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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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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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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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는 관광수요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로 다른 관광추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관광 특성을 파악하고, 연도별 관광패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4년간의 강원도 관광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을 군집화하고, 군집별 관광패턴을 Jeon 등 (2021)이 제안한 비유클리디안 가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연령대에 따른 방문자 수 비율과 방문지 유형에 따른 내비게이션 검색 수 비율을 공변량으로 하고, 업종별로 구분된 관광지출액 비율을 반응 변수로 하였다. 모형의 추정을 위해 평활역접합 방법과 성분별 띠폭 선택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삼각 도표를 통해 추정된 모형을 시각화하고, 군집별로 적합 오차에 대한 예측 오차비율을 비교하여 연도별 관광패턴 변화를 확인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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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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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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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4년도 회계감사보고서부터 외감법의 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관한 7조의 2의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출연기관의 용역예정원가계산에 의하여 감사보수를 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기업(전기 적정의견, 직전년도 자산총액 1,000억원, 제조업, 사전의 의뢰인 수임에서 내부통제위험 및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장기업)을 국가계약법의 용역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4가지 비목을 합계하여 감사보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계감사의 참여자와 감사투입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Big-4 회계법인에 예정원가 산정 대상기업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여 계정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에 따라 수집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인건비는 2014년 학술연구용역비 인건비기준단가의 참여율 150% 적용, 경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3년)의 회계법인등의 평균을 사용,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1항 용역업의 일반관리비율 5%를 적용,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2항 용역업의 이윤율 10%가 적용되었다. 이를 적용한 예정원가 계산에 의한 감사보수는 50,617,769원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최적의 적정감사보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기준이 없는 기업의 감사보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본 척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감법의 개정은 이전의 총 투입 감사시간만을 공시한 것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회계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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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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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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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R&D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직접보조금을 수혜하는 기업들의 특성과 보조금의 정책적인 효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단계와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에 이용된 기초자료는 2008년도 한국의 기술혁신조사(제조업, KIS2008) 자료이며 Nice 신용평가정보 KIS Value의 재무자료 및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통합하여 구성한 자료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주요 특성은 기업의 혁신역량, 재무적 특성,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에 따라 정부보조금 수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확인하였을 때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보완효과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투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보조금의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효과가 산업별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대한 민간연구개발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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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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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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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R&D 투자대비 사업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철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화 전문기관을 통해 글로벌 철도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와 문헌연구를 통해 국내 철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설립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시급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 현실에 맞는 철도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핵심성공요인들을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계층적 분석기법(AHP)를 통해 측정 요인들 간의 중요도를 산정하여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계층 요인은 설립재원 확보(0.505), 사업화 전략 수립(0.193)이 우선 고려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2계층 요인은 정부자금지원 계획(0.220), 법적/제도적 지원(0.150), 외부 금융 조달 계획(0.135), 전문 인력 확보(0.100)가 철도사업화 전문기관 설립의 중요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사업화전문기관 설립방안 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중요요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사업화 분야의 학문적 파급효과와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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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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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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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과연 법인의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 더미변수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양 년도에 걸쳐 물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물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개발비 및 경상개발비에 대한 투자보다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투자에서는 제조업, 기술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인적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급여에 대한 투자보다는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에서는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운수업, 기타 업종에서 전기 유보금이 당기 배당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중 배당률에 대한 지출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지출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전기 유보금이 당기 투자 및 배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정확한 세무자료의 수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귀분석 결과 나온 계량 적인 결과물들이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 기준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경제 및 경영 환경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에 대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연구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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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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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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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Intending to offer basic information for a prospective health services in Korea,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mplication caused by sterilization in goverment family planning program from 1962 to 1995.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otal number of sterilization performed during the period from 1962 to 1995 were 1.367,772 cases of male sterilization and 2,889,635 cases of female sterilization. 2. Incidence of the complication caused by sterilization operation from 1980 to 1995 were 1,883(0.20%) out of 925,801 cases in vasectomies and 15,866(0.70%) out of 2,256,020 cases in tubal sterilizations. 3. Major complications in vasectomy were epididymities of 658 cases (34.9%), vas recanalization of 326 cases(17.3%), hematoma of 266 cases(14.1%), scrotal abscess of 184 cases(9.8%), sperm granuloma of 76 cases(4.0%),and other of 373 cases(19.8%). On the other hand, in tubal sterilization, ectopic pregnancy was the most significant complication of 15,078 cases (95.0%) among 15,866 total complications, followed by pelvic inflammatory diseases of 155 cases(0.9%), peritonities of 96 cases(0.6%), ovarian & tubal bleeding of 31 cases(0.2%), intestinal perforation of 16 cases (0.1%), uterine bleeding of 14 cases(0.1%), uterine cervix laceration of 1 case (0.1%), and other of 271 cases(1.7%), while 161 pregnancies(0.1%) were terminated and 43 cases(0.3%) with normal delivery. 4. The occurrence rate of the complication for each period showed that most of the complication cases by vasectomy occurred in a year after the operation -the cases were 1,256 (66.7%). 254 cases(13.5%) occurred between the next year and the 2nd year, 138 cases (7.3%) between the 2nd year and the 3rd year, 73 cases(3.9%) between the 3rd year and the 4th year, 52 cases(2.8%) between the 4th year and the 5th year, 31 cases(1.6%) between the 5th year and the 6th year, 79 cases(4.2%) over the 6th year. Tubal sterilization indicated that the occurred complication cases in a year were 2,175 cases(13.7%), 2,113 cases(13.3%) occurred between the next year and the 2nd year, 2,082 cases(13.1%) between the 2nd year and the 3rd year, 2,049 cases (12. 9%) between the 3rd year and the 4th year, 1,819 cases(11.5%) between the 4th year and the 5th year, 621 cases(10.2%) between the 5th year and the 6th year, 4,007 cases(25.3%) over the 6th year. 5. For the cost of complication treatment, total \7,928,229,000 were paid as medical expenditure in which \609,438,000 for vasectomy and \7,318,791,000 for tubal sterilization. Accordingly per capita expenses were \345,000 for vasectomy and \467,000 for tubal sterilization. As the proportion of government sterilization program was decreased after 1988, that of private sterilization program would be increased. So it is recommended to set a guideline for the private sterilization program and to continue government sterilization program for the lower clas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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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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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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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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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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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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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측면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지역의 경제 산업적 여건에 기초하여 관련 주체들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결과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사회적 효과로 연결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어 기업과 다른 기관들이 상호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과학기술정책의 현실은 지역혁신체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나친 중앙정부 사업 유치로 지방수요 반영의 어려움, 미래 기초연구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높은 비중, 평가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사업 부족, 기업지원기관의 경험과 운영경비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혁신체제 구축에서의 정책의 역할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체사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자주성 강화, 시스템적 사고로의 전환을 통한 조정 및 연계기능 강화,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소프트한 사업의 확대, 기업지원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안정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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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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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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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종의 국가기관이었다. 당시 지방행정관청사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각도가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각도의 재정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보조'라는 명목으로 조선총독부의 재정지원도 받아야 했다. 이 승인과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각도가 거친 행정절차는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와 조선총독부가 이를 승인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이 행정절차에 대한 기존연구로는 1914년과 1927년에 각도가 관할 지방행정관청사 중에서 군청사의 신축을 요구한 전반부를 분석한 것이 있다. 본 연구는 1930년대에 각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관할 지방행정관청사의 건축을 요구하는 전반부 행정절차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이 요구는 어떠한 행정절차의 일부였는지, 사용된 공문서 양식은 무엇인지, 근거로 삼은 규정은 무엇이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1930년대 지방행정관청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의 전반부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자료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는 조선총독부 공문서 중에서 1930년대 생산된 세출계획서를 포함하는 회계 관련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조선총독부관보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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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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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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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동태적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지방 재정지출이 수질개선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17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2단계 동태패널모형을 추정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 환경부문의 재정지출은 BOD 및 T-P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BOD에 비해 T-P에 대한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질개선을 위한 재정지출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소득과 BOD는 '역 U자형' 관계를 보였다. 수질 개선에 대한 재정지출의 평균적인 간접효과는 BOD에 대해서만 지역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OD의 경우 수질개선에 대한 지방 재정지출 효과는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컸으나, T-P의 경우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직접효과에 의해서만 총효과가 결정되었다. 즉 지방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을 통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수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장·단기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