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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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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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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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roject to utilize kenaf as thermal power plant fu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unused energy utiliz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farm income. However, it is analyzed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economical efficiency because the fuel cost of kenaf is higher than that of power by thermal power plant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REC). The project of power generation using kenaf is meet the government's major policies, while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for securing economical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on the ratio of the government subsidies, to secure economical efficiency, the power generation prices using kenaf through the direct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indicate that 47% and 76% of kenaf fuel cost are supported by government in case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and Gangneung-si,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indirect policy support, if kenaf is included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of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REC is grant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Saemangeum reclamation and Gangneung-si is obtained when REC secured at 1.05 or more and 2.43 or mor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govern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herbaceous energy crop, kenaf, were evaluated economically. These results are to suggest the need for demonstration study, but economics analyze and evaluate are necessary based on operational data through the demonstration phase in the future.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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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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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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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에서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후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수혜 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결정 방식을 파악하고, 그 방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유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선택하고, 기계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추정오차 축소효과가 큰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축한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연결한 자료에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모형을 적용하여 지원금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은 선형회귀분석 응용모형에 비해 평균제곱근오차를 7.20% 축소할 수 있었다. 각 변수의 순열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를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 및 연구개발비가 추정오차 축소에 기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 Plot: PDP) 및 SHAP 값(SHAP valu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value)을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가 좋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큰 기업이 많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영업이익이 크고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배분 방식이 연구성과지표 제고 및 연구개발투자 증가 유인은 제공하나, 기업 경영성과 제고 유인은 취약함을 시사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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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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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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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Recently, Korea parliament legislated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April, 2012) and approved a bill (May, 2012) to start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It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government would regulate the amounts of carbon emission in private entities, and private entities should attain predefined emission reduction goals by implementing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or buy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from the trading market to avoid penal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hem to determine when or how to implement the CDM project because the governmental energy policies about the level of governmental subsidies, periods for free emission allocation, etc. are still under discussion and the future price of the CERs is quite uncertain. Thus, this study presents a real-option based model to assess the financial viability of the CDM project which switches bunker-C oil to liquefied natural gas (LNG).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assist private entities in establishing the investment strategy for CDM project under uncertain government energy policie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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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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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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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관의 조직 수준에서의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 관리 체계와 프로그램 수준에서의 서비스 품질 간 관계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실행하였다.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원 관리 중 전문자격증 소지자 비율, 직원성과평가, 급여, 직원복지, 슈퍼비전, 직원 고충처리제도가 서비스 품질과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원 관리 중에서는 경상보조금 대비 정부자원금 비율, 회계 관리,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가 서비스 품질과 정적인 방향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보면, 직원복지, 직원성과평가, 슈퍼비전, 직원 고충처리제도, 회계관리 등의 순이었다. 즉 사회복지관 인적자원 관리 관련 변수들이 서비스의 품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정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해 인적자원 및 재정자원 관리의 시각에서 통합적 연구모형을 구성하며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해 보면서 관련 후속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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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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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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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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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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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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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중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수요 위험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수요 위험이 현실화 될 경우 민간사업자는 예상보다 낮은 수입으로 인해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정부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수요 위험에 따른 위험 분담 정책을 다양하게 적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위험 분담은 수요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의 우발채무이며, 실시협약의 문구로 표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평가 방식인 NPV 방식으로는 위험을 계량화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수요 위험 분담 정책의 하나로 2015년에 도입된 손익공유형 방식(BTO-a)을 대상으로 수요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투자위험 분담 가치를 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위험 분담은 금융에서의 옵션(option) 형태를 갖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수입이 감소했을 때 정부로 부터 보조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정부는 일정 조건하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lack-Scholes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투자위험 분담의 가치추정 방법론을 정립하고 사례 사업을 통해 결과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사례 사업은 제안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결과 투자위험 분담 가치는 약 120억원으로 추정되어 민간이 투자한 투자비의 약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함으로써 120억원의 재정지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교통량 위험을 확률변수로 가정할 경우 사례사업에서 도출된 옵션가치는 평균이 122억원이고 표준편차는 36.7억원으로 도출되었다. 누적분포를 도출한 결과 90% 확률 구간의 옵션가치가 69억원에서 188억원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미래수요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더 나은 위험 분석과 투자위험 분담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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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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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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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rates of industrial accidents in workplaces that adopted the 2011 Workplace Health Promotion Subsidy Schem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Methods: The study analyzed the raw data of industrial accidents of 304 workplaces which received subsidies for health promotion activities in 2011. The raw data covered the period from February 2010 to July 2012, based on the dates of industrial accidents. Results: Workplaces subsidized for health promotion activities reported fewer occurrences in staff injuries and illnesses than before the subsidization, as the total number of industrial accident victims dropped from 0.35 to 0.24.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also dropped from 0.49 to 0.35, with the number of working days decreased from 35,433 to 23.867, about 33%. Conclusion: The study showed that financial support for health-promoting activities contributed to the decease in industrial accidents, which is an important indication advocating the need for corporate and government investment on workers health promotion programs. Furthermore, this study is also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research conducted in Korea to examine the impact of a workers health promotion project using a direct indicator, the rate of industrial accidents.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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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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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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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과거 국내 벤처캐피탈 회사는 정부의 지원과 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관리노하우, 선진투자기법 및 관리지원능력 등의 역량이 부족해도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벤처캐피탈 회사의 환경은 자율과 책임과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벤처캐피탈 회사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Modigliani와 Miller(1958)가 전통적 최적자본구조의 존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벤처캐피탈 회사의 자본구조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기업특성과 자본구조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투자회사의 웹페이지와 공시자료를 기초로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기업특성 및 재무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관관계분석과 t-검정을 통해 오래된 창업투자회사와 신규창업투자회사 간에 유동비율과 매출액 순이익률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우리나라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고 알려졌지만 오래된 창업 투자회사는 재무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벤처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차츰 쌓이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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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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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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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창업자본시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위험자본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의 보조금과 지원으로 경쟁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방향이 지원과보호에서 자율과 경쟁의 시장경제논리로 점차 바뀌어졌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지식과 기술을 축적하고 전략적 투자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점차 증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창업투자회사의 조직상황, 인적자본과 투자전략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는 인적자원의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반면에 조직 상황적 특성은 투자전략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론 상관관계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몇몇 변수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관계의 검증과 명확한 해설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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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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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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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재정분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시스템사고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상당한 수준에서상호작용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5개의 양(+)의 피드백 루프가 중심이 되어 급속한 성장과 급속한 쇠퇴를 거듭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재정분권화의 타당성에 대한 전략 지점이 인과지도 모델링을 통해 발견되었다. 특히, 선순환구조를 악순환의 구조를 변질시키는 변수(국고보조금, 부동산거래과세, 중앙정부차원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정부채무 등)이 지속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지방재정시스템을 쇠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정책과제가 도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방재정분권에 대해 부분에 지식이 아닌 전체적 지식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해하고 지방재정의 학문적 폭을 높여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