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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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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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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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부터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및 부처 직할 연구기관에 대해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하였다. 지질학의 기초과학 연구에서 자원개발 활용의 응용 개발연구, 지질 환경 자원정보 제공 및 지질박물관 운영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수행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3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처음으로 임무중심형 평가를 도입한 기관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종합평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 지침(MSIP, 2015a)을 분석한 결과, 지침의 연구개발 성과 우수성 평가지표에서 질적 우수성과 도전성 혁신성을 구분하는 세부 방법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에서 연구개발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세계수준연구실 국제성 평가지표, 미래창조과학부의 혁신도약형 R&D사업 추진 가이드라인과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결과의 질적우수성에서 양적 및 질적 평가지표, 목표도전성에서 연구개발 리스크 및 혁신성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기초연구에서 응용 개발연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적용되었으므로, 이후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전반에도 적용가능할 것이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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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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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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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의 전자정부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정부를 통하여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구현 수준에 있어 국제적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 발전의 최종단계인 통합처리의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전자정부가 거버넌스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공급자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자정부의 활용도를 평가하였으며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능의 제공 및 활용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 활용도를 평가해 보았다. 한국의 전자정부 활용도는 정량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거버넌스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용목적이라는 정성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평가에 기반하여 전자정부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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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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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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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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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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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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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 목적은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활용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대가기준과 혼용)의 실효성에 대한 산업계 임직원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사업 수주후 손실을 본 경험 기업과 수주를 포기한 경험 기업 등이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콘텐츠 전문기업은 대가기준의 실효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대가 산정기준(가이드라인)이 권고, 제정 고시를 넘어 수발주 현장에 정착되고 나아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큰 기여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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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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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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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노후화 된 공정설비와 공장의 규모 확대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누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외영향평가에서 누출에 대한 끝점 농도는 ERPG 2로 나타내며,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에서 시간에 따라 7분 미만에서 10분의 AEGL 2, 7분 이상 25분 미만일 때는 30분의 AEGL 2값을 사용한다. 기준이 되는 끝점 농도가 시간에 따라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회귀곡선을 통해 1~10분 사이의 AEGL 값을 도출하고, 동 시간의 Probit function의 0% Lethality 데이터와 비교하였으며, AEGL 결과 값을 사용하여 보다 명확한 시간에 따른 독성누출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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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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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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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A solid system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guidelines can increase social acceptance and utilization. The paper aim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system in which guidelines for health care facilities in the US, Australia, and the UK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Method: It conducted literature analysis of the system in the framework of composition, governance, and procedure for the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s Guideline for US, Australia's Australasian Health Facility Guidelines for Australia, and Health Building Notes for UK.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in terms of composition, the guidelines for health care facilities can be divided into composition by space and composition by issu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space and issues are clearly separated, such as Australia's AusHGF, and complete it step by step. Second, in terms of governance, despite the fact that the medical supply is privately oriented, the medical system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n Korea.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form a separate organization in the public sector that establishes, researches, and revises the guideline that will serve as a focal point for experts in various fields to participate. Third, in terms of procedure,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guideline that reflects the experiences and demands of consumers by clearly organizing procedures including collecting opinion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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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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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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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Fishing village is becoming the central base of fishing industry and it plays a major role. However, there is a decrement of marine resources and some difficulties with the deterioration of fishing industry managemen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some developments(e.g. fishing village toursim development) on various undergoing government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programs. Nevertheless, there are not guidelines for fishing village tourism development to utilize for practical bus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guideline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for coastal planner.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village development works in Korea and Japan. The second purpose is to identifie success factors after analyzing individual success cases. Based on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and a dialogue with village leader, a literature review on extracting success cases for guidelin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criteria such as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an increase in income of the fishing village, the degree of contribution to an increase in consumption of marine products using local natural resources, the number of tourists that visits the village. Finally we propose guidelines for futur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he guidelines based on the successful cases, as well as the major factors about the objectives and direction of fishing village tourism development, suggested as follows. 1)Plans for land use, 2)Development of tourist resources, 3)Plans for views, 4)Plans for resource protection, 5)Plans for operation and marketing.

• 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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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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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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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ennoside A and rhaponticin simultaneously according to sennoside A of Rhei Rhizoma determination in Korean Pharmacopoeia. $NaHCO_3$ solution in KP was compared with methanol which usually used as solution to extract rhaponticin in Rhei Rhizoma. The method was validated through the guidelines of linearity, LOD, LOQ, specificity and accuracy. Two solution weren't different about validation parameter and passed. So this method were applied to the determination of 6 commercial Rhei Rhizoma samples and 2 samples were suitable for the legal standards.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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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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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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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 차원의 정보화 사업이 국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본 연구는 국내 40개 행정부처의 대 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웹 정보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여, 정부기관의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6개월 간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와 민원정보와 R & D 정보의 실험검색들을 실시하였으며 서비스 평가는 Web정보 서비스 품질 평가기준에 따라 측정되었다. 1${\sim}$7점 척도에서정보서비스 품질의 평균은 3.6(최고 5.3 ${\sim}$ 최하 2.2)이었고, 검색성은 3.7, 용이성은 3.9, 이용자지원성은 3.1 등 모두 기준 척도의 중간치 (4.0)를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정부정보 서비스품질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용자 지원성 측면이었으며 대 국민 정보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각 부처별 정보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절실함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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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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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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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is research is concerned with environment problems related to Munhwa-Maul where Korean government are financially much supporting in developing housing sites and constructing houses.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ind out the problems and to present the practical guidelines in order to improve an environmental quality of Munhwa-Maul in which will be under construction in the near future. The method for finding out the problems are based upon the most 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residents with opened interview. Both Mueur Munhwa-Maul and Umo Munhwa-Maul are considered for this research because Mueur Munhwa-Maul is characterized with a modern village where is located far from the city while Uo Munhwa-Maul, near the city. Also, these Munhwa-Mauls have been firstly constructed. The interview participants are 34 persons in all. They are confined to Mueur Munhwa-Maul and Umo Munhwa Maul that have been firstly constructed in Kyeongook. According to the interviews, each 60% of both Mueur Munhwa-Maul interview participants and Umo Munhwa-Maul ones have shown the their most positive satisfaction in a new housing and facility. It can be seen from that these figures that housing environment including facility of both Munhwa-Mauls is surely improved and successful. On the other hand, 43.8% of Mueur Munhwa-Maul participants and 14% of Umo Munhwa-Maul ones have particularly shown the most negative satisfaction in a size of housing lot. Also, 15.6% of Mueur Munhwa-Maul interview participant and 44% of Umo Munhwa-Maul ones have stated the most dissatisfaction in a traffic convenience. The reasons showing these differences are likely that 90% of Mueur Munhwa-Maul residents are farmer while 85% of Umo Munhwa-Maul ones are not farmer. With this results the purpose of munhwa-Maul project that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and the reality of Umo Munhwa-Maul could be never coincident. Therefore, it can be inferred that housing layout should be reconsiderd to be appropriate for agriculture and that the government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contributions of new housing lot to real farmers. In addition, we can say that Munhwa-Maul project should be firstly accomplished in the district far from the city rather than near the 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