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경제권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

Governance in Dongnam Region and Regional Development : The Case of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광역경제권 사업은 적어도 동남권의 경우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사업, 실적 등을 살펴 보건대 광역적 거버넌스 체계로서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인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가용 예산이 미미하고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한계는 그것의 성격과 기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일 것이다. 그 결과 정권이 교체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역위원회는 폐지되고 말았다. 향후에도 동남권은 광역경제권의 수준에 부합하는 광역적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 경우 신설될 기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동남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 연구기능과 광역적 발전전략의 제안, 권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및 도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기관의 벤치마킹 모델로는 네덜란드의 레지오 란트스타트가 주목되는데, 란트스타트는 동남권의 도시체계 및 광역경제권과 유사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중앙정부에 의해 설립된 레지오-란트스타트는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policy which was enforced by Lee Myeongbak government was a timely policy at least to Dongnam region. However, examining the activities and outcomes of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there are many doubts about the policy a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Dongnam Regional Development Committee had many operational problems. It had few independent labor force and low budget. Also its authority was limited. Above all, its purpose and function was unclear. As a result, the policy was abolished as new government suceeded. Henceforth Dongnam region needs metropolitan-wide governance for metropolitan-wide economic development. If an organization which supports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 Dongnam region would be reestablished, the orientation of governance has to be determined. In this case, the main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would be researching about Dongnam metropolitan-wide economic region, and suggesting and recommending metropolitanwide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benchmark of the organization, 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 of the US, Joint Venture at Silicon Valley and Regio Randstad of the Netherlands would be appropriate. Above organizations receive budgets from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hey research about regional economics and urban development which is comprehensive and metropolitan-wide and could not be done by local government 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