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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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사회적기업종사자의 만족도인식 연구 (A Study on the Satisfaction Recognition of the Employees of the Social Enterprise in JeollaNamdo)

  • 정문경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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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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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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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남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조사는 전남 일원에 거주하는 사회적기업종사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210부 중 180부 회수하였고 사전교육과정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응답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자기기입방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T-검정과 구조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제도효과성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 지자체의 우선구매제도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젓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의 필요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애로사항이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못 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종사자만족도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Analysis of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Boosting Policies Focusing on Mortgage Loans: Using System Dynamics)

  • 황성주;박문서;이현수;윤유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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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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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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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한영빈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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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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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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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금 조성의 법·정책적 과제 (Legal and Policy Tasks for Raising a Climate Fund in Response to a New Climate Regime)

  • 구지선;박철호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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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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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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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n December 12, 201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dopted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severa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ll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reduction of greenhouse-gas (GHG) emissions. South Korea has submitted an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proposal with a target to cut down 37% greenhouse gas business as usual (BAU) until 2030 in preparation for the 2030 GHG BAU. Under the post-2020 regime, which will be launched from 2021 as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earl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support GHG redu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acceler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echnologies and financial resources of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has established the Basic Plan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the Basic National Roadmap for Greenhouse Gas Reductions by 2030 to promot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s the National Designated Entity designated by the UNFCCC, has come up with middle and long-term strategies for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outh-Korea has an abundance of energy-consuming industries to support its export-oriented industrial structure; it is thus expected that achieving the GHG reduction target will incur a considerable cost. Moreover, in order to meet the reduction target (11.3%) of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proposed by South Korea,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actively promote projects that can achieve GHG reduction achievements, and financial resources are needed as leverage to reduce risks that can occur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s and attract private sector investment. This paper summariz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climate finance and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tatus of the funds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in the UK, Germany, Japan and Denmark. Through this, we proposed the legal and policy tasks that should be carried forward to raise public funds that can be used for creation of new industr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reduce GHG emissions in South Korea. The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Act, which has been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Korea,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of funds but there is no additional funding except for general account. In this regard, it is also possible to tak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or the collection and use of royalties through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for climate change,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since fund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omestic greenhouse gas reducti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overseas proj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various ministries cooperate with the operation of the fund.

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방안 (Consortium Configuration of Local Governments for Disaster Joint Response Plan)

  • 정우영;이창희;김기홍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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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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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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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로,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발생시 지자체가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재자원으로는 그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 특성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방재자원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재난 공동 대응을 위한 지자체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GIS를 이용하여 2002년에서 2011년까지의 재해연보에 수록된 지자체별 피해액을 나타낸 재해지도를 제작하였다. 다음, 전국을 행정구역에 따라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의 지형적, 인문적 특성 및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여 다시 12개의 클러스터로 세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권역의 재난대책거점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피해 분석자료는 방재대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천시의 방재형 도시 근린공원 조성 계획 (Planning of Neighborhood Parks for the Disaster Prevention in Jecheon City)

  • 이애란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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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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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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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와 재해 규모의 대형화 및 다양화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시 공간은 도시 인구의 증가 현상과 불투수층의 기반시설에 기초하여 재해의 피해와 대응에 대한 복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 공간인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하여 방재공간을 확보하고, 재해저감형 공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토지 매입의 경제적 문제와 방재시스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해저감 유형별 시스템과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민의 생활 건강과 행복의 녹색 공간인 도보권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의 물 관리와 소생태계 보전을 함께 갖추는 도시 녹지 공간을 방재형 근린공원의 조성 모델로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추후 기존 도시 구조 내 생활권 근린공원의 기후변화 적응 모델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칼라센서를 이용한 담배 완숙도의 식별장치 개발 (Development of Tobacco Ripeness Grading Meter Using the Color Sensor)

  • 이대원;이용국
    • 한국연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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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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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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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A tobacco ripeness grading meter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using the color sensor, its performance was evaluated. A degree of ripeness grading of a leaf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measured tobacco leaf color. Measuring the small amount of the reflectance precisely depends on the apparatus including color sensor, light source, detector sensitivity,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appratus. To analyze and minimize the variational effects, experiments to select the proper condition were performed. Because of the combined effect mentioned above, the system has some variation on its response. Basis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prototype was developed and interfaced to a computer system. The main components of prototype included a tungsten lamp as a light source, Amorphous full color sensor with three filters, regulated D.C. power supply, OP - AMP(741 TC) for amplification, AR - B3001 board for interfacing to a computer with analog to digital conversion, and a compatible IBM PC XT computer.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developed ripeness tobacco leaf measurement system are summarized as following: [1] The output readings of ripeness grade meter for tobacco leaf, which is based on harvesting time, showed the apparent difference in variety of different quality. It was considered suitable that three filters(red, green, blue) in Amorphous full color sensor could be used in four different ripeness degree measurement of tobacco leaf. [2] The output readings of ripeness grade meter for tobacco leaf, which is based on government procurement, showed apparent difference in variety of different quality. Tobacco leaf varieties to stalk position are divided into tips, leaf, cutters, and primings, It is considered suitable that only red filter in the sensor could be used to classify the grade of tobacco leaf within the same kind tobacco stalk. However, the ripeness grade meter was not adequate to classify all the tobacco grades in the four different tobacco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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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현황자료 분석을 통한 재난대비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 도입지역 선정방안 연구 (A Selection Method of Implementation Area for Emergency Vehicle Preemption System Using Dispatch Data Analysis)

  • 성중기;하동익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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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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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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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출동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운영방안으로 아직까지 도입 기초단계이다. 따라서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단계적 계획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우선 도입지역 선정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업 시행 시 모든 지역을 분석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제약이 존재하며, 정량적이고 효율적인 도입지역 선정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긴급차량 출동현황자료 분석을 통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 도입지역 선정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현황자료를 분석하여 우선 도입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Structural health rating (SHR)-oriented 3D multi-scale finite element modeling and analysis of Stonecutters Bridge

  • Li, X.F.;Ni, Y.Q.;Wong, K.Y.;Chan, K.W.Y.
    •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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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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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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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Stonecutters Bridge (SCB) in Hong Kong is the third-longest cable-stayed bridge in the world with a main span stretching 1,018 m between two 298 m high single-leg tapering composite towers. A Wind and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WASHMS) is being implemented on SCB by the Highways Department of The Hong Kong SAR Government, and the SCB-WASHMS is composed of more than 1,300 sensors in 15 types. In order to establish a linkage between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and maintenance management, a Structural Health Rating System (SHRS) with relevant rating tools and indices is devised. On the basis of a 3D space frame finite element model (FEM) of SCB and model updating,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of an SHR-oriented 3D multi-scale FEM for the purpose of load-resistance analysis and damage evaluation in structural element level, including modeling, refine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scale FEM. The refined 3D structural segments at deck and towers are established in critical segment positions corresponding to maximum cable forces. The components in the critical segment region are modeled as a full 3D FEM and fitted into the 3D space frame FEM. The boundary conditions between beam and shell elements are performed conforming to equivalent stiffness, effective mass and compatibility of deformation. The 3D multi-scale FEM is verified by the in-situ measured dynamic characteristics and static response. A good agreement between the FEM and measurement results indicates that the 3D multi-scale FEM is precise and efficient for WASHMS and SHRS of SCB. In addition, stress distribu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critical segments in the 3D multi-scale FEM under temperature loads, static wind loads and equivalent seismic loads are investigated. Stress concentration elements under equivalent seismic loads exist in the anchor zone in steel/concrete beam and the anchor plate edge in steel anchor box of the towers.

Machine Learning-based landslide susceptibility mapping - Inje area, South Korea

  • Chanul Choi;Le Xuan Hien;Seongcheon Kwon;Giha Lee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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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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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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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landslid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due to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localized heavy rainfall and typhoons. Landslides often occur with debris flows, land subsidence, and earthquakes. They cause significant damage to life and property. 64% of Korea's land area is made up of mountains, the government wanted to predict landslides to reduce damage.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established a 'Landslide Information System' to predict the likelihood of landslides. This system selects a total of 13 landslide factors based on past landslide events. Using the LR technique (Logistic Regression) to predict the possibility of a landslide occurrence and the accuracy is known to be 0.75. However, most of the data used for learning in the current system is on landslides that occurred from 2005 to 2011, and it does not reflect recent typhoons or heavy rai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apply a total of six machine learning techniques (KNN, LR, SVM, XGB, RF, GNB)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landslides based on the data of Inje, Gangwon-do, which was recently produc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To predict the occurrence of landslides, it is necessary to process converting landslide events and factors data into a suitable form for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hrough ArcGIS and Python. In addition,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data between areas where landslides occurred or not. Therefore, the prediction was performed after correcting the unbalanced data using Tomek Links and Near Miss techniques. Moreover, to control unbalanced data, a model that reflects soil properties will use to remove absolute saf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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