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베로아메리카
• /
• 제13권1호
• /
• pp.69-94
• /
• 2011

Chile has been the first country in Latin America which has built a two-tiered health care system by partially privatizing the health insurance sector. Despite the intial decrease of health expenditure, more researches now show that health inequality within the Chilean health sector has been augmented with privatization of its insurance system. To explore such inequality, this article looks into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f health insurance on women's health. The author argues that privatization has intensified medicalization of women's body and, consequently, it worsened women's health in Chile. This article contributes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market-oriented health care reform by linking it with medicalization proces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8호
• /
• pp.207-214
• /
• 2012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옴과 동시에 의료소외지역을 만들 수도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에 관한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내용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고, 핵심 키워드 간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정부"가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에 관한 최근 3년 동안의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의료, 병원, 민영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 키워드(단어)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단순히 의료시장에 대한 개방으로만 보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사설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는 "반대"와 "허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3년 동안의 사설을 내용 분석해 본 결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쪽과 허용하자는 쪽이 팽팽하다는 것을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중심성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미국", "한미", "FTA" 등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를 미국과의 한미 FTA와 관련하여 사설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11호
• /
• pp.175-181
• /
• 2015

In this paper, based on the reference, we try to review the second issues about opening medical market and health care privatization by each topic and propose the measures and alternatives. Currently, in Korea, connection with launch of the WTO system and force of the FTA, the medical industries getting lib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us, it is expected to plunge to full-free competition system, and Korean medical institutions started the global competition which completely different dimension. It means that according to the liberalization of the healthcare market the real problem can be caused and also, the incessant discussion and eff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mmunity are needed. Regard to attracting foreign patients and opening medical markets, the government also spreading the continued advancement strategy politically until now. However, generating problems with implication is inevitable and measures and alternatives to it are also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opening, the accompanying suggestions is medical privatization, that is, whether the health care pursue the profit not the not-for-profit and the current hospitals in Korea they are leaved as non-profit hospitals and let the make the subsidiary as general commercial enterprises, it seems indirect. However, it is like a healthcare privatization virtually thus, implication seem be large. Of course, through the public opinion and legal reservation,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medical market can be delayed or not forced. It would be not fit in the flow of the inevitable globalization, it can be inhibited national interest and economic development also, and it can be the critical implications which shake the health system and collapse of the domestic health care market.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9권8호
• /
• pp.525-534
• /
• 2019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