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의 유형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며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주택 유형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가구주택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의사결정 및 디벨로퍼의 개발전략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거래된 다가구주택 매매사례 299개를 구득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다가구주택의 연면 적당 매매가격으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지역특성, 입지특성, 주택특성 및 시기더미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적으로는 의창구과 성산구 지역의 가격이 높았고, 입지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는 '주요상권과의 거리(-)', '대로 및 광로와의 거리(-)', '도로 2면 접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연면적(+)', '원룸형 여부(+)', '남향여부(+)', '경과연수(-)', '옵션제공여부(+)'가 매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farming product function of rural women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human capital. The data was based on 300 husbands and wives from 150 farms with crops of high female input time rate such as house-cucumbers, house-strawberries, roses, agaric mushrooms and apples in 2003.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rural women were mainly engaged in harvesting, selecting, sorting and packing among about 23 working steps in the Korean farm. These works require a long time for the highly-skilled and have a very important and sensitive effect on quality, quantity, price of products and the farm's income. The cultivated experience and the major cultivation step effect had a positive relationship to farm's income for women. The machine effect was estimated significantly at 0.3976, which indicated that the high-skilled farmer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to farm's income. The rural women's labor value has been evaluated relatively lowly compared with men performing the same work. As an example, women are paid an average of 62.3% of the men's wage in harvesting and packing in Kore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 1)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conspicuous consumption. 2) To examine the degree of conspicuous consumption amongst urban housewives. In this research conspicuous consumption is defined as the use and acquisi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ostentatiously display wealty with the purpose of establishing or sustaning a status through the symbolic values of goods and service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670 housewives living in Seoul.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one-way anova.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differs significantly according to wife's age wife's education and husband's job. Second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in high quality and high price preference is high, And the propensity for conspicuous consumption in house and furniture is high.
고가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위주로 보급되었던 홈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최근에는 일반아파트에도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최첨단 IT산업이며 생활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기치아래 수요의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채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발전현황을 제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홈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 및 그에 따른 주택선택에 미치는 수요자의 의식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홈네트워크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하였으며 향후 주택구입에도 큰 변수로 작용이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일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수요자가 선호하는 서비스 항목은 다양하였으며, 그로 인해 일반주택보다 부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선택할 의사를 보였다. 이는 향후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수요자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수요자의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및 공급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ICT환경에서 통계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금융자산은 24.9%, 부동산은 이보다 약 3배나 많은 69.9%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정보화가 더디고, 소득분위(1~4분위)가 낮은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78.8%~69%)의 부동산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과 저소비, 정보화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동산 가격하락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와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상관관계가 낮은 복합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개별자산 위험의 가중평균보다 전체수익은 높이면서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원리에 기초하여 지역과 유형별로 상이한 ICT환경에서 부동산가격지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상관관계가 낮은 금융자산을 포함시킴으로써 복합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안정형과 성장형으로 나눠 실증 분석하였다.
The self-supply rate of Korea in 2006 was approximately 27.3 % by importing 13.99Mt for 19.79Mt of demanded amount. Among the imported crops, wheat, corn, and soybean consumed 95 % for the total imported amount, and wheat, corn, and soybean were 3.5Mt(Table use : 0.22Mt; Feed stuff : 0.13Mt), 8.7Mt(Table use : 0.19Mt; Feed stuff : 0.68Mt), and 1.2Mt (Table use : 0.03Mt; Feed stuff : 0.09Mt),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our government has prepared the strategies for a great fear of food according to sharp price rise of the international crops by maintaining the self-supply rate of 5 % excluding 5.23Mt of rice in Korea. Also concern for recycled energy known as future energy for era of high oil price and global warming due to green house gas is rapidly growing. Therefore, our country which has relied on import of the whole oil needed in Korea and has to keep Kyoto Agent to request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fully support research and practical use for agricultural products as resource of alternate energy. At first, we have to develop the mass production technology in order to secure a program of self-supply of food for bioenergy production utilizing agricultural product in Korea. But we assume that this matter is difficult to achieve under the current agriculture system that more emphasizes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uch as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than production of food.
Utilizing outside knowledge for innovation is an important task for companies in the competitive economy. Due to the rapid advance in the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umber and quality of innovation sourcing methods are increasing. We select co-creation, personalization and in-house R&D as the representative forms of innovation sourcing and suggest a game theory model that enables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m. The decision and surplus outcome of the innovation mechanisms are compared under various settings of the input parameters of the model. The stakeholders voluntarily participate into all mechanisms when the product price is moderately high and the participation cost is low, while co-creation is the only feasible one when the product quality is niche. When the participation cost is relatively high, personalization outperforms co-creation.
Entering in the time of high oil price, seriousness of an energy effect sector has given a huge impact and the importance of energy is growing. Especially, building energy occupying 24% of total demand of energy can be expected to reduce energy demand more than other section. To do this, the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is applied and implemented in Apartment houses on Jeju, South and Central region. This system calculates into energy saving rate, and certifies the building energy rating. This study evaluates the energy saving rate and rating and compares the difference in energy savings considering to each region and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window. In result, the standard of the assessment house which is applied to the build energy rating system is demanded to distinguish the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 according to regional variation.
Entering in the time of high oil price, seriousness of an energy effect sector has given a huge impact and the importance of energy is growing. Especially, building energy occupying 24% of total demand of energy can be expected to reduce energy demand more than other section. To do this, the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is applied and implemented in Apartment houses on Jeju, South and Central region. This system calculates into energy saving rate, and certifies the building energy rating. This study evaluates the energy saving rate and rating and compares the difference in energy savings considering to each region and the thermal performance of the window. In result, the standard of the assessment house which is applied to the build energy rating system is demanded to distinguish the thermal performance of window according to region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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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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