketers or decision makers to forecast more accurate customers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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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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