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Government Policy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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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요인에 관한 연구: IT와 CT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Project Performance of Government R&D Program: Focusing on IT and CT Industry)

  • 고은옥;장필성;김연배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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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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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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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관리 등에 대해서 근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혁신 및 사업화 성과 창출 경로를 추정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설계하여 산업에 따른 성과창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특허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복합산업 성격인 I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반면에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 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안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녹색성장 정책과 정부 지원에 관한 연구 -녹색물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reen Growth Policy and Government Support -Focusing on the Green Logistics-)

  • 김태환;유승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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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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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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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세계 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녹색성장을 전국가적인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경우 몇 가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녹색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녹색성장은 삶의 양식 전체의 전환을 통해 추진됨을 고려할 때 보다 균형 있는 시책의 추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책의 기획이나 수립은 중앙정부의 주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녹색성장 정책은 결국 지역에서 실현된다고 볼 때, 중앙정부와 각 지역의 적절한 정책 조율 또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의 특성과 녹색물류의 추진 실태를 분석하고, 녹색물류의 정부 지원 정책을 연구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물류의 추진전략을 개발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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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산업 클러스터 형성가능성 검토 (Examining the Potentialities for Building Fisheries Cluster in Regional Level)

  • 최성애;채동렬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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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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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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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recent, the Korean fisheries industry face an overall crisis. Annual fish catch is continuously decreasing for last two decades even though various programs to improve fish population. Moreover, domestic fish market is more and more occupied by imported cheap fish products from abroad due to the consequence of open economic policy, FTA and WTO/DDA entente.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otential for building fisheries cluster as a policy tool to promote fisheries and fisheries-associated industries in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e authors firstly reviewed the theoretical concept of Industrial Cluster in the evolutionary economics point of view, secondly, analyzed the main components of Porterian Cluster(or innovation cluster), thirdly, derived the key reasons to induce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within the cluster network system and lastly evaluated fisheries capability and industrial infrastructures of each province as a basic condition to build a fisheries cluster. The result of the study demonstrates the voluntary accumulation of fish products and processing techniques in Korea, however, it is not enough to make up a Porterian innovation. Therefore, the present is most opportune for applying fisheries cluster as a strategic policy tool. Government supports to establish innovation cluster for fisheries may contribute both fisheries industry and local economy by developing the latent capacity of fisheries and helping concentrate innovation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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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경제권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 (Governance in Dongnam Region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Case of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 권오혁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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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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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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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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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산업 경쟁력 분석 및 육성방안 (The Power Analysis of Smart Work Industry and Increase Plan)

  • 유승엽;노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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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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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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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스마트워크 산업 경쟁력 분석과 육성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워크 산업 전문가 117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스마트워크 시장성 전망과 국제경쟁력 분석을 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워크 산업의 수익성 높은 산업군으로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모바일 오피스산업 등이다. 셋째, 스마트워크 산업군중 국제 기술경쟁력 수준이 높은 산업군은 스마트러닝 산업, 모바일 오피스 산업 및 보안산업이다. 끝으로,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해야할 산업은 보안산업,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스마트워크용 SW 산업, 스마트라닝 산업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스마트워크 산업들 중 정부 차원의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용하고자 한다.

해외 메이커교육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초·중등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도출 (A Development of Recommendations to Promote Maker Education at the Korean Primary & Secondary School Level in Korea through Analysis of Global Maker Education Best Practices)

  • 차현진;박태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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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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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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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해외 선도 국가에서는 21세기 미래학교 교실로 평가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하여 초 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메이커 교육을 연계하고자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초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을 시행하기에 아직 물리 환경적으로, 교수 학습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해외 메이커 교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K-12 교육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외 우수 사례는 정부주도의 메이커 교육 사례 3개, 거점 대학 중심의 메이커 교육 사례 2개, 국제학교 중심의 메이커 교육 사례 2개로 총 7개의 사례가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로는 정부 차원에서는 고려해야 할 활성화 정책, 교육 기관 차원에서 실행해야 하는 노력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메이커 교육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신체활동 현황과 국가수준의 정책 제안 (Current status of physical activity and policy proposals of the national level)

  • 양윤준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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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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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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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Objectives: The prevalence of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is relatively high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increasing. The n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physical activity are essential and are suggested in this paper. Methods: National level of physical activity is compared globally by WHO statistics.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showed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N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physical activity were suggested referring to the other countries' strategies, public health books and Health Plan 2020. Results: Prevalence of insufficient aerobic exercise in 2010 were 33.4%, 94.8% in over and 18 years old, 11~17 years old, respectively. And it is increasing. Sufficient exercise to fit the national guidelines of physical activity were done by 15.6% of Korean older and 19 years old. Prevalence of 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 was high in the elderly, female, adolescent, rural area and lower income. The national spread of the physical activity guidelines, primary care physicians involvement, supports for the physical activity programs,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protocol for the programs and environmental supports are suggested. Conclusions: The government induced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is needed urgently.

코로나19 시대의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과제 (Child Care in the Covid-19 Era: Operation and Tasks of Child Care Centers)

  • 신나리;김상림;이주연;송승민;백선정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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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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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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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 Covid-19 is changing many aspects of child care progra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pandemic and mitigation efforts affected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at child care centers in the summer of 2020. Methods: Focus group interviews and mobil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August and September 2020.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mean differences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with SPSS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each sector of child care settings experienced different difficulties and had various needs. Young children's lack of energy, child care teachers' workload and stress, and principles' efforts to interrupt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based on insufficient government guideline and supports were revealed as the main experienc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andem of influences on daily life at child care centers. As policy makers consider additional guidelines or supports measures to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at child care centers, long-term as well as short-term plans at various levels should be considered to meet the unique needs of child care programs.

미세먼지 관련 건강행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탐색적 연구: 미디어 정보의 토픽 및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licy for Facilitating of Health Behavior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Using Topic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Media Text)

  • 변혜민;박유진;윤은경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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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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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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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mass and social media contents and structures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 before an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of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for particulate matter, derive nursing implications, and provide a basis for designing health policies. Methods: After crawling online news articles and posts on social networking sites before and after policy enforcement with particulate matter as keywords, we conducted topic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TEXTOM, R, and UCINET 6. Results: In topic analysis, behavior tips was the common main topic in both media before and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After the policy enforcement, influence on health disappeared from the main topics due to increased reports about reduction measures and government in mass media, whereas influence on health appeared as the main topic in social media. However semantic network analysis confirmed that social media had much number of nodes and links and lower centrality than mass media, leaving substantial information that was not organically connected and unstructured. Conclusion: Understanding of particulate matter policy and implications influence health, as well as gaps in the needs and use of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integrated with leadership and supports in the nurses' care of vulnerable patients and public health promotion.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둘러싼 쟁점과 합리적 해결 방안 (Issues and Solutions of Restructuring Private Universities)

  • 최호성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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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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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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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ize some issues around university restructuring in Korea, and explore rational-practical solutions ensuring the survival of higher education institutes confronting many challenges like rapid decreasing rate of birth, global open market of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phenomena of concentration on capital city area etc.. In order to achieve study goals, higher education policies and provisions of past governments from DaeJung Kim's to current MeongBak Lee's were analyzed, and also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of each government were identified.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evident that the main concern of university restucturing discourse was primarily focused on how to make public universities have high level of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private universities had been totally alienated from university restructuring discourse since 1990's, despite their historical and great contributions to nation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Based on some criticisms of educational policies of national government and partial revision proposal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itiated by a few assemblymen, this study suggested eight solutions for developmental restructuring of private universities; constructing comprehensive framework of university restructuring, keeping market-friendly restructuring principle to allow universities take an autonomous position, revising methods, criteria and indexes of university evaluation, reducing the number of enrolling students, not the number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 new policy to develop local universities allying with universities located at capital city area, differentiating private universities into two types of semi- or quasi-national university and complete autonomous university, legislating financial supports to private universities, and lastly, equal treatment of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in pursuit of half price tu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