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social media use with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government of Indonesia in the era of digital government, as well as to consider public opinion on this matter.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social media logic and the theory of dialogic communication and action. A qualitative descriptive approach was used to observe the general behavior of social media use by 34 ministries in Indonesia, including interviews with the resource persons within the ministrie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with members of the public and observers. The research show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government is accommodative and in line with social media logic. The public sector implemented social media as its platform, which has been further adopted by all ministries. The public sector cannot avoid social media, as it has become part of basic connectivity, even though the use of social media by the government still tends to be in the form of presenting public information. There ar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usage of social media by the government. The advantages include allowing the government to be more open via social media so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s the ruling organization and its public can be more fluent. Social media provides space to the public sector in the practice of digital government. Some disadvantages arise as logical consequences that usage of social media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implementation of digital government. The adaptive behavior of social media by the government can be found by following social media logic as part of digital government implementation. Social media logic causes the government to follow the rules of social media. In this context, the strength and power of the country seems to be regulated by social media. Therefore, more studies on how social media is managed in the context of its usage as digital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UN 전자정부 세계 순위 평가에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로 평가 받은 바 있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물론 현재까지 개별 부처나 기관별로는 관련 시스템의 수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기존 부처나 기관 중심의 추진전략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여 한국 전자정부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기존 정부부처 및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전략을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목표모델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향후 보다 적실성이 높으며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부 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21개 기관과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웹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평가기준은 정보의 내용, 전자적 민원처리, 전자적 의견수렴, 접근 및 이용편의성, 디자인 항목으로서 세부항목 26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모든 항목에서 부단위의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이 청 단위 중앙행정부처 웹사이트의 성능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언으로는 공개정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기관별 특성화된 정보제공, 기술향상에 더욱 투자할 것,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자세 촉구 등이 제기되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component factors of innovation brand to build organizational culture of government ministries. A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officers on innovation brand is ranked orderly by brand awareness(recognition, discrimination), brand loyalty (identification, ease of memory, meaning diffusion, reaction of customer needs), brand salience, brand knowledge and brand innovation.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classify the component factors with factor1(brand awareness, brand loyalty) and factor2(brand innovation).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officers definitely recognize the value of innovation brand and brand identity. The brand discrimination and brand loyalty can also positively affect perception on brand innov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의 행정박물의 관리현황 및 인식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행정박물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부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박물관리에 관한 현황조사 및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중앙행정부처가 행정박물 관리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보유현황도 많지 않았다. 또한 행정박물관리가 필요하다는 대부분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업무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행정박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인 행정박물관련 교육 및 중앙행정부처 컬렉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쟁점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로의 전환의 타당성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비교, 검토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행정기능의 지리적 분리로 인한 정부기능의 비효율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분산 효과도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은 비수도권 지역에 정치행정의 중심 거점을 창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정부 기능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정치행정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더하여 신행정수도의 위치를 현재의 세종시에서 KTX의 분기점이 될 오송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explored which the component factors on innovation brand to building an organizational culture of government. The innovation bran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officers are in order brand awareness(recognition, discrimination) and brand loyalty(identification, ease of memory, meaning diffusion, the reaction of customer needs), brand salience, brand knowledge and brand innovation. The result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re as follows. We can see that Brand loyalty have Quadrant I meaning good management implementation. Brand Knowledge have Quadrant II meaning concentrate improving. Brand Uniqueness have Quadrant III meaning improving. And Recognition, familiarity and salience have Quadrant IV meaning low relative importance and high performance. The Quadrant IV consider the cost and benefit of brand management.
The Gyeongbok Palace was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and King Sejo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most remarkable spacious feature of the palace is that it has an inner palace wall without an outer palace wall. The absence of the outer palace wall had its origin in the palace of the late Goryeo Dynasty which did not provide the outer palace wall. Gwanghwamoon was the main gate of the palace, and the office buildings of the Six Ministries were arranged on the right side in front of the main gate. A wide road called Six Ministries Avenue was made between the builidings. The avenue was completed during the reign of the third king of Joseon, Taejong, and it was assumed that this arrangement was influenced by the government office arrangements of Nanjing, the early capital city of the Ming Dynasty. Gwanghwamoon held national rituals as well as the civic and military state examinations nations in front of the gate. The avenue was decorated with flowers and silks when kings and the royal families, or Chinese envoys enter the gate, and the civilians watched the parade, Because there was no outer palace wall, all the events held at Gwanghwamoon and the Six Ministries Avenue ware opened to the public, it was the unique feature of Gyeongbok Palace that the palaces of Goryeo dynasty and China did not have.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been investing a lot of efforts to promot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supported the local governments to develop and provide with a 'balanced score card' and a 'customer satisfaction innovation. ' Many other central ministries also conducted individual evaluat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their substantive policy areas. These evaluation systems of 78 appraisals for local governments conducted by the MOPAS and other ministries had made the local governments to work harder. However, most local governments have appealed their 'reform fatigue' caused by the overlapping evaluation systems. In this context, the MOPAS initiated merging the evaluations into a co-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ct of 2006. In this process of introduction of new evaluation system, there are two significant movements. Firstly, as Korean Government has strong information technology, MOPAS has developed 'Virtual Policy Studio (VPS)' which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each local government with on line. In other words, in the co-evaluation system for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ost evaluation steps are implemented by computer and Internet. So most stakeholder can access and work on the VPS in real time when they want to. And the other thing is that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s has been occurred in the co-evaluation system. Furthurmore the cooperative governance is systemized and sustain for a long time because MOPAS made IT based co-evaluation system. Therefore this paper intends to illustrate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VPS, main process of co-evaluation system based on VPS and analyze collaborative governance of the co-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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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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