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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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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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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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 운영에서 부정, 낭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및 감찰기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비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감독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감독을 위해 미국에서는 감찰관 법을 통해 감사기구 간 협의체인 감사공동체를 구성하여 업무 수행의 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기구 직원의 비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의회, 대통령, 회계감사원, 소속 기관 지도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독립성 보장과 협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감독기구와 의회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감사기구에 적용할 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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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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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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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The mainpoints of General Theory is 1) the mainspring of economic activity is effective demand which can expand or control in relation to supply as a result of spontaneous decision by customer or government. 2) change in effective demand Produce change in output and employment in the same direction 3) which given productivity of labour the Vice level depend on the money supply affect the in downward direction 4) change in the money supply affect the economy through the rates of interest 5) the only automatic mechanism through which the economy can adjust itself to a deficiency of effective demand is the long process which unemployment reduces wage rates and consequently the demand for money and interest rates, above summarized contents are General Theory frame-work. The neo-classical macro 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has been reconstructed subsequent to Keyneses critism is treated the neo-classical macro-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inherits the classical theories of labour market and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on demand side, it introduce the Keyneses macro-general equilibrium theory, which function through flexible movement of prices, wage and interest. Nowadays, Keynes General Theory is being developed into new dimension i, e. the macro-disequilibrium theory, and adequ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theory and its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modern economics are being reinterpreted and substantiated.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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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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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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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일제강점기였던 1921년 9월말, 경주 노서리(盧西里)에서 우연히 발견된 고분인 금관총(金冠塚)이 발굴된 지 100년이 되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발견으로 알려져 있는 금관총의 발굴보고서는 발굴 3년 후인 1924년과 1928년에 조선총독부가 일본어와 영어로 출판한 경주 금관총과 그 유보(慶州金冠塚と其遺寶: A ROYAL TOMB "KINKANTSUKA" or THE GOLD CROWN TOMB at KEISHU, AND ITS TREASURES)라는 책과 도판(圖版)으로 발행된 것이 있으며 이 책들을 2011년에 경주 문화재연구소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 있다. 발굴보고서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이었던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후일 교토제국대학 총장)와 조선총독부 고적 조사 사무촉탁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가 작성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보고서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고분 발굴에서부터 약 반년 후인 1922년 7월에 서문이 작성된 조선의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의 5학년에서 교재로 사용된 '고본 고등 조선어 및 한문 독본 제5권(稿本 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 卷五)' 교과서를 발견하여 소개한다. 이 교과서에서 하마다 코사쿠(濱田耕作)는 '경주의 새로운 발굴품(慶州의 新發掘品)'이라는 제목과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 '매우 큰 발견'이라는 뜻으로 '절대의 발견(絶大의 發見)'이라는 부제목을 달아 하나의 단원으로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금관총 발굴의 성과와 학술적, 고고학적 발견,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발굴 직후에 작성된 원고이기 때문에 발굴 당시의 고고학 연구자로서 흥분된 느낌과 향후의 연구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금관총 발굴 후 조선총독부 조사책임자의 흥분된 현장의 목소리를 집필한 지 100년이 되는 2022년에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고분 발견부터 보고서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연표로 정리하여 일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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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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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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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한국경제의 성공적 도약과 이에 따른 기업의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효과적인 관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수출실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구에 의하여 시장기구 못지않은 기율을 기업들에 실시한데 있다. 1960년대의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 형성의 요인들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정부정책사업 및 수출 진흥정책에의 편승에 의한 특혜, 차관도입을 위시한 금융특혜, 공기업의 민영화 및 부실차관기업의 정리, 그리고 월남특수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8.3 사채동결조치, 중화학공업화, 중동건설특수, 종합무역상사제도의 도입 그리고 60년대 정부의 금융지배이후 계속되어오는 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경제적 지대를 기업성장 및 기업집단형성의 요인들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에 의한 성장은 기업의 비관련 다각화를 촉진시켰고,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악성 기업재무구조를 유도하였고, 재벌중심의 독과점산업구조를 형성시켰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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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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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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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Korean trade and inter-Korean relation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t asks two questions: (1) Does inter-Korean trade contribute to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 Does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lead to increased inter-Korean trade? The study employs a time-series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methodolog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findings show that during the progressive government's reign, inter-Korean trade was not impacted by inter-Korean relations. This i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political-economic separation policy towards North Korea. Moreover, the increase in general trade and processing on commission did enhance inter-Korean relations, reflecting the "inclusive policy" aimed at achiev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inter-Korean trade. In contrast, during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reign, inter-Korean relations had a direct impact on inter-Korean trade, with deteriorating relations leading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trade. This wa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North Korea policies that were linked to politics and the economy.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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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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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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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이용자 중심의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록관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통해 기존 방식인 단방향이 아닌 쌍방향 활동으로 이용자와 소통을 유도하여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록관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 트위터를 선정, 2010년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의 공공기록관과 관련 트윗(tweet)들을 수집하였고, 계량분석과 소셜미디어 분석 방법(노출추이분석,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였다. 공공기록관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한 트윗과 일반 사용자가 게시한 트윗 집합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공공기록관에 대한 이용자 관심이슈와 시계열에 의한 사회적 이슈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환경에서의 공공기록관 서비스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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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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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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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 Telework adoption in Taiwan has surged because of government guidelin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examined the disclosure practices of Taiwanese-listed companies, assessing their adherence to government telework guidelines and their correlation with corporate governance, focusing on occupational health measures. Methods: We conducted a guideline-adherent cohort analysis of the 2020 and 2021 sustainability reports of 295 Taiwanese-listed companies. We assessed their disclosure of corporate measures for teleworking in alignment with two government guidelines, specifically occupational health measures. Using the McNemar test and general estimating equation analysis, we compared the 2020 and 2021 responses and examined their associations with corporate governance rankings. Results: Telework adoption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2020 to 2021, with 68% of companies reporting new work modes. The mentioning of government guidelines also increased to 67% by 2021. Companies with higher governance rankings were more likely to adopt online occupational health measures, including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R = 2.03; 95% CI = 1.41-2.94; p < 0.001) and mental health promotion activities (RR = 2.01; 95% CI = 1.06-3.82; p = 0.032), than those with low rankings. Although on-site and online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increased, home workspace assessments did not. Conclusion: Our findings highlight significant upward trends in the disclosure of telework measures following the issuance of government guidelines. Corporate governance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occupational health measures. Amid the evolution of teleworking, both government guidelines and corporate governance have become essential for shaping work arrangements and ensuring workforce well-be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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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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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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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중국법에 근거한 국유회사제 기업(國有會社制 企業)의 분석을 그 대상으로 하여,주식회사에 있어서 내부운영기구라고 하는 기업내부지배와 주식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선진국 지배구조와 비교 검토의 관점을 포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실제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지배구조에 관해 주주총회, 취체역(取締役)과 취체역회(取締役會), 감사역회(監査役會) 등 회사기관론(會社機關論)의 관점으로부터, 중국 내부지배기구의 구축을 향한 방향을 탐구하고 있다. 중국의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출자자의 소유권, 취체역회의 법인재산권, 경영자의 법인대리권과 감사회의 감독권이 상호제약, 상호연계하고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 대한원격탐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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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원격탐사학회 2004년도 Proceedings of ISR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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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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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outlines the development of image processing system, which will allow the general users in Government and Public organizations easily to use and apply KOMPSAT EOC images in their own business. The system includes an import/export module of EOC image distributed in Hierarchical Data Format (HDF) file and various image processing analysis modules. Especially, the image mosaic and subset functions are designed to use EOC image as an image map, generating the Ortho-image module. To update the various spatial data with EOC image, some essential modules such as change detection by pattern recognition, overlay between images and vector data, and modification of vector data are implemented in the system. The system is developed based on the user request analysis of government agency, and suited for more efficient use of satellite image in public applications. Such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actical application of KOMPSAT-2 that will be launched in 2005. Further efforts will be made to accommodate the KOMPSAT -2 MSC data.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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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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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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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연구개발비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의 중요성은 점점 부각되어져 왔으나, 정작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중 체계개발 국가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에 비해 구현 대상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많은 절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이 대규모이고 장기적인 편이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체계개발 국가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분석시 체계개발 국가사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방안의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개발 사업의 기획안 분석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론들과 관련 연구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타당성 조사 방안의 개선 방향들을 시스템 엔지니어링, 비용/일정 관리, 성과 관리, 생애주기 고려, 위험관리, 요구사항관리, 그리고 프로세스 및 정책 관점에서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