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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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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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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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dustrial Revolution means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as been a driving force of the whole change of economic system and social structure as the characteristic of technology as the tool of this productivity has changed. Sinc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productivity efficiency has been advanced through three industrial revolutions so far, and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ring about another revolution of production. In this study, the demand for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AI) technology has been increasing in various business fields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and the classification of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items has been decide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enough to construct H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AI technology using inference and deep learning. Performing the HS item classification is not an easy task. Implementation of item classifica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analyze information of HS item classification which is performed manually by the current person more accurately and without any mistake, And the customs administrations, customs offices, and customs agencies, it is expected to be highly utilized in the innovation of trade practice and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novation FTA origin agent.
The HS Convention is an agreement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nacted by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in January 1988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and unify the commodity classification systems internationally, and the seventh revision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2. This study's main purpose is to consider criteria for classifying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 systems(UAT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7 of the HS nomenclature and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laws related to tariff classification which may be used to amend related laws in Korea. Currently, there are no provisions within the HS Nomenclature that classify unmanned autonomous transportation systems and equipments. Although such technologies have yet to be commercially deployed, they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globally. Thu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UATS and sugges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new edition of the HS Nomenclature and Korean law. This paper examines advance ruling cases from domestic and foreign HS classif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the HS Convention and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UATS and Domestic Korean and foreign classification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a survey of the literature on UATS, in order to derive reasonable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a and present legislat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provid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for how to improve the system to apply the revisions to the HS Convention to the domestic Korean statutes.
The Harmonized System comprises about 5,000 commodity groups; each identified by a six digit code, arranged in a legal and logical structure and is supported by well-defined rules to achieve uniform classifi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Korea Customs Service and Tax Tribunal's customs classification decisio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for certain ITA goods. Korea Customs Service had classified arbitrary and had not applied in dubio pro reo principle. This paper finds that 57% of Korea Customs Service's classification decisions have erred. Korea government need to take measures to secur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HS and its periodic updating in light of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changes in trade patterns. This paper suggest to amend customs law and regulation concerning classification committee.
본 연구에서는 표준통계분류체계 간 연계를 통해 산업 혹은 제품의 내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해 KSIC 분류로 조사된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 조사 결과와 HS 분류로 조사된 무역데이터를 통계청과 UN 통계처에서 제공하는 연계표를 활용하여 연계하였다. KSIC-ISIC-HS 간 통합연계표를 이용하여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분류체계 간 중복 연결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별 출하액과 무역액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활용하여 출하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중치로 중복 연결된 HS 무역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제조업 분야의 총 125개 모든 ISIC 품목별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단기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ISIC 분류보다 세분화 된 품목에 대한 분석의 한계,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적용 한계, 출하액 결측치로 인한 오차 등의 한계가 있으나, 내수 시장규모 정보를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부산항의 수출이 우리나라 항만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항만의 위상변화는 해당 항만의 주요 수출시장과 수출품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중국에 대한 부산항의 주요 10개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해 시장비교우위(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지수를 도출하여 변화하는 행태를 분석함과 동시에 MCA지수를 대 중국 수출비중과 중국의 수입비중으로 분해한다. 부산항의 수출경쟁력은 MCA지수가 하락한 HS8703 품목을 제외한 9개 품목에서 상승하나, 이 중 7개 품목에서 중국의 수입비중이 감소함을 보인다. 그런데 중국의 수입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비교우위지수가 상승하여도 수출증가를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7개 품목에서 5개 품목은 대중 수출비중이 상승하나 2개 품목에서는 대중 수출비중도 함께 하락하여 MCA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보인다. 결국 HS3920, HS8708, HS8703과 같은 3개 품목에서만 수출경쟁력 향상이 수출전망을 밝게 한다는 것을 밝힌다. HS8708 품목이 부산항의 대중 수출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라는 점은 부산항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만 수출전망이 밝다는 것은 부산항의 대중 수출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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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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