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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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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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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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21세기를 문화산업의 시대로 규정하고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정책적인 지원과 투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글로벌시장 점유율을 생각하면 아직까지 국제적 경쟁력에서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콘텐츠의 경쟁력 부재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창작력의 부재, 특히 스토리텔링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 정부 지원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토리텔링 경쟁력 강회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 소위 '선(先)지원', 즉 기획과 아이템 개발이라고 하는 콘텐츠 제작의 초기단계의 육성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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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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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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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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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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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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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항공안전에 대한 항공선진국의 항공안전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항공안전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현황 및 한국의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정책 및 항공기 사고에 따른 항공안전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저비용항공사와 이제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항공사의 개념으로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 동남아 지역에는 말레이시아의 와 같은 안전의 신뢰성을 갖고 정부가 지원하는 저비용항공사가 있는 반면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거나 안전성에 대한 신인도가 추락된 저비용항공사가 산재되어 있어서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진출에 대비한 신뢰성 향상 및 국제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항공자유화와 항공수요의 다양화로 저비용항공사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운항과 동시에 국제선운항을 시작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논문은 최초 저비용항공사 출범 직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이들 항공사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국내외 항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관리의 강화가 그 언제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해외의 항공안전정책 가운데 미연방항공청의 Flight Plan 하위의 Business Plan처럼 구체적인 항공안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논문이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안전 제고 노력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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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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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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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rural living area setting and rural spatial structure analysis of the rural spatial strategy plan through case analysis. Following the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the promotion of the transfer of state affairs to local areas, some of the general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ere transferred to local areas. In addition, in 2020,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ntroduced a rural agreement system for 113 cities and counties. However, since the understanding of the field is still low,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implications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rural space and the establishment of rural living areas in three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living zon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ontents reviewed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However, the two local governments had insufficient interpretation of the axis by fun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base area, or were using the upper plan as it was. Second, the source of the data used in the survey on the distribution status of living SOC facilities is unclear. Since the distribution status of living SOC facilities overlaps with accessibility analysis, OD data analysis, and resident survey results and is used as the basis for setting living areas, the data source should be clearly marked, and verification should be possible. Third, amenity (facility) resources were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 that applied the guidelines as they were was A local government, and the remaining local governments conducted surveys and analysis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Forth,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living area is the minimum unit supported by government policies through future rural agreemen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based on quantitative standard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m. Only one case area presented clear grounds and standards, and the rest of the case areas presented standards but are based on non-quantitative standards. In order for rural agreements to be sustainable in the future and benefit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use or establish a government-level institution that can collect and produce objective dat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specify and standardize the standards for setting the living area and specify them in the guidelines.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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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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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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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0여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이들 재래시장은 삼성과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SSM과 할인점 등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의 파워가 약해짐으로 인해 지역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고, 지역 경제 또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백화점과 할인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재래 시장은 보다 시장지향적인 전략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장지향적 전략은 다음 세 가지 하부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Narver와 Slater,1990): 고객 지향성 (customer orientation), 경쟁지향성 (competitor orientation), 그리고 기능간 조정(inter-functional coordinations). 본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지역 사회에서의 재래시장의 적절한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래시장이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 지향적인 기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와 다양한 상황에서 재래시장이 지향해야할 성공적인 재래시장 유형을 개발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우선 재래시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정책 보고서를 살펴보고 기존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재래시장의 시장지향적인 유형과 기준을 제시하였고, 지역 시장과 지역의 경제 상황 특성에 따라 재래시장의 기능과 발전 형태에 대해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공헌점과 미래 정책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 등을 토론 하였다. 특히 정책 개발 방향에 있어 본 연구는 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 인력 개발과 운영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개발과 정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지역 상인의 보호 방안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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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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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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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정부가 문화냉전의 와중에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수행했던 도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본 후, 한국에서 시행한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 과정과 목적 및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은 미군정기부터 극히 미진한 수준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최고조에 도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950년대 미국 국무성과 대외공보국(USIA)의 지침에 따라 주한 미공보원(USIS)이 수행했던 도서번역 사업의 목적은 시기에 따라 개별적인 비중이 변화되기는 했어도, 대체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하며,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예술 문학 과학 부문에서의 미국의 성취를 전파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번역 도서를 선정할 때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되거나 국가적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도서는 철저히 배제하였고, 미국정부의 공보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소수의 한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서번역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본어 번역서를 활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도서번역 사업은 한국이 해방과 분단으로 겪게 된 지식과 정보의 공백 상태를 극복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정부의 정책적 기준에 따른 도서 선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인들의 대미 인식이나 세계정세 판단에 왜곡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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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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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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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신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또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주요 임무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정부의 R&D 정책 변화와 지질자원 관련 정부부처 R&D 정책 방향 및 전략 계획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정 통합의 사회 구축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및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환경창조산업 육성, 국민이 행복한 국토 창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질자원 분야에서도 원천기술/융복합기술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환경변화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창의적 과제 발굴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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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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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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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요한 대학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형성 및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탈피하고, 대학 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이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및 조직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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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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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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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의 교육전산(Korean Education Network)은 약 20년 간 국고를 지원하여 운영하였으며,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을 물리망으로 연결하였다. 지난 2001년도 상용망 위탁운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내 외 교육, 연구 및 학술정보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기반으로 한 국가성장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교육 품질의 향상과 교육기관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전산망에 대한 유효성(effectiveness)에 대한 인식이 낮다. 따라서 교육전산망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성과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효과를 예측하여 정부의 지속적 투자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대학 발전 및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0개 기관 이상의 설문을 통해 교육전산망의 성과를 분석하고, 효과를 예측하였다. 만족도의 분석은 비용측면, 기여도 측면, 품질측면, 성과측면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 분석을 통한 효과 예측은 교육기관의 재학생 규모, 전산망 사용경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효과 예측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향후 교육전산망에 대한 정책 개발, 교육기관의 활용의 극대화 등을 위한 필요한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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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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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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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아산시 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원주민 재정착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현황조사, 원주민설문조사, 관련법제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 첫째, 주민의 84%, 상인의 80%가 재정착을 희망하고 있다. 둘째, 주민 상인의 요구에 부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1억 이하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정책과 단지설계기법이 요구된다. 또한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업종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공간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커뮤니티가 강조된 도시재생 개념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역할의 강화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국가는 지방도시 재생을 위해 재정지원을 포함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커뮤니티가 지속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는 '원주민용 임대주택 건설' '선도핵심시설 유치'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계획수법을 검토하고, 실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