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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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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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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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concerns for the elderly's welfare become greater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order to give a chance for the elderly to live in familiar dwelling and regional context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and to participate in their society actively, it is of great importance that suitable living spaces must be provided for the elderly. The practical ways of providing people with good living environment and its easy maintenance for healthy and valuable lives were discussed in this paper.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pose pertinent policies related to social issues concerning the elderly. 137 seniors over 60 living in Gwanaju city were sampled and surveyed. The scope of planning for the elderly's lifestyle and welfare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planning of space for the realization of stable and spacious dwellings and another is urban environment planning capable of supporting healthy and affluent lifestyles. Also, the realization of stable housing, the construction of urban structure for a healthy life, and the provision of barrier-free living conditions are investigated. For increasing the degree of stabiliz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elderly's life, self-governing bodies should grasp the demands of living condition and spatial requirements by taking the lifestyles of the elderly into account in urban or regional levels. Then, a master plan including development, improvement, execution, and maintenance of proper housing facilities and urban environments should be made for the best result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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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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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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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주택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택시장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부동산114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규모별 주택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ARCH모델과 EGARCH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1998년 이후 중대형주택의 변동성이 줄어든 반면, 소형주택은 중대형에 비해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주택가격의 변동률이 중대형 주택가격의 변동률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반면,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급격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1-2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소형주택가격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을 지양하고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이 증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시스템이 확립되어야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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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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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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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recent speculation fever in Kangnam and its southern vicnity of Seoul resulted in surging apartment prices. The government is determined to employ more effective anti-speculation policy measures to control the property speculative demand.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support measures to discourage people from owning multiple homes by reinforcing tax measure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more large-sized apartments in Seoul, the Government may allow to build more large sized units. By the end of August, 'a comprehensive package tool of real estate policy measures' ,as a real estate controlling guidelines, is scheduled to be presented by the Government. We hope that the package tool will stabilize housing market more effectively and enhance the national econom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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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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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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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반의 지지력은 안정화, 다짐공법등 고전적인 지반개량공법에 의한 증대된다. 최근, 지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구성이 있고 강성이 큰 토목섬유의 유용성때문에 지오텍스타일의 사용은 보편화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래지반에 보강재를 수평으로 등간격 배치하여, 평면 변형률 상태의 실내모형실험을 실시하고 지지력의 개량효과와 거동을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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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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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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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시빈민들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거지 재생에서 주택협동조합의 역할을 지속가능한 지역사업 네트워크(SLEN)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하여 투입요소인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재무적 자본, 생태적 자본을 검토하였으며, 과정으로서 조직의 구조, 지속가능한 사업,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과로서 주거의 안정성과 공동체성,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주택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속가능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거지 재생과정에서 주택협동조합은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공동체성은 확보하고 있으나, 재무적 자본과 생태적 자본인 토지와 주택건설자금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택건설비의 지불가능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협동조합에게는 토지의 양여 및 토지대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하며, 주택건설을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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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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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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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의 독점에 대한 쟁점들이 야기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보증기관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수분양자간의 재산보호가 미흡하고 도시재생 재원의 약화를 우려한다. 독점 사업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 판단되며 분양보증요건의 과도한 제한으로 사업지연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발생시키므로 본고는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정제도 신설을 통해 민간 보증기관의 신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공정거래법」 제63조(경쟁 제한적인 법령제정의협의 등)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이하 신설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지정하여 사회이익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분양보증 경쟁 도입 찬반 논란에 따른 법적쟁점에서 6가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제언해 본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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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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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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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health behavior experience of middle-aged Korean women in rural areas, and to help understand their health practice, perceive their nursing needs and provide guidelines to developing appropriate nursing intervention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8 healthy middle-aged women living in rural areas, with no serious illness that require hospitalization.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of Strauss & Corbin(1997).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April to November of 2001. Result: Depending on the paradigm model, the central phenomenon was family-oriented pursuing of yangsaeng. The causal condition was less confidence on one's own health, responsibilities in caring for family. The contexts were cultural system. The intervening condition was information system, support system, limitation of approach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were yangsaeng through dietary practice, yangsaeng through promoting clothing and housing, yangsaeng through exercise, practice of folk therapy, yangsaeng through mental hygiene, and use of medical institution. The consequences were stabilization of body and mind, and stabilization of family.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for nurses to understand health behavior experience of middle-aged women, and provide nursing intervention with theoretical scheme and practical principles so that these women can pursue the family-oriented process of yangsaeng.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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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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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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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주거안정문제에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국정부는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의 공급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지선정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정보와 인구통계정보, 사회복지비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들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입지 및 타당성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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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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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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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rived by Utilization Strategy for Rural empty houses stability of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cent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has increased, and life patterns of diversification, and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ratio differed by region. Second, the required first order accurate and detaile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rural empty houses Survey,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ased on it should be built. Third, the public lead in pushing for policy to take advantage of an empty house, leasing and management capabilities by strengthening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characters, revitalizing rural and residential stabilization is necessary.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the rural empty houses should prepare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Multi-Habitation and a common space for existing residents for a variety of purposes.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has a significance that can promote rural housing return to the farm and rural, resource utilization and stable settlement, and rural areas activated at the same time. Utilization of specific rural empty houses feasible policy being prepared, by linking rural areas that can bring effects on the activation of alternative hope.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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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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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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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80년대부터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의 집중 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계획은 수도권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개발계획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전 국토균형발전에 상반되는 정책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의 적합성 논의, 충분한 사전 계획,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지역주민 여론 수렴, 환경영향평가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책과 균형발전에 저해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주택부족 해소와 수도기능의 원활안 추진을 위한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