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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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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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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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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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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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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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연구배경: 최근 폐암은 전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서구에서는 여성 폐암 환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고 조직학적으로는 이미 선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의 임상적인 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본과에서도 최근의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파악해 보기로 하였다. 방 법: 1990년 1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본과에 입원하여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은 212예를 대상으로 하여 연령별 및 성별로 나누고 내원 당시의 증상, 흡연 습관, 진단방법 및 진단양성율, 조직학적 및 병기별 분포와 치료 방법등에 따라 세분하여 관찰하였다. 곁 과: 1) 총 212예 중 남성이 178예, 여성이 34예로 5.2 : 1의 성비를 보였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의 예는 5.2%였다. 2) 주증상은 기침, 호흡곤란, 흉통 등의 순이었으며 초발 증상 발현 이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57.7%)였고, 1년 이상이 지나 내원한 경우도 13예(6.5%)였으며 1980년대를 기점으로 조기 내원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3) 전체 환자 중 흡연자는 77.2%였으며, 편평상피 세포암과 소세포암 환자에서 흡연자의 비율은 각각 88.4%, 85.7%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선암의 경우는 55.7% 가 흡연자였다. 4) 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선암(30.7%), 소세포암(17.0%), 대세포암(3.8%) 순으로 선암이 증가 추세에 있고, 병기별로는 비소세포암의 경우 제 IIIb 병기 이상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72.1%였으며 소세포암의 경우는 제한기와 전신기가 각각 48.6%, 51.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5) 진단양성율은 단순객담세포검사의 경우 75.3%, 경기관지 조직생검시 65.7%였으며, 임파절 흡인검사 95.8%, 경피적 폐침흡인검사 94.6%이고 개흉검사상에서는 100% 진단 가능했으며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진단율이 향상되었다. 6) 내원당시의 활동 능력은 ECOG 1(46.7%), 0(26.2%)의 순으로 비교적 양호하였고, 진단 이후 69.3%의 환자에게 화학 혹은 방사선 치료가 시행되었고, 수술을 받은 경우는 7.5% 에 불과했다. 곁 론: 본 연구에서는 아직 편평상피세포암이 가장 많으나 과거에 비해 흡연파 비교적 상관관계가 적은 선암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어 흡연 이외의 다른 발암 기전에 관한 관심이 요구되며 진단 당시 진행된 병기에 비해 양호한 활동 능력을 보이는 바 폐암의 선별 검사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나 아직까지 생존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관계로 무엇보다 금연등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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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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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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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은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급속하게 확장내지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더 좋은 기반위에, I987년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을 제정하여 시행 해오고 있다. 필자는 위성의 발사허가, 우주물체의 등록, 위성정보의 이용, 우주비행사의 구조, 손해배상, 지상 제3자에 대한 책임보험, 우주개발지원계획 등이 포함된 전기 세 가지 우주관계법의 입법경위, 주요내용 및 논평을 하고자 한다. 더욱이 필자는 한국의 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영국의 국립우주센터(BNSC),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독일의 항공우주센터(DLR), 스웨덴의 우주공사(SSC), 중국의 항천과공집단공사(CASIC) 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항공개발공사 (KADA: 가칭)의 창설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기구로서 캐나다의 우주청(CSA), 러시아의 우주청(RSA), 이탈리아의 우주청(ISA), 이스라엘의 우주청(ISA), 인도의 우주성(IDS),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과 중국의 국가항천국(CNSA)등과 유사한 한국의 새로운 우주청(KSA: 가칭)을 창설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한국 정부가 장차 정부 조직으로 한국의 우주청을 설립시키려면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동양적인 사고와 창의력에 근거하여 아시아 여러 나라들 간에 우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아시아우주기구(ASA)" 의 설립이 필요하다.

• 한국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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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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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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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tolerance of Korean benthic macroinvertebrates to organic pollution has been analyzed since the early 1990s.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related studies carried out in some European countries 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 history of the research in Korea is very short and there is still much knowledge to supplement. We revised the saprobic valency, the saprobic value and the indicator weight value of 190 benthic macroinvertebrates taxa through the data of water quality and individual abundance collected from 7,086 sampling units in Korea from 2008 to 2014. The individual abundance of Uracanthella (Ephemeroptera) as a representative, one of the most common and abundant taxa in Korea, showed a typical lognormal distribution to 5-day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5) concentration, and a normal distribution to the class interval of BOD5 concentration according to saprobic series. The value combining the mean individual abundance and the relative frequency of occurrence was a more efficient indicator value than that of each property alone. Benthic Macroinertebrates Index (BMI) was newly proposed as a modification of the saprobic index of Zelinka and Marvan (1961). BMI showed extremely significant correlation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 0.6, n = 569 sites) with the concentration of BOD5, and the coefficient was a little higher than those of the previous indices. Until now, there has been very little research on the assessment of biological integrity of benthic macroinvertebrates community in Korea. While continuing researches in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BMI, it is necessary to develop multimetric indices for evaluating the integrity, including the composition of species and functional guilds, and the richness and diversity of the communit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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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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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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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대공황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현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들은 근대 경제의 형성과 관련해서 대공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공황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들을 분석해 보면, 부실한 논리 전개나 틀린 사실의 수록, 나아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을 실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궁극적으로는 교과서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공황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 즉 자유방임주의 혹은 시장의 본원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과잉생산이 초래되어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개입을 통해 대공황이 해소되었다는 해석 자체가 경제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교과의 목적을 위해서는 대공황에 대한 서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대중서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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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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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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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의 목적은 SF영화 <스타트랙> 시리즈에 나타난 시간여행의 모티프가 서사적 측면과 비서사적 측면에서 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SF서사에서 이 모티프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밝히는 데 있다. <스타트랙 IV: 시간 초월의 항해>(1986)는 실제로 사용되는 항법인 슬링샷으로 태양 주위를 돌파하여 그럴듯하게 시간여행을 하는 것과 당시에는 없던 투명 알루미늄의 제작 공식을 알려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오는 예정 역설을 불러오는 것을 통해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흥미를 끌고자 한다. 또한 이 영화는 혹등고래를 중심 서사에 포함시켜 고래 보호운동이라는 당대의 현실적 문제에 부응함으로써 생태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스타트랙 VIII: 퍼스트 콘택트>(1996)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의 비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상의 장치로 스타트랙을 대표하는 기술인 워프 드라이브를 시간여행을 통해 그 탄생 시점에서 다룸으로써 서사에 흥미를 더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화는 핵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인류의 멸망을 경고하여 평화적 노력을 계속할 것을 역설하고, 외계와의 조우로 행성연방의 창설을 예고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평화주의와 이상주의의 시각을 드러낸다. <스타트랙: 더 비기닝>(2009)은 블랙홀에 의한 과거로의 시간 여행과 그로 인해 생성된 평행우주라는 시간여행 서사 요소를 통해 흥미를 높이는데, 특히 후자는 그동안 전개된 이야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새로운 시간선의 이야기를 창조하도록 해주는 리부트 기능을 한다. 더불어 이 영화는 스팍(과 연방함대)과 네로의 대립, 벌컨 행성과 로물루스 행성의 파괴, 인간과 벌컨족의 협력을 통해 1996년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평화주의와 이상주의를 반복한다. 결국 세 편의 <스타트랙> 영화에서 시간여행은 서사적 측면에서 이야기에 대한 관객의 흥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서사를 자유롭게 전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비서사적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 논평하고 이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의의는 위와 같은 시간여행의 기능으로 볼 때 SF서사에서 시간여행의 모티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진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 데 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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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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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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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전세계적으로 약제 내성 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ㅇ지고 있다. 일차 내성 결핵의 유병률은 수년 간의 국가 결핵 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역학적 지표로 사용된다. 저자들은 내성 결핵에서의 사회경제적 인자를 포함한 임상적 특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5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이대목동병원에서 내성 결핵으로 진단 받은 환자 중 조사가 가능했던 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 일차 내성 결핵 환자는 획득 내성 결핵환자보다 평균 연령이 더 젊고(39.6$\pm$16.3yr vs. 48.2$\pm$16.5yr ; p<0.05), 40대 미만 연령층의 구성비가 더 높았으며(62.9% vs. 36.4% ; p<0.05), 고학력자가 더 많았다 (38.9% vs. 11.1% ; p<0.05). 획득 내성 환자는 일차 내성 환자보다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으나 가족력의 빈도가 더 높고 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획득 내성 환자는 일차 내성 환자보다 침범된 폐엽의 수가 더 많았고(2.0$\pm$0.8 vs. 1.4$\pm$0.7; p<0.01), 총 치료 기간이 더 길었다(18.3$\pm$7.2 months vs. 10.6$\pm$6.3 months ; p<0.05). 획득 내성 환자가 일차 내성 환자보다 통계학적 의의는 없었으나 내성 약제의 수가 더 많고 입원률이 더 낮았으며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일차 내성 환자가 획득 내성 환자보다 단일 약제 내성률이 더 높은 반면, 복수 약제 내성률과 다제 내성률은 더 낮았다. 약제별 내성률에서 isoniazid에 대한 내성률이 가장 높았고, 획득 내성 환자에서 일차 내성 환자보다 isoniazid에 대한 내성률이 유의하게 높았다(90.9% vs. 71.4% ; p<0.05). 결론 : 획득 내성 환자가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비율이 높은 반면, 일차 내성 환자는 젊고 활동적인 집단인 것으로 보인다. 약제 내성 결핵의 전파와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내성 환자의 적절한 격리와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통한 치료의 종결이 중요하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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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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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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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마[Cannabis sativa L.]는 오랫동안 섬유작물로 재배되었지만 종실의 기름 함량이 많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식용유 원료작물로 유망하다. 오랫동안 대마 종실유를 이용해온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압출식으로 착유하는데, 이용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마 종실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기호도가 낮은 편이다. 본 연구는 압착식과 압출식으로 착유한 대마 종실유의 성분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압출식 착유기로 착유하면 착유량이 압착식에 비해 많았다. 착유 부산물인 유박은 압출식에서는 으깨어져 얇고 납작하게 배출되지만, 압착식은 종실이 다소 납작해졌으나 종실의 형상을 유지하였다. 압출식 착유 종실유는 압착식에 비해 Chlorophyll A, B 및 Carotenoid 함량이 높아 명도(L)는 낮고 녹색과 황색은 진하였다. 지방산 조성에서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icid, ${\gamma}$-Linolenic acid 비율은 압출식 착유 종실유가 압착식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Linoleic acid와 ${\alpha}$-Linolenic acid는 낮았다. 대마 종실유는 총 토코페롤 함량이 많고 그 중 ${\gamma}$-Tocopherol 함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압출식 착유 종실유가 압착식에 비해 다소 적었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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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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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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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연구배경 : 최근 고령자 폐결핵은 우리 나라 및 선진국에서 전반적인 인구의 고령화, 여러 가지 만성 소모성 전신질환과의 동반된 질환, 그리고 노인들의 집단 생활 및 빈곤, 면역 저하 등으로 인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층의 결핵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저자 등은 고령자 폐결핵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특정을 관찰하였다. 방법 : 1993년 5월부터 1998년 5월까지 국립의료원 흉부 내과에 입원하였던 65세 이상의 활동성 폐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폐결핵 환자는 총 92예 이었으며 이들에서의 성별분포, 증상, 동반된 질환, 진단, 항 결핵제 및 그 부작용 등에 관하여 임상적인 관찰하였다. 결과 : 1) 고령자 폐결핵 92예 중 남자 62예 여자 30예 였으며 남 여 비는 2.1:1이었다. 2) 내원 시 주 증상은 기침(47.8%), 호흡곤란(40.2%), 객담(38.0%), 흉통(12.0%), 식욕부진(10.9%), 발열(9.8%)등의 순이었다. 3) 폐결핵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38예(41.3%), 과거력이 없는 환자는 54예(58.7%)이었다. 4) 폐결핵과 동반된 질환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 25예 (27.2%), 폐렴 17예(18.5%), 당뇨병 13예(14.1%), 악성종양 10예(10.9%) 등의 순이었다. 5) 결핵피부 반응검사 상 양성인 환자는 43예(82.7%), 음성인 환자 9예(17.3%)이었다. 6) 항산균 객담 도말 검사에서 39예(42.4%), 결핵균 객담 배양검사 14예(15.2%), 객담 TB PCR 10예(10.9%), 기관지 세척액 항산균 도말 검사 2예(2.1%)등에서 각각 양성이었으며 흉부 엑스선 검사로만 진단된 환자는 23예(25.0%)이었다. 7) 단순 흉부 엑스선상 병변의 부위는 우상폐야 50예, 우하폐야 50예로 가장 많았고 좌하폐야가 26예로 가장 적었다. 8) 동반된 폐외 결핵으로는 기관지 결핵 8예(8.7%), 결핵성 흉막삼출 7예(7.6%), 속립성 결핵 5예(5.4%), 장 결핵 2예(2.2%), 신 결핵 1예(1.1%) 이였다. 9) 1차 약으로 치료한 경우가 85예(92.3%)이었고, 2차약으로 치료한 경우 7예(7.6%)이었으며, 항 결핵제의 부작용으로는 INH 3예(말초 다발 신경염, 과만증, 오심), RFP 2예(혈소판감소증, 과민증), EMB 2예(시력감소, S-Cr 증가), PZA 2예(관절염, 간독성)이었다. 결론 : 고령자에서의 폐결핵은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그 경미한 증상에 비하여 병변이 심하며, 전형적인 젊은층 폐결핵 환자와 다른 임상 상을 보이고 기타 만성 소모성 전신 질환과도 잘 동반된다. 따라서 고령자 폐결핵은 쉽게 발견되지 않거나 오진될 수도 있다.

• 생명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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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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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4-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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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제주도 서식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대륙쇠큰수염박쥐(M. aurascens)의 분포 현황과 계통 유연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제주도 남서부의 진지동굴 3개 지역에서 대륙쇠큰수염박쥐 무리가 관찰되었다. 형태형질에 대한 비교결과에서 제주도 대륙쇠큰수염박쥐는 한반도 집단에 비해 HBL과 Hfu는 짧고, TL, EL, FAL, Tra는 더 길었다. 제주도 집단의 FAL, Hfcu는 유럽 집단보다 더 넓은 크기 변이를 나타내었다. 서식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조사 결과, 같은 장소에서 대륙쇠큰수염박쥐들이 재확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해안과 내륙의 진지동굴을 활동기 동안에 일간 휴식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모든 제주도 박쥐들에서 두 가지 유전자(CYTB, COI)의 염기서열들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이들이 모두 동일한 모계의 후손들로 추정되었다. 분자 유전학적 연구결과는 제주도 대륙쇠큰수염박쥐의 서열들이 계통수 상에서 기존에 유럽과 아시아의 M. aurascens 서열들과 동일한 분지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집단에서 얻은 염기서열들은 한반도에서 보고된 대륙쇠큰수염박쥐의 서열과 가장 근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제주도에서 자연서식이 확인된 대륙쇠큰수염박쥐들은 모두 동일한 모계선조에서 기원하였고, 한반도나 다른 지역 집단들과는 형태적, 유전적으로 다른 배경을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를 경유하여 제주도로 이주해 온 집단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제주도 포유동물의 유입경로와 생물지리학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