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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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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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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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college loan program in Korea o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dropout decisions and loan defaults. While fairness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has been guaranteed to some degree through this program, which started in 2009,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controversy over its effectiveness. Empirical findings suggest that recipients of general student loan (GSL) lower academic performance than those who received income contingent loan (ICL). Moreover, for students attending private universities, a higher number of loans received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a dropout decision, and students from middle-income households had a higher probability of being overdue than students from low-income household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panding the ICL program within the allowance of the government budget is necessary. Furthermor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find various jobs and introducing a rating system for defaulters are two necessary tasks.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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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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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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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amount of multi-aged housing more than 15 years since the completion has increased, and the real estate market caused by apartment remodeling has also increased. The domestic mortgage loan regulation on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apply to same limit as that for mortgage loan newly-built apartment. The excessive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could be an obstacle for the occupants residential stability of remodeling apartment. To suggest methods for government housing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related to remodeling, examples for mortgage loan regulation and mortgage products were studied and compared. It is pointed out that regulation on occupants relocation expense caused by remodeling has to be relaxed and mortgage product development are needed to boost remodeling projec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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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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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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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업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업관련 요구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집대성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융자사업 운용상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지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융자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10가지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지표의 발굴과 산출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융자지원기업들에 대한 융자 후 후속 지원방안으로 K-OTC 및 KONEX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방식과 3대 정보포털 라인업을 이용한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융자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IT중소기업 성장기반 조성, 산업활성화 견인,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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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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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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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ICT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ICT 융자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융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정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받은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배경 및 연구성과, 파급효과, 기대효과, 에피소드 등을 살펴봄으로써 융자금 지원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ICT 중소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성과 제고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ICT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규모의 정책융자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기술개발 성공의 핵심요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경쟁력을 지닌 ICT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융자해 주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영세한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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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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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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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 number of public loans with lower interests and other tax benefits have been provided for farmers and fishermen. However, much of those loans have been accumulated as non-performing. The result is that a large part of fisheries debts are now on the verge of default, Those loans, that fail to pay interests, keep rapidly growing like a time bomb. Now something has to be done before it burst. Firstly, the government must clean up the debts caused by government's mismanagement in the past. The past debt must be repaid or written off by the government since its guarantee was committed several times in guidelines regarding public loans. As such a measure, the government can greatly enlarge its capital contribution to the Credit Guarantee Fund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Loss Guarantee fund for Policy Loan. It would greatly help to compensate local branches of fisheries cooperatives for their loss incurred from carrying public loans. In the past, the government used to roll over old debts of fishermen with new debts whenever maturity came. It ends up growing the size of non - performing loans. For this reason, it is not delay of the debt payment, but its write - off that fishery society needs a lot. Secondly, the loan authorities must lower overall risk in providing public loans for fishermen in the future. The whole proces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and changed to provide and manage government loans. To facilitate this, fisheries cooperative must stop being just a public agent, rather take a bigger responsibility in selecting, and checking loan beneficiaries, and securing debt repayment. Incentives must be arranged properly enough to induce fisheries cooperatives to treat public loans just like their own business. Finally, the so - called 'special account of policy loan in fisheries industry' must be set up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to check the performance of public loans programs.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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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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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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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정책목적성 스프레드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합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중진공의 중산기금 대출사업은 정책목적성 중심의 저금리 대출이라는 공공성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중산기금이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운영되더라도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결국 중산기금 중 대출사업 관리주체인 중진공은 대출금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기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대출금리를 설정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목적성 스프레드를 현재 부(-)에서 영(0)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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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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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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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정부혁신 진화 모형인 정부3.0 모델의 주요 준거(Criteria) 틀에 따라 그 시대적 가치와 서비스 전달체계변화 과정을 설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학자금 지원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의 혁신흐름을 정부혁신관점에 따라 그 변화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정책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회적 중요 가치문제라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상을 비교적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좋은 사례로, 고등교육 학자금지원 정책 혁신은 정보통신기술과, 정부 역량,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 그 정책서비스 전달 기조가 정부1.0에서 정부2.0 모형으로 변화해 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강점과 전자정부의 성숙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 최초로 온라인 기반의 고객직접 서비스 전달체계를 2010년을 기점으로 구축 운영하면서 이용 고객들의 편익제공, 사회적 가치 제고, 사회적 거래비용 절감 등의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 서비스 정책이 정부3.0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1) 정부3.0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중심으로의 정책변환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하고 (2) 목적가치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시켜 정책을 설정 운영해야 하며, (3) 정보화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객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강화 시키고 (4)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3.0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혁신논의를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았다는 점과 정부3.0 모형의 Locus와 Focus에 대한 이론적 논쟁(화두)으로 제시해 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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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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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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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도시민의 주택 구매력 확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제도를 확대하여왔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북경(北京))의 주택구매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베이징 주택 구입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비중은 39.5%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부분은 4대 국유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는 주택구매자금을 대부분 자기자금과 부모 도움으로 조달하고 이자부담이 있는 외부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인의 주택 구매 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외부자금 의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로짓모형 이분형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연령, 소득(1만 위안 이상), 주택구매가격(2백만 위안 이상), 주택공적금 가입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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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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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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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cessive public loan with low interest and other tax benefits have been provided for fishermen, but much of them turned out to be little performed. There were the moral hazards of Suhyup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public loans. As the government gave the reimbursement on the financial loss of Suhyup resulting from the public loans, Suhyup had no responsibility of the bad debt loss. Therefore, Suhyup gave little efforts to reduce the non-performing. The government perceived this problem and tried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loans. Thus, the government decided to take limited responsibilities. Suhyup made the progress to reduce the under-performing public loans. Suhyup dealt with these situation and made the credit evaluation model of the fisherman's public loan. This paper is for the credit evaluation model in the fisherman's public loan, which explains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and the model characteristics in detail. This evaluation model is composed of two sub-component model. the one is the quantitative model and the other is the qualitative model. The quantitative sub-model is for the identification of fishermen financial status and is based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CSS modeling for the consumer market. The qualitative sub-model is for the evaluation the business prospect and is based on the business information such as fisherman's management skills, technology, equipment. Its development methodology is the AHP. It provides th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model development methodology, which is the ideal example such as the public loan. In addition it gives the information to the interest parties such as policy makers, suhyup and fishermen.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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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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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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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이 실제로 고객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고객만족도가 조사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만족을 위한 지출과 고객만족지수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판매촉진비와 교육훈련비가 고객만족도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고객만족지수와 재무적 성과의 주요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바로는 고객만족지수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도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총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창업기업의 약 70%가 서비스업종으로 고객관계가 특히 강조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의 중요성을 점검해본 본 연구를 통해서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출로 인해 실제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종속변수로 이용해봄으로써 고객만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재무적 성과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이 고객만족경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떤 재무적 성과측정치를 이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