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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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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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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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is paper, we describe a rule-based risk classification algorithm to perform Risk-based Inspection (RBI) on imported goods at customs. The RBI system is a method to automatically select which cargos have to be inspected and manage potential risks in boarder. In this study, we designed a rule-based risk classification algorithm for RBI solutions and implemented them using the Svelte web application framework. The risk classification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uses different indicative risk factors such as HS code, country of origin, importer's reliability, trade relationships, and logistics routes to classify cargos into Green, Yellow, and Red channels. To achieve this, we assigned risk categories to each risk factor and randomly generated risk scores within a specific range for each risk category. This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ncreased efficiency of customs operations and protect public safety by minimizing the risk of imported hazardous materials.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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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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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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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최근 10년(2011~2020) 기간 동안 HS 코드 6단위 기준 한국 건설기계의 주요 7개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중국 및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N Comtrade,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출유사성지수, 무역경쟁력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한국과 중국의 경쟁 경합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경합도 일정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지게차(8427.20) 품목은 세계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한국 건설기계의 수출비중이 가장 큰 굴착기(8429.52)와 로더(8429.51)는 중량 우위가 있지만 가격열위로서 수출을 하고 있다. 나머지 품목들은 가격과 중량이 비교열위로 나타났으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부양 및 친환경 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범용성 있는 건설기계 품목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품질우위와 가격경쟁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굴착기는 중국 및 미국은 물론 신흥개도국에 대한 수출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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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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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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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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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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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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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Korea is one of active countries in terms of FTA(Free Trade Agreement) around the globe. Local market is not big enough for Korean companies. This is why Korea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FTA with various countries. Individual companies should conform to regulation, policy and system relevant to the agreement. Otherwise, it is not easy for companies to enjoy benefits of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FTA programs to support domestic companies, in particular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TA-PASS is a representative program. FTA-PASS is an official program of Korea Customs Service. Korean companies can use the program as free. However, some companies may have difficulties regarding the use of FTA-PASS. The program may cause of compatibility problem related their own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determinants of FTA-PASS and ERP system compatibility.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ffects of the system compatibility on export performance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Koreas SMEs. In specific, the primary data was based on surveys distributed to 303 SMEs. Based on empirical findings, we could get important determinants to improve compatibility between FTA-PASS and ERP system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support, product standardization, HS Code clearness and market stability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determinants. Also, according to empirical finding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ystem compatibility an export performance was supported. Analyzing comprehensive determinants of system compatibility can be suggested as an important topic for future research.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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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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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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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노동비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진출 등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중국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규정에 충족할 경우 2015년 발효된 한중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산업인 화학산업을 한국과 중국의 관점이 아닌, 글로벌 관점에서 분석할 경우 우리나라 화학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화장품 기타제품을 사례로 분석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해당 제품군에서 중심국가에 위치하지 못하고 주변국에 속하여, 중국내 기초화장품 및 메이크업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헤쳐 나가기 위한 화학산업계의 정책적 대안으로 첫째, 중국시장으로 직접진출을 꺼려하는 글로벌 화학기업들의 적극적 유치와 둘째, 향후 성장성이 높은 화학제품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