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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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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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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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9월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UN 총회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Agenda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2030 Agenda에는 사회적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및 환경적 건전성이라는 3대축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가 채택되었다. UN 지속가능 발전 구축연합(UN SDSN)에서는 SDG 실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지표(SDI)를 개발하여 빈곤퇴치, 사회적 통합, 환경관리 같은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지속가능성의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평가(SA)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SEIA)를 PPP(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환경부가 시행하는 반면에, 전략환경평가(SEA)의 일종인 국토계획평가(NLPA)는 국토교통부 자체의 계획에 적용되고 있다. SEIA와 NLPA가 고위 정책당국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 지원도구로 활용되어 왔지만, 이들 SEA 제도의 핵심원리인 최적 대안 선정의 평가기준은 구체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고안된 SDI를 SEIA에 반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비교적 간략하게 평가하여 SDG 실행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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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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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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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종합적인 보건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완화의료정책의 개발과 강화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 10개년 계획과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기틀 하에 암정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행되어왔고, 2003년 암관리법(Cancer Control Act)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의 대상은 최근 관련법의 제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서 암(Cancer),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만성간경화(Chronic Liver Disease/Live Cirrhosis) 등으로 확대되었고, 급여체계는 2015년에 모든 의료기관에 일당 정액수가와 행위별 수가의 복합지불방식으로 완화의료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전달체계관련 건강보험제도는 입원형과 자문형, 그리고 가정형으로 구분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평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체계는 건강보험기금과 국가지원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법의 시행에 앞서, 정책대상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낮은 급여체계의 현실화, 민관협력을 통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설정과 전문요원양성, 질 관리 및 평가체계정립,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호스피스기금 등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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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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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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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문화적 가치를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요소를 재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역량 강화 및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성남시의 도시재생 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성남시 국제문화 관광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된 논문이다. 본고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창의적 문화콘텐츠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논의의 주요 관심은 정책공동체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작동되고, 제기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변수를 이론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IT 기반이 충실히 갖추어진 도시에서 CT기반을 재구성하여 '창의적인 문화콘텐츠관광' 도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글에서 제안된 정책공동체 모형에 준거하여 정책공동체를 구성한다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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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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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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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날로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물류산업 협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특히 양국 교역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의 중요성에 따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연구의 진행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항만지역과 중국 환보하이경제권의 산둥성 항만지역을 사례로 연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중 간 물류산업 협력 증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 중 항만지역 간의 물류산업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더불어 한국정부는 중국 내 항만지역에 입주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항만지역이 고른 대중국 항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제도개선, 시설투자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관련 연구에서 제시한 한 중 물류산업 협력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항만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위로 압축하고 항만지역에 입주한 기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토대로 재조명한 것에 의의를 지닌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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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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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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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대한소아감염학회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여 보건의료 응급 상황 발생의 긴박했던 시기에 이에 대한 대처에 참여하였다. 우리 학회는 메르스 발생 시 학회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문을 즉시 게시하였고 소아청소년에서의 메르스 환자의 발생시 의심 환자의 검사와 진단 및 국민안심병원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 MERS (중동호흡기) 검사 지침, 국민안심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지침을 발빠르게 배포하였다. 이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접근에서 소아청소년에서 흔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메르스로 오인되어 불필요한 공포, 검사 및 격리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과 이들의 보호자들을 안심시켰고 결국 많은 심리적 공포와 의료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메르스 종식 시 돌이켜보니 이는 결국 적절한 조치와 가이드라인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앞으로 대한소아감염학회와 회원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상급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 감염전문의 필수 상주 및 이에 의한 감염관리료 제도 장착과 수가 신설 및 개선을 유도하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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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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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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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공공부문, 전문가, 그리고 주민간의 협치 형태를 분석하고, 제주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을 통하여 제주행복생활권 사업이 제주의 가치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구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제주행복생활권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통한 상생과 협력, 즉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의 협업체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과정적 측면과 역할별 측면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과정적 측면에서는 첫째, 행정시와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둘째, 생활권협의회는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를 제주도와 행정시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독립기구로 행복생활권 자문센터(혹은 자문단)를 설치해야 한다. 넷째, 행정시에서 제안된 내용을 검토할 때 민과 관의 협치한 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섯째, 행복생활권 협의 사업의 정책순응 확보를 위해서 주민 교육과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가 마을자치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역할적 측면에서는 퍼스넬러티 전문가를 배치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역할 수행을 달리해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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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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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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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입체도시의 효과를 밝히고,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 연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입체도시의 도시재생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 금지로 민간참여가 저해되고, 2차원적 토지이용계획에 의거한 획일적인 기반시설 설치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 확보가 없으면 입체공간 활용이 어려우며, 법률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제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기반 산업구조 다양화 및 도시기능 강화 등을 목표로 입체시설 추진을 적극 지원 유도하고, 구도심 구역을 대상으로 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노후주택가의 공원, 학교, 도로, 전통시장의 하부공간을 활용한 보행로, 지하상가, 주차장 등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부문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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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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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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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상담현장의 장애인부모동료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들의 현장상담경험을 Yin (2009)의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부모 동료상담사 10명을 대상으로 FGI와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연구결과, 총 87개의 압축개념, 17개의 핵심범주를 도출하였는데 장애인부모동료상담 참여 동기 및 상담효과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두드림", "조명 받지 못하던 존재에서 희망을 주는 존재로의 전환", "장애인부모들이 만드는 또 다른 사회보험이자 사회안전망"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부모동료상담활성화 장애요인은 "상담현장의 입지확보 및 위상정립의 문제", "홍보부족으로 인지도가 낮아 내담자 발굴이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부모동료상담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현장의 입지확보와 전문가로써의 위상 재정립",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이 필요함",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이 제시되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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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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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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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고도보존육성정책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육성하고,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고도 정책은 재원의 부족, 주민에 대한 규제, 주민지원 사업의 부진 등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도 정책 관계자(공무원,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고도 정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실증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족도 조사 결과,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고도 정책 요인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재원 확보와 주민생활에 대한 규제 완화, 주민지원 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주민 전문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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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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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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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국내 신진디자이너의 패션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자 시설 중 하나인 패션창작스튜디오의 패션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현황과 창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의 패션스타트업 창업자 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패션창작스튜디오의 패션스타트업 기업 창업자들의 82%가 20대에 창업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60%가 3~5년 이하의 패션 실무경력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스타트업 기업의 유통채널은 오픈 마켓이 36%, SNS가 주요 홍보 매체로 80%에 이른다. 또한, 71%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체의 33%가 인플루언스를 통한 바이럴마케팅을 고려하고 있고, 50%가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지원 프로그램이자 시설인 패션창작스튜디오를 활용하여 패션스타트업 기업의 성공적 창업과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