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main policies of the last half century that have shaped the urban architectural fabric of Seoul today, and explore whether a modified approach might better address the cur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in Korea. The paper defines and examines urban planning in Korea through an overview of the four main urban project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Land Readjustment (LR), Housing Site Development (HSD), Urban Redevelopment (UR), and Housing Reconstruction (HR). While the fundamental ideology behind these policies served well during a prolonged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evidence is growing that these policies are losing steam under today's conditions. A growing legacy of stalled and incomplete urban projects from the mid-2000s-the New Town Project is an example-begs the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an alternative urban planning paradigm is needed for Korea in an age of low economic growth, low birth rates and a fossil fuel energy crisis. Through the urban morphologies of the three residential areas in Seoul developed by LR projects, this paper looks at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sustainment of urban architecture in those residential areas that have not been affected by HSD, UR, and HR.
Recent construction projects have now regenerated the existing city rather than reconstruction or redevelopment to create a new paradigm. While the aged houses are reviewed to distinguish between the repair, reinforcement and reconstruction stages, the modular construction system makes the most of space using the modular system, and the projection mapping system is combined with the existing space. Therefore, we will proceed with the research so that improvement and correction of future issues can be made.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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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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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s that experienced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Mongolia has already faced multilateral side issues for two decades due to economic growth that created Ger areas or internationally 'Slum', public housing and living conditions for low-income citizens, on the basis of rapid migration from rural areas to urban. Ger areas appear to be the main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nd impending comfortable living conditions of the city's residents by covering more than half area of Ulaanbaatar city. Also, the spread of the Ger areas has many side issues such as prevention of urban development and unaesthetic. Most inhabitants of the areas are on low-incomes, and living in the detached houses or felt yurts (Ger) usually build within a low budget, by themselves or unprofessional people, and by using materials of poor quality. Therefore, Ger areas are an inevitable issue that requires effective, proper and immediate housing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government and even the housing market. Unfortunately housing policies, laws, and projects adopted by Mongolian government have shown inefficient results. The government housing policies, unlike other developing countries did not target low-income households' housing which is the priority issue for two decades. But only in 2014, the Long-term housing policy with the strategy for affordable housing initiated th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households. This policy has five main broad directions such as redevelopment of Ger area, the land readjustment, public rental housing, new settlements and new city and reconstruction for old apartments, which are rather general and would require tremendous financial resources if each of the directions is implemented simultaneously without prioritiz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efficient and adequate housing policy direction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in Ger area based on achievement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strategies, performances and generic characteristic with explanatory models. Also, this research adopts a literature analysis method that uses various research reports, related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and theses by experts, researchers, public institutions, and agencies.
현재 국내 주택의 근간을 이루는 내력벽식 공동주택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단수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건축은 막대한 자원 및 에너지 소비와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라멘구조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라멘구조의 공동주택을 위하여 개발된 복합PC구조인 Green Frame은 내력벽식 및 기존 라멘조식 공동주택이 리모 델링이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Green Frame의 특성과 절대공기를 분석하고, 구조별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공기와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Green Frame을 공동주택에 적용할 경우 공기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공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향후 성공적인 공동주택의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핵심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비사업은 노후한 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도시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도시의 효율적인 재 창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비사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및 주체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도덕한 조합의 각종 비리와 연관된 사고 및 시공사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정법의 개념 및 정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일반 주택사업에 비해 인허가 기간이 길고, 인허관청과 협의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합원의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이 위임한 본래취지와 달리 조합장의 사적이익을 위해 비리에 노출되고 있고, 조합원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KCSI 평가모델을 통한 해결방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합장의 업무보조에 국한된 관리형CM이 아닌 조합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사업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형CM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설산업 진흥의 국가적 역할을 위해 책임형CM 활성화가 필요하여 6가지 실질적 대안을 제언하였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estimation of carbon effects in development project areas such as Happy Housing Project which include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by inducing the basic unit of carbon effects and strategic planning and management to enhance carbon effe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urban parks, carbon uptake and carbon storage by the unit area of living area parks were $7.614kg/m^2$ and $18.5203kg/m^2$ respectively while carbon uptake and carbon storage by the unit area of theme parks were $1.2261kg/m^2$ and $2.831kg/m^2$ each. In facility greens, carbon uptake and carbon storage were $0.5683kg/m^2$ and $0.6636kg/m^2$ respectively while they were $10.77kg/m^2$ and $13.69kg/m^2$ individually in other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other greens, on the contrary, carbon uptake and carbon storage were $0.45kg/m^2$ and $1.02kg/m^2$ respectively. In site landscape, carbon uptake and carbon storage by the unit area of apartment landscape were $3.7394kg/m^2$ and $9.2292kg/m^2$ each.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2017.11.)에서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도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재건축 타당성이 낮은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성 평가방법, 사업방식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예측 가능한 사업구조 수립을 위하여 사업성, 건축계획, 도시·주거환경계획, 법 제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그룹별 주성분 요인을 도출하고 가중치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주성분 요인의 세부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점수(RIS)를 산정하여 중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 요인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사업 검토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3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한 단지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프로세스의 실무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임대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계획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중요 영향요인 중 정량적인 요인들에 한하여 실무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향후 정성적인 요인들의 활용 및 검증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hange characteristics of urban detached residential area. In the reality of South Korea in which the history of modern urbanization is not long, the densification that progressed together with sudden population growth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city plans became to reveal many problems. Thereafter, apartment-centered large scaled development plans have been implemented until now as an alternative for the foregoing. As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of old downtown areas that were excluded from the development have been gradually deteriorated, large scaled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been adopted as way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old downtown areas. On one hand, the development methods that damage the history of the detached housing areas have been resisted. With such a background, this study attempted the analysis of the change characteristics of the Kookmin Housing Complex in Suyu 1-dong, Seoul with a view to playing the role of evidentiary materials for the disappearing urban detached housing areas or those urban detached housing areas that may be revived. This author hopes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ead to careful development that presents measures to maintain and develop modern urban residential areas where the history of past residential areas and culture are disappearing due to full-scale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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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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