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문제 역시 심각하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도박에 대한 대책 및 개입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도박에 관한 기초조사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서 돈내기 게임의 현황 및 병적 도박자의 비율을 파악하며,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병적 도박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베이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내기 게임의 현황을 알아볼 때, 화투를 가장 많이 하며, 계절을 가리지 않거나 겨울에 많이 하고, 명절이나 친구모임에서 많이 하며, 반 이상이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지만 1/5은 한달에 한두 번 이상하고 있다. 상대는 가족/친척, 친구가 가장 많으며, 장소는 친척집, 자기집, 음식점의 순이고, 시작한 시기는 60%가 20대나 30대로 나타났다. 병적 도박자는 본 연구표본의 11.6%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친 있다.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결혼만족도, 가족관계, 가족폭력, 중독에 대한 가족력, 가족여가활동에 있어서 병적도박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가족문제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특히 농한기에 도박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의 수단으로서 도박이 아닌 다른 건전한 활동이 보급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남성에게 더욱 필요하다. 셋째, 병적도박 집단의 가족 문제에 대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넷째,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마련을 위안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여성정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능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복지 증진의 거점이 되는 여성회관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경기도 여성회관의 역사, 기능, 운영 측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여성회관은 현재의 기능을 활용하여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패러다임 관점에서 기능통합과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적인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경기도 여성회관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내·외적 자원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행을 경기도 여성회관이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기도 여성회관은 경기도 여성회관협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여성회관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노인들의 삶에 나타난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대한 '개인적인 역사경험'이 어떠한 '현재성'이 있는지 생애사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Sch$\ddot{u}$tze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라 실시한 '생애사적-내러티브 인터뷰' 9개를 Rosenthal의 '내러티브식-생애사 인터뷰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은 주로 경험방식에 따른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친일경험'으로서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과 '국군생활'로서의 6.25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역사경험은 '개별화된 현재성'이 있는 반면, '남편의 역사적 죽음'으로 표출된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역사경험은 '잠재된 현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개인적인 역사경험의 현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노인복지실천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기관의 '조직문화'(합리문화, 개발문화, 집단문화, 위계문화)와 고객중심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성', 그리고 조직성과지표로서의 '지역사회중심 사회통합지향성'(Community-Centered Social Inclusion Orientation [COSI])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COSI에 대한 4개 조직문화유형의 직접효과와 시장지향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설정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여 이 모형 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하였다. 전국조사에서 얻어진 263개소 장애인복지기관의 응답내용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시장지향성은 종속변수인 조직성과지표로서의 COSI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는 개발문화와 위계문화적 속성이 종속변수에 직접효과를, 합리문화와 집단문화적 속성은 시장지향성을 통하여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 조직문화 유형보다는 각 문화유형의 균형적 발달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조직성과를 위해 고객중심 그리고 부서 간 협력을 강조하는 시장지향성의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령화,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주거문화 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건축가 르꼬르뷔제가 설계한 프랑스 공공집합주택인 마르세이유 도시에 위치한 유니떼다비따시옹 이다. 프랑스 국가가 오랜 역사와 문화적 성장을 통하여 구축한 중요한 국가사상들 중에서 '주거'라는 주제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복지의 근간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대 초반에 건설된 유니떼다비따시옹 공공집합주택은 국가가 추구하는 시민복지의 정신을 여러 다양한 계층의 세대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주거의 공유성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본 연구의 주제인 주거의 공유성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사회의 세분화되는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 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All Koreans had suffered heavily from municipal and industrial air pollution problems since 1960's to 1980's. However the levels of $SO_2$, CO, and Pb have been dramatically decreased since 1990's due to various air pollutants' reduction polic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1978 Environmental Preservation Act and the 1990 Air Quality Preservation Act such as increasing the supply of low-sulfur fuel, the use of cleaner fuel, no use of solid fuel, and so on. Even though the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has been strengthened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welfare, the levels of $NO_2$, $O_3$, and $PM_{10}$ frequently exceed the corresponding standards; for example, only 4 stations (1.7%) out of 239 nationwide monitoring stations satisfied the 24-hr based PM10 standard in 2011. Moreover, upto the present time, since there are serious underlying policies of economism and growth-first which can not be solely solved by the environmental laws, it is difficult to root out undesirable social evils such as public indifference, passive academic activities, complacent government bureaucracy, insufficient social responsibility of enterprise, and radical activities of environmental groups. The paper initially reviewed air pollution history of Korea with surveying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in/out-door air pollution in the past Korea. Further this study extensively investigated legal and political changes on air pollution control and management for the last 50 years, and then intensively discussed the present environment-related laws and policies unreasonably enforce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actically revise many outdated legal policies based on health-oriented thinking and on our current economic levels as well.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남성 독거노인의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삶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 생애사 방법의 하나인 'Mandelbaum(1973)의 삶의 영역(Dimensions),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가족 관계 단절, 빈곤, 열악한 일자리, 건강악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고립 전의 원가족과의 삶에서 부모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나 부재, 가족의 빈곤,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의 경험이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막노동, 배달, 장사, 허드렛일 등의 좋지 않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전환점의 영역에서는 외환위기, 부모의 이혼과 죽음, 배우자 외도, 경제적 어려움 등의 여러 원인으로 원가족과 배우자와의 분리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적응의 영역에서 참여자들은 삶의 각 전환점에서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적절히 적응하려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는 사회적 안전망 제도에 들어왔고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한곳에 머무르는 지금의 삶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으며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네트워크를 통한 대리만족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고립된 노인들이 우울증과 고독사의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립감이 낮은 노인을 인터뷰한 본 연구의 특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 경험을, 사회구조의 힘이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 행위자(agent)의 구체적 삶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애사 연구로 진행되었다. 4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이 참여했으며,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는 수집했다. 수집된 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안한 삶의 영역(dimension), 전환점(turnings), 적응(adaptation)의 세 가지 개념 틀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유년기는 '유랑(流浪)의 시작'이었고, 결혼이후는 여전히 '부유(浮游)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사별·결별 이후 '실존적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자존(自存) 능력을 강화하고 본성(本性)에 따라 사는 삶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한국현대사에 가장 논쟁적인 시기를 지나오면서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관찰했다. 복지체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필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공업중심의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고 있던 광범위한 유휴노동력을 흡수해 그들을 상품화시킴으로써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조응하는 공적 탈상품화, 즉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과 대상에 국한해 제도화되었다. 실제로 탈상품화 제도는 노동력 재생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영역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농촌의 대체 가능한 유휴노동력이 풍부한 상황에서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강제적 의료보험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거부되었고,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중심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상품화된 노동력도 저숙련 여성노동력에서 숙련된 남성 노동력으로 변화했다. 수출중심의 대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내수중심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간에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노동력 재생산을 지원하는 공적 탈상품화 제도도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제도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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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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