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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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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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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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n recent years, Korean public libraries, placed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require that some new and positive financial policies be formul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services.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cheme to ensure the revenu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Public finance theory is applied to the question of why the public library is publicly supported. The public library does not contribute to stabilization, but it does playa role in each of the other public sector functions : 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In public finance terms there is justification for at least partial subsidy of public library services, which have the attributes of public goods, merit goods and externalities. (2) Public libraries in Korea find themselves suffering from limited budgets. They are neglected in national and local budgets. The lack of adequate funding for library collections prevents libraries from rendering efficient services. (3) In order to put the finances of the Korean public library system on a firm basis,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1) It is proposed that the parallel administration under which public libraries are organized be unified to be directly under the local governments. 2) It is proposed th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public library finance be strengthened. (1) Library expenses should be itemized independently in the calculation of general grants-in-aid to local governments. (2) A fixed portion of the total municipal revenue should be appropriated for public library services. It can be executed by making provisions expressly in the annual guidelines for budgeting, municipal ordinances, or in the Library Promotion Law. The rate of allocation should be specified as a part of the national public library development plan. (3) Library tax as a local tax can be imposed. An indirect tax is preferable in order to avoid public misunderstanding and antagonism. 3) The augmentation of the specific grants-in-aid for the public library is proposed. The Library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Budget and Administration of Grants should be amended to oblige the central government to give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public libraries. 4) It is proposed that strategies to encourage private endowments be worked out. Revision of the Law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the activation of an advisory library committee at each public library are recommended. 5) Funding and utilization of the envisioned Library Promotion Foundation is proposed. Government contributions, contributions from the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donations from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enterprises can be considered as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Foundation. 6) It is proposed tha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be consolidated to exercise greater influence over the formation of national policy on the public library system. 7) It is proposed as an ultimate guarantee of the health of the public libraries that the citizenry be educated to strongly support library services in responce to the active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libraries.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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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5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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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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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저성장 지속에 따른 해외건설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은 높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수주는 일반 도급형 사업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업발굴,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까지 종합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투자개발형사업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수익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재원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관심 제고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자간개발은행에 대한 국내기업의 전략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정책도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다자간개발 은행에 대한 인식과 진출 실적을 분석하고 다자간개발은행의 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민간 및 정부차원의 역량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자간개발은행 투자사업은 입찰의 공정성과 재원조달 안정성이 장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내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전담조직의 구성과 운영, 기업 간 과당경쟁 방지, 공적자금과의 연계성 확보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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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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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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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ed to discuss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s initiativ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review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se projec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are in charge of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to facilitate the early detection of mental health issues among school students (from preventive interventions to selective interventions for high-risk students).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dditionally serves out-of-school children and adolescents by facilitating early identification of adolescents in crises and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or emergency assistance (as required) through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 Project. Furthermo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perates relevant mental health agencies for individuals of all ages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ny high-risk students who have been screened through the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re supported through referrals to the following institutions for appropriate treatment of their symptoms: specialized hospitals, the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National Youth Healing Center, the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opera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uicide Prevention Center, and the Child Welfare Center. To assist students who are facing any psychologic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established a psychiatric support group for providing emergency mental health care; furthermore, schools are promoting psychological surveillance (e.g., provision of non-face-to-face counseling services that are centered around the Wee Center).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ve provided varied mental health support services in order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during the pandemic. Nevertheless, the mental health services operated by each ministry do show some limitations because their service provision system is insufficiently collaborative. The present study discussed the positive effects of each initiative as well as its limitations; furthermore, it suggested improvements for facilita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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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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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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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형성과정을 밝히고, 각 시기별 서울대의 역할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탐구하였다. 서울대 창업 관련 2차자료를 검토하고, 서울대 학생 창업가 및 관계자 17인에 대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3세대에 걸친 서울대 창업생태계 형성과정과 허브 대학으로의 변화를 포착하였다. 첫째, 서울대 1세대 창업생태계는 1990년대 말 제1벤처붐과 산학연계 정책에 의해 태동하였고, 2010년 제2벤처붐의 시작과 함께 2세대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확대개편 및 벤처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토대로 3세대가 나타났다. 둘째, 서울대는 각 시기별로 학문의 상아탑에서 부터 지식 및 노동력 공급자적 대학, 그리고 네트워크 허브 대학으로 역할이 변화하였다. 셋째, 서울대 창업생태계의 허브 기관 및 조직은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았으며, 서울대 창업생태계 네트워크는 이들 기관 및 조직에 착근되어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학생 창업가들의 자발적인 창업문화 형성, 대학 차원의 지원, 대학이 입지한 지역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허브 대학으로서 창업생태계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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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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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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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8%, 종사자 비중의 87.9%, 전체 생산액의 48.3%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술혁신, 고용창출, 산업의 다양성,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금부담 능력,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 역량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연)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출연(연)은 산업 전반의 혁신활동을 증진시키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R&D)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시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 벤처기업이 견실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 연구시설/장비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정부 출연(연)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및 전략적 제휴(기술협력)와 관련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본 연구는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기술이전경험 및 기술협력유형의 내용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1,1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이전경험과 기술협력유형이 중소 벤처기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이전경험의 경우, 기술이전경험'3~5회'와 '기술이전경험 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기술협력유형의 경우, '핵심기술 확보 등 기술역량 제고'와 '개발인력확보'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기술이전경험의 유무와 기술협력활동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정부출연(연)과 중소 벤처기업 간 협력 정책 등 중소 벤처기업의 상호협력 촉진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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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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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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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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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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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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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가 인구변천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면서 인구관련분야의 정책의 핵심은 출산과 인구통제에서 노령인구의 문제로 옮겨지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가 자가부양(self-care)이나 가족부양(family care)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공적 서비스(public service)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조됨에 따라 노인부양규범이나 의식의 현황 및 변환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4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부모들이 어느 정도로 가족, 자신 그리고 국가를 바람직한 노후생활의 부양원으로 보는가를 알아 보고 있다. 다항로짓 모형에 근거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들이 없는 노부모인 경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견해가 약하고, 경제나 건강상 여건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가부양의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들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가정한 가설은 본 연구결과 지지 받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적 함의나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 등은 결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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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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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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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물류산업의 발전은 기업비용을 절감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물류산업은 국가와 지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에서는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물류산업의 지역경제 부가가치 기여도를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지계수를 분석하여 지역별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특화도를 분석하고,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부가가치율,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 순이입을 분석하여 지역 물류산업이 지역경제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일부 지역에서 부가가치 순이입이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물류산업의 입지계수와 부가가치 기여도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은 산업별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물류 인프라가 잘 발전된 지역과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물류산업이 발전한 지역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육성이 미비한 지역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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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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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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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인터넷을 비롯한 SNS의 발달은 렌터카 서비스를 IT기반의 카쉐어링 서비스로 변모시켰다. 카쉐어링 서비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로써 혼술, 혼밥에 익숙한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종과 시각을 예약하고 가까운 지정 주차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문을 열고 운전을 하며 주행 거리만큼 후불 결재를 하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이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가 지인이 빌린 차를 대신 운전할 수도 있고, 카쉐어링 업체에 회원가입 할 때에 등록한 면허의 상태가 차를 빌리거나 운전 중에 면허 정지나 취소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음주상태인 사람이 차를 빌려 운전을 할 수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은 가급적 카쉐어링 서비스 업체의 투자비용과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기존의 방법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현재 카쉐어링 업체들은 회원 가입시에 휴대폰 본인인증, 본인 면허증등록, 본인 명의결제 정보등록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제안한 방법중에 '고객과의 영상통화 및 질의응답' 방법은 부적격한 다수의 운전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 문자전송'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인 예방 방법이다. 제안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려면 카쉐어링 업체의 적극적인 운영과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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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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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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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rive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performance in operating agrifood export organizations by identifying significant performance impact fac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model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among 120 exporters including 16 leading export organizations. In the SUR estimation, the export volume and price a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securing the quantity of products ordered and exported, quality management, and marketing activities are considered as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operation performance. Results - The amount of farmer education, the manpower in charge of marketing, and the interaction terms between whether or not they belong to a leading export organization and the item dummy for mushroom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xport volume where the export volume is specifi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export volume is greater with a greater amount of farmer education and greater manpower in charge of marketing from the perspective of quality management. When the export price is estimat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manpower in charge of marketing i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xport price. Conclusions - The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its support of the performance of agrifood export organization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education of and consulting with farmers, and the manpower number in charge of marketing are key factors in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export organizations. Therefore, supporting the export organizations in expanding their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marketing can increase the export volumes for agrifoods. Given, however, that the export volume associated with joint payments, human resources specialized in quality management, and the amount of participation in export exhibitions are not significant factor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supporting policies for those areas. The manpower in charge of marketing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export volume and export price. Thus, we identify this as the most important category that should be supported to enhance performance in export organiz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