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Policy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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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에 정보통신망이 미치는 영향 분석 (Influence Analysis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 Electronic Government)

  • 박민수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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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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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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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전자정부를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보통신망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자정부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보통신망이 전자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전제조건으로는 정부조직의 구조적 측면 및 담당업무의 기능적 분석은 배제시켰다. 연구분석의 방법은 설문지조사ㆍ문헌적조사ㆍ면담조사에 의한 정책델파이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방법은 1999. 10 - 2000. 3 사이에 1ㆍ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 의하여 본 연구자는 초기의 문제해결은 엘리트에 의해 발전되므로 2차 조사방법은 정책델타이기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조사방법에 의해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둘째, 근거리 통신망 셋째, 종합정보통신망 넷째, 일반공중통신망 다섯째, 종합유선방송망으로 나타났고,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는 첫째, 재택근무서비스 둘째, 인터넷서비스 셋째, PC통신서비스 넷째, 화상회의서비스 다섯째, 전자자료교환서비스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에 정보통신망이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재택근무의 도입 둘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셋째, 행정에 주민 참여 넷째, 업무의 전산화 다섯째,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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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romotion Policy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the Service Industry)

  • 우지환;김영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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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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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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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 규제, 혁신 촉진 정책이 서비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기술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4,000개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기분석을 적용하여 개별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해서, 정부의 지원과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의 두 축인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영향력을 검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혁신 정책이 정부의 지원 및 규제와 서비스 기업의 기술 혁신 성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부의 지원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공정 혁신 및 제품 혁신 성과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의 경우에는 공정 혁신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정부의 지원 제도 및 규제와 서비스 산업의 혁신 성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경영층에게 정부의 지원 제도와 혁신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활용하도록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 정책의 기술 혁신 성과에 대한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다시 정비하고, 기업의 규모나, 서비스 내용의 특성 등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수용의도에서 정부신뢰의 역할 (The Role of Confidence in Government in Acceptance Intention towards Artificial Intelligence)

  • 황서이;남영자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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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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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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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인공지능 수용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과 감정적 요인이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영향을 정부신뢰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고,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으로 형성될수록 인공지능의 수용의도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 정부신뢰,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수용의도가 증가하였으며,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일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감정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 종교가 인공지능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감정,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정부신뢰라는 변인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실증 분석하여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IT산업 성공요인에 의한 지역 IT산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ng Policy of Regional IT Industry by Critical Success Factors of IT Industry)

  • 이상석
    • 경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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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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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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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promotion of IT industry in region and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operations strategy of them. This study based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we suggest followings : (1) start-ups support, (2) technology support, (3) management support, (4) law/institutional support. We suggested the strategy which based on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successful operations of IT industry. This strategy suggested b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results and was evaluated by the three groups(IT firms, local government official worker, professor) which have an influence on IT policy. We suggested the priority of policy by AHP technique for successful development of IT industry. As a results, centralization of supporting facilities was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policy by three groups(IT firms, local government official worker, professor).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ssist planners and policy-makers in supporting IT industry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suggested strategy, and by suggesting the effective means to assist the IT industry. Also, results of our research will be suggested as a priority of developing policy to assist successful IT industry.

Impact on the Collective Claims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Related to Infant Policy Integration

  • Kim, Kyung Hee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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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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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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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state adopts the policies based on the goals pursued by the state and provides a basic policy for administrative activities related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refore,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organically in consultant with the social consent in advance. In most countries will bear the costs of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parent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consume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will of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child care services, which they need in a variety of way. The conflict is deepening - among policy officials, front-line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policy implementation, and parents - surrounding the infant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conflict has ca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is policy and claims that cannot find hardly a solution. In this study, we argue how the policy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volved in the policy to analyze the influence, to find the policy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언론의 정치적 성향이 뉴미디어 정책 관련 사설의 의제 및 보도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he Ideological Tendency of the Press on the Theme and the Tone of the Press Related with New Media Policy)

  • 홍주현;김경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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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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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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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론이 뉴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하고,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언론과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가 정부의 뉴미디어 정책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권이 집권한 시기에 보수 언론은 뉴미디어 정책을 지지한 반면, 진보 언론은 정부의 정책을 반대했다. 이용자 관점, 사회적 관점, 정책적 관점에서 뉴미디어 의제를 분석한 결과, 신문사들은 뉴미디어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 정책에 대한 설명 등 정책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했다. 사설이 뉴미디어 정책 효과에 대한 언론사의 의견을 밝히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 정책에 사설대한 언론의 태도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의 도입과 확산에 정부의 투자와 인력 등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녹색성장 정책의 변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Policy Network Analysis of Green Growth Policy in Korea)

  • 손주연;이장재;김시정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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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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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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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Boosting green cars retail in Malaysia: The influence of conditional value on consumers behaviour

  • ALGANAD, Amr Mohammed Nasser;ISA, Normalisa Md;FAUZI, Waida Irani Mohd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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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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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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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is paper examined the role of conditional value in the green automotive industry. The relationships of conditional value's four factors, consumers' attitudes and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green cars were investigated. The conditional value was extended by examining the effect of fuel pric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is quantitatively designed. All variables were measured using a 7-point Likert-scale; 425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respondents in Malaysia. SmartPLS was utilized to examine the proposed nine hypotheses. Result: The results demonstrate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green cars.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relationships were as follows: fuel prices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of Malaysian consumers' attitudes and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green cars, followed by environmental consequences and government policy. However, retail sales promotions did not show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consumers' attitudes and intentions. Conclusion: The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the Malaysian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n integrated package that includes a fuel pricing policy that restricts the purchase of non-green cars, as well as a set of financial incentives for purchasing green cars. Moreover, it is valuable to conduct public awareness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urrent consumption patterns.

The Effects of Policy Funds on the Investment and Management Stabilization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Jinhwa Chung;Bohyun Kim;Seongman Moon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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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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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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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s of policy funds from three different aspects using data on Daegu city's local government loans. First, we estimate the influence of policy funds on mitigating financial constraints affecting the investment decis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yielding inconclusive results indicating no significant discernible effects of policy funds. Second, we scrutinize the ramifications of policy funds on enterprise's management stability, revealing that these funds contribute to stabilizing the operations of small-scale enterprises. Third, we explore whether policy funds engender an unintended consequence of bolstering distressed enterprises,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that suggests a delayed exit of such enterprises.

정부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분석: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Government's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 한명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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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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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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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능형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의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중앙정부 조직의 AI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특성으로서 '조직 민첩성'과 '활용적 & 탐색적 조직학습', '전자정부의 역량'을 조작화 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후 정책 기획을 주로 실시하는 중앙정부 조직 '부'와 정책 집행을 주로 수행하는 '청'조직의 AI 도입여부를 종속변수로 구축한 후, 각각의 두 모형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 조직은 조직 민첩성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였으며, 청 조직은 전자정부 역량이 증가할수록 AI를 도입하는 것이 도출되었다. 이때, 청 조직의 조직학습 수준과 전자정부 역량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파악한 결과, 활용적 조직학습은 전자정부 역량에 따른 AI 도입의 영향력을 상쇄시켰으며, 탐색적 조직학습은 이를 촉진하였다. 본 연구는 AI 도입을 위한 전략 수립 시 중앙정부 조직의 특성에 따라 주목할 핵심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