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Kyeong-Hwan Ahn;U-Yeong Gim;Jong-Sik Lee;Won Kwon;Jae-Youl Chun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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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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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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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An important decision-making element for the succ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s a prediction of the profitability of redevelopment. Risk factors influencing profitability were deduc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bout profitability and a risk analysis developed by a survey of maintenance projects. In addition, a profitability prediction depending on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is necessary to judge the business feasibility of a project in the planning stages. A profitability prediction model of management and disposal method, which is calculated by proportional rate and which helps estimate contributions to profitability, is proposed to prevent difficulties in business development. The proposed model has the potential to prevent interruptions, reduce the length of projects, generate cost savings, and enable rational decision-making during the project period by allowing a judgment of profitability at the planning stage.
Established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were unified into one law in 2003 when the 'Act of Urban, Residential and Environment Improvement' was enacted. However, the act only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state of residential environments established by maintenance projects. In order to be effective, the law also needs to improve the nonphysical aspect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While conducting our research and comparing it with past research, we identified the major factors of residential preferences in order to extract and analyze the nonphysical state of residential environments. As a result, we found that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re significantly more important to residents than cultural factors. Also, we found that in each district studied the housing preferences were the most important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with the exception of Sangdang-Gu (where the commun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Hungduk-Gu (where the social factor was most important). For futur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variables according to each loc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needs of the residents when building an apartment complex withi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district.
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policies have inevitably been bound up with issue of conflicts among renewal associatios,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through four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s. In result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projects, strategies for citizen paticipation program and relocation should be set up.
The 1960s is a transitional era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The Byke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well reflects this situation, and is a good example of materialization of social pluralism and expressional needs of a community. Therefore it was investigated in order to see its meanings in the history of mass housing in the Western countri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It is the first large-scale project where the concept of user participation was sucessfully realized; It suggested various tools of desirable design methodology; It made a paradigmatic change from modernism to post-modernism in the history of contemporary mass housing projects.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하이주에 위치한 클리블랜드 시(city of Cleveland)는 과거 자동차 공업을 중심으로 한 공업 중심 도시에서 생명공학 중심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공업부지(브라운필드)의 재사용 및 재개발이 클리블랜드 시의 환경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클리블랜드 시를 포함하고 있는 쿠야호가 카운티(Cuyahoga County)는 브라운 필드 재개발에 민간 영역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카운티 정부의 브라운 필드 재개발 보조금 (Brownfield Redevelopment Fund)은 지난 2십년간 많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는 브라 운필드 보조금의 효과를 측정하고자 외부효과를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헤도닉 모형(Hedonic Model)을 이용하여 쿠야호가 카운티의 브라운필드 보조금이 주변 주택 판매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he rebuilt and re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these days surely have invited overpopulation. Its one of the culprits i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allow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to increase from 200% to 400% in a decade and the adjacent distance ratio from 1.25 to 0.8 times of height of building. Possible solutions for the overpopulation problem are as below. -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should be regulated adaptively according to various regional localities. - Draw back the capital gains coming from a rebuilding project For evaluation process; - Select a suitable plan from plurality of proposals - Gradually encourage projects towards remodeling system in the near futu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carbon sequestration and sink o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rough the case study, we found that the amount of carbon sequestration and sink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the area of park and green space and, furthermore,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decreased slightly with implementation of district heating and renewable energ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its land use plan to b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amount of net carbon emission, taking account of both the amount of present carbon emission and the amount of the future carbon sink, sequestration, and emission.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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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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