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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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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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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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article presents the crucial role played by the French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 in initiating the deep geological repository project Cigéo. In January 2023, Andra finalized the license application for the initial construction of Cigéo. Depending on Government's decision, the construction of Cigéo may be authorized around 2027. Cigéo is the result of a National program, launched in 1991, aiming to safely manage high-level and intermediate level long-lived radioactive wastes. This National program is based on four principles: 1) excellent science and technical knowledge, 2) safety and security as primary goals for waste management, 3) high requirements for environment protection, 4) transparent and open-public exchanges preceding the democratic decisions and orientations by the Parliamen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URL supported the design and the safety demonstration of the Cigéo project. Moreover, running the URL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gain practical experience with regard to the security of underground operations,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involvement of the public in the preparation of decisions. The practices implemented have helped gradually build confidence in the Cigéo project.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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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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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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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지역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주 실크산업의 혁신의 원천은 수도권의 고객기업과 진주지역의 대학 및 지원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및 공정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진주 실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지역 실크업체들의 마케팅 역량 및 R&D 역량 제고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지역 실크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경쟁력 기반을 갖춘 기업들을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혁신형 산업 클러스터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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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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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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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터의 성장이 촉진된다. 산학협력이란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정부 정책의 흐름은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조성되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반영한 산학협력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발굴 전략이 잘 반영된 연구마을의 경우, 유사 기술분야 기업들의 집적화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한 충청권의 연구마을 특화분야 발굴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을 조사 정리하여 향후 연구마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는 기관에 발굴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클러스터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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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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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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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cently, the number of passengers using urban railway has been increased by reasons of the reductions of car use due to high fuel prices and the enlightenment about the environment. Above all, the noise and the vibration coming from the friction between the wheel and the rail of trains in operation which is not only a factor that hinders riding comforts but causes civil complaints. Furthermore, the noise has become social issues from tightening the relevant regulations by the government since January 2010. Although ballasted tracks were constructed on urban railways at the time of opening, they have been changed into slab tracks because slab tracks require much less maintenance. However, in view of sound absorptivity of track, slab tracks have 10 times less capability than ballasted tracks(ballasted track : 0.5~0.6/slab tracks : 0.06) results more noise than that of ballasted tracks as much as 3dB(A) since slab tracks emit more reflection noise. Therefore, in order to minimize reflection noise on slab tracks, noise abat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as a national R&D program to apply on-site test. It is assumed that the construction technology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not only as basic data for the on-site test for the noise reduction in urban railway but as an efficient construction method.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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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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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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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 조선업 등 일부 중공업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을 달성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저조한 항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적, 정책적 사안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이 여타 산업에 비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경제규모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의 발달 수준, 항공기 기술 수준, 항공기 제조 수요 등의 변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민간이 주도하여 성장하지만, 항공기산업과 같은 중공업은 막대한 규모의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기술력, 충분한 양의 수요를 확보하여야만 최소한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기에 불완전경쟁체제의 시장구조 하에 정부가 주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항공기산업은 군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군용 항공기를 개발하고 양산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미국과의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였다. 이에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2010년에 수행되었으나 컨소시움 대상인 캐나다의 Bombardier사와 입장 차이로 인해 무산되고,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Bombardier사의 Q400 면허생산을 추진 중이며 그마저도 순탄치 않다. 이처럼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대형 민간 항공기에 비해 KAI와 항우연 등에서 민수용 헬기를 비롯하여 무인항공기, 유인항공기의 무인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분야는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조사가 아직까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용 헬기 및 무인항공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KT-1과 T-50과 같은 군용항공기도 순조롭게 수출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한민국 내 항공기 제조에 관한 최대 수요자는 군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민군겸용 개발(spin-up), 군용기술 개발 후 민간이전(spin-off), 민간기술 개발 후 국방 분야 활용(spin-on)이 가능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 사업은 사업추진 방식과 전담부서, 기술료 제도에 있어 여러 차이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소유권과 실시권, 그리고 기술료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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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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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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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산학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필연적인 구성요소이다. 산학협력의 부흥 결과는 국가의 필수적 경제발전의 요소로서 세계 주요국의 국가 정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여러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역사적으로 산학협력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유지시켜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산학협력프로그램 비교를 통해서 보다 현실성 있는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R&D 연구보상제도 프로그램으로 기술개발 특허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 마련을 필두로하여 공동개발의 경우 무상 기술이전 방침을 도출하였다. 또한 학생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각종 지원사업시 가산점 및 평가지표 마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토탈관리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을 단계별 교육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도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전문가 매칭프로그램을 기술거래사 등을 바탕으로 최소단위 행정구역별로 전문가맵을 전국망으로 인터넷 정보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동사무소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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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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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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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leading research hubs at universities began with the initiation of the Science/ Engineering Research Center in 1990. Such efforts to provide support to research organizations have continued for some twenty years in various forms, which implies that building research hubs was critical in acquiring global leadership in research. However, the effect of such research hub nurturing policies has never been properly evaluated, apart from an assessment of their validity.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how major programs to form research groups by providing assistance to joint research by researchers at universities are oper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program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programs. There are two major focal points in the analysis: the first is the evaluation of the level of differentiation between Research Organization Support Programs (ROP) and other R&D Programs from an efficiency perspective, and the second is an examination of the extent of systematization of research organizations that exist at universities and impact of Research Organization Support Programs on the activities of participating professors from an effectiveness perspective. The result showed that the ROP were no longer only relevant for the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research groups. Other R&D Programs are growing increasingly larger in scale and conducted over longer periods of time. Thus, the ROP can no longer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programs in research period and size of funding.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ROP demonstrated that all activities by participating professors in organizations that were the beneficiaries of group research assistance were more activ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in organizations that received other research support, bu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elements of systematization. This implies that the joint research conducted at universities is not systematized and that it is still research based on individual themes but conducted jointly. In addition, it also means that the ROP is failing to effectively lead the systematization of research. In other words, today, university research organizations are not operated as independent, long-term bodies, but are more relevant as a combination of research units of individual professors.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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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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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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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내 소화물 운송 시장의 공로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도로정체, 온실가스 배출, 유가상승에 대한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높게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 활성화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낮은 표정속도와 선로용량 제약, 문전수송의 불가능 등 기존 철도물류시스템으로는 철도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 철도물류시스템의 제약을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R&D과제로 개발 연구 중인 여객/화물 복합 열차(Hy-SoBex; Hybrid-Surface Optimal Baggage Express)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수송 서비스 모델들 중 최적의 서비스 모델을 선정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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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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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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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부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형 국가R&D사업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검증된 연구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물의 현장적용, 통합, 전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입지 선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능형국토정보기술 테스트베드와 같이 공간정보기술 실험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과정에서 최적의 입지선정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국내외 테스트베드 구축사례를 알아보고, 테스트베드에 적용되는 성과물의 특성 분석을 통해 입지선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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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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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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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첨단 산업기술의 보호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보안기술의 수준 및 기술경쟁력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발과제의 발굴 및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산업보안기술 개발역량 강화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보안 기술의 전반적 동향 및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급증하는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사고 예방 및 보안기술의 향상을 위해 기술적 보안 기술의 현재 수준분석과 국가적 차원의 산업보안 개발과제 도출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