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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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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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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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factors on changes in customs revenues in Vietnam. Research data was conducted between 2002 and 2017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Government's Web Portal and The World Bank. This paper uses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o estimate the short-term and long term relationship between data series. The results have proven that tariff reducti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short-term and long-term customs revenues in Vietnam.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other international commitments on trade liberalization has positive short-term and long-term negative impacts on customs revenues in Vietnam. The study's results also show that exchange rate has no effect on changes in customs revenues in the short term but it has a strong impact on increasing customs revenues in the long ru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rticle also suggests a number of policies to ensure customs revenues in Vietnam in future. In order to ensure customs revenues, the government of Vietnam should: (1) having some polic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customs management in Vietnam; (2) Building appropriate VND exchange rate policy; (3) Establishing reasonable non - tariff barriers to prevent fraud and ovations cause losses in customs revenu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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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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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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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struments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using annual data from 1970 to 2019, by applying the VAR model (Vector Auto regression) and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ynamic relationship among economic variables over time using the Granger casualty test, Impulse Response Function, and Variance Decomposition. The results show that not only the public expenditur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Jordan, but also the tax revenues positively affect the economic growth in the short-run, and this is because of using the tax revenues to finance the government activities in Jordan. This effect becomes negative in the long run, and this is explained because the tax seems a source of distortions in the economy, The extreme taxes may cause huge distortions in the economy, and these distortions destroys the purchasing power,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More governmental dependence on tax revenues is the main source of tax evasion and less efficiency. The effect of taxation will curb any prosperity in the econom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imate the fair tax rates to generate sufficient revenues to finance the public expenditure required to enhance economic prosperity.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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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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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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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is to provide insight to understand the effect of natural disasters on local government finance. That is, to analyze local governments' sales tax revenues after Hurricane Ike. Three Texas cities are examined: League City, Pearland, and Sugarlan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e Texas Comptroller's Office and the US Census, we found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a short-term increase in sales tax revenues and a long-term decline after the hurricane strike the region. On average, a major hurricane has a two-year impact on local government economy. The findings are essential for practitioners because in order to have a prosperous recovery after natural disasters, public managers have to prepare financially for short term changes in their sales tax revenues.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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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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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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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ed the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s in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Kingdom of Saudi Arabia (KSA), United Arab Emirates (UAE), Oman, Qatar, Bahrain and Kuwait), during the period from 2005 to 2019. The study employs a panel data technique in order to monitor the pooled determinant variables of healthcare expenditures in these countries. The study's results indicate, by using FMOLS approach for panel data, that the average healthcare expenditures per capita in GCC countries have a positive a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revenues,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the governments' public debt. The positive a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of governments' public debt may be explained even if the governments of the GCC countries suffer from a budget deficit; the GCC countries continue to increase the healthcare expenditur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policymakers of the GCC countries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those variables when they develop their healthcare policies. Also, the GCC countries urgently need to have high levels of foreign exchange reserves to maintain the expected level of spending on the healthcare sector, because their public revenues depend mainly on the oil revenues, which are fluctuating continuously.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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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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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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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usal links between the fiscal components, i.e., government expenditures (GE) and government revenues (GR), and their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region. This analysis considered secondary panel data from 1990 to 2019 at an annual frequency. The data is obtained from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and World Bank Database. A panel cointegration and panel DH causality (Dumitrescu and Hurlin) approach was employed on financial data at an annual frequency from 1990 to 2019. The findings from panel unit root and panel cointegration tests demonstrate that, at first, all the variables are stationary and cointegrated. The panel ARDL disclosed that GE has a long-run connection with GDP,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whereas GR is significant in the short run. The contribution of GE is high in sustaining economic growth as compared to GR. Also, cointegration regression disclosed that GE is more sensitive toward GDP, while GR is less elastic. Lastly, the findings reveal that bidirectional causality exists between GE and GR variables. These results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the ASEAN reg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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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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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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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가치를 이항모형을 통한 실물옵션 가치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매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의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과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추정하였고,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자귀책인 경우의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운영수입, 운영비용, 사업수익률, 부채비율, 운영수입의 변동성 등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가치는 달라지는데,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 가치는 대략 총사업비의 1%~7%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의 경우 0%~1.89%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위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과 다른 경우의 매수청구권 가치도 추정하였다.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매수청구권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매수청구권 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실시협약 시점에서의 매수청구권 가치는 예상수입을 가정한 매수청구권 가치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향후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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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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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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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논문은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67개 의료기관의 재무성과를 조사하였다. 병원 현황 및 의료기기 정보는 2012년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대한병원협회 명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법인보다 시나 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였고,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 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서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의료법인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필수공익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병원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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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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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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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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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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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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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1,18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하여 정부지원제도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각각 활용하여 PV 시스템 도입을 도입할 경우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수익으로 전력판매수익 만을 고려한 경우,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6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87백만원으로 분석되었다. 전력판매수익과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NPV가 보조금 지원제도는 -530백만원으로 분석되었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57백만원으로 분석되어 모두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PV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회피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함께 분석한 결과도 그 편익이 미미하여 여전히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할인율과 초기비용의 변동을 기준으로 민감도 분석을 한 경우, 보조금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3%까지 낮추고,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정부 제시기준 단가인 721만원/kW에서 650만원/kW로 낮춘 것에 배출권 수익까지 포함한 경우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지만, 발전차액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도 할인율 약 7.2%와 초기 설비투자비용 684만원/kW에서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발전차액지원제도가 PV 시스템 도입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경우에는 보조금제도를 활용한 모든 시나리오는 배출권 수익과 환경편익을 모두 포함하여도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타났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배출권 수입을 제외하고도 할인율 7.2%와 초기비용 686만원/kW가 각각 손익분기점이 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할인율이 7.2% 이하가 되든지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정부 제시 기준 단가보다 4.9% 낮아진다면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도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PV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화석연료의 사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에너지자급도 제고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통해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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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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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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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