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461-467
• /
• 2020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1호
• /
• pp.445-455
• /
• 2014

본 연구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신규등록자와 재등록자의 금연성공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보건소 금연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2009년 7월 16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전국 253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흡연자 319,908명이며, 재등록자와 신규등록자로 구분한 후, 6개월 금연성공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chi}^2$검정과 t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의 6개월 금연성공률은 재등록자(51.6%)가 신규등록자(48.7%) 보다 높게 나타났고, 금연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성, 연령, 사회보장유형, 거주지역, 하루 평균 흡연량, 처음 흡연연령, 니코틴 의존도, 서비스 내용 등이었다. 특히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중 신규등록자는 행동요법만 제공하는 경우가 금연성공률이 높은 반면 재등록자는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금연성공률이 높았다. 이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3권10호
• /
• pp.425-436
• /
•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별 변이와 지역의 사회학적, 의료공급, 건강행태 등의 변이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혈압 관리 사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시 군 구 247개 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 및 국토해양부 자료를 이용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국 247개 시 군 구의 고혈압 건강보험진료비는 평균 6만2천원이었고 변동계수는 30.0으로 지역 간 높은 고혈압 의료비 변이를 보였다. 주요 변이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유배우자율, 평균가구원수입, 인구십만명당병원수, 관외의료비비율, 월간음주율, 중증도이상신체활동실천율, 평생의사진단율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한 분석 결과 평생의사진단율, 평균가구원수입, 유배우자율, 인구십만명당병원수, 비만율, 월간음주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고혈압 의료비의 지역 간 변이요인으로는 의료공급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행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혈압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보건사업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9권5호
• /
• pp.432-443
• /
• 2018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5권6호
• /
• pp.9-17
• /
• 2017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는 각국 정부는 높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공동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신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됨으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했다. 첫째,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의사에 대한 시스템 품질, 정보 품질, 정보 보안, 사회적 영향, 공공 기관의 혁신 및 지원과 같은 독립 변수의 영향을 조사했다. 둘째, 독립적인 변수와 사용 의도(종속 변수)에 대한 중재 변수인 인지된 사용용이성(PEU)과 인지된 유용성(PU)의 영향을 조사했다. 셋째, 활용 유형, 공공데이터 이용 빈도, 중재 변수로서의 직업 및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 빈도를 선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민간 부문에서의 이용 의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21권5호
• /
• pp.43-51
• /
• 2013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간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효과적으로 공간빅데이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빅데이터는 3V(volume, variety, velocity)로 정의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6V(volume, variety, velocity, value, veracity, visualization)의 빅데이터로 진화시키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공간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간빅데이터체계는 국가공간정보기반, 융합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생산요소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빅데이터체계의 구성요소는 인프라(하드웨어), 기술(소프트웨어), 공간빅데이터(데이터), 인력, 법 제도 등이며,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로 공간기반 정책수립 지원,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산업활성화, 공간 빅데이터 융합기반 조성, 공간관련 사회현안의 적극적 해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추진전략은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 및 활용 활성화, 성과활용 중심의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간빅데이터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로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1호
• /
• pp.151-161
• /
• 2016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누구나 쉽게 친환경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11년 7월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과 가정이 환경문제를 현실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하는 소비자 행동패턴 데이터를 얻고, 이에 맞추어 친환경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생성된 57천 여 개의 실제 그린카드 고객정보 및 거래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마이닝의 방법론 중 하나인 연관규칙 분석법으로 고객의 친환경제품 구매 연결망을 도출하였고, 더 나아가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여 고객의 친환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변수와 고객의 특성을 세분화하였다. 그린카드 거래 및 친환경소비 실천에 있어 상위 10%에 해당하는 로열고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30~40대의 연간 소득수준이 3천만원대부터 4천만원 대에 해당하고, 대구, 경기,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3호
• /
• pp.289-297
• /
• 2014

본 연구는 선택병의원제도 이후 변수들을 이용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 및 건강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23일까지이며, 결론적으로 선택병의원제도 실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만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의 효과 및 미 충족 의료 욕구에 대한 보다 충분하고 정밀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정한 의료이용 도모를 위해 효과적인 의료접근성 파악, 행정절차의 비효율성 극복, 적정진료 보장으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건강관리의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및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10호
• /
• pp.619-627
• /
• 2013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을 내원 한 행려환자들의 내원, 진료, 발생특성에 따라 체류시간을 살펴본 후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조사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충남소재의 응급의료기관을 내원한 행려환자 691명으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ANOVA, 상관관계분석 후 독립변수를 더 미화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을 보면 첫째, 의료기관은 행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진료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행려환자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40,50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으로 아직까지는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의료적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복귀프로그램이 포함된 정부 정책의 관리구축 방안이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7호
• /
• pp.35-45
• /
• 2018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및 실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포괄적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적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영정보학 등의 다른 전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중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넌스 관련 학위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협력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넌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넌스의 대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거버넌스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거버넌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거버넌스 전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위 연구 논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전체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